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

제정	2001. 6. 2.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1-7호
개정	2004. 3.29.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4-4호
	2005. 1. 4.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5-1호
	2009.12.16. 행정안전부 고시 제2009-72호
	2011.12.3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62호
	2013.12.30. 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54호
	2014.11.19.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4-1호
	2016. 2. 3. 인사혁신처 고시 제2016-3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33조의3에 따라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요양비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전문개정 2013.12.30]

제2조 삭제 <2013.12.30>

제3조(선택진료) ① 선택진료의 대상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이하 같다)이 정하는 선택진료 대상항목으로 한다.

② 공상공무원이 제1항의 선택진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선택진료기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4. 3.29, 2005.1.4>

1.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요양기간

2. 삭제 <2005.1.4>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최초 선택진료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개정 2009.12.16, 2013.12.30>

④ 선택진료비용의 지급기준은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⑤ 제3항의 기간은 선택진료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그 기간은 월력에 의하여 계속된 기간을 말한다.

제4조(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약제 등) ①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요양을 받는 공무원(이하 “공상공무원”이라 한다)이 화상 및 열상 등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의한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를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화상 및 열상으로 인한 경우에는 건강보험급여 의료행위에 따른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치료약제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9.12.16, 2011.12.30, 2013.12.30, 2016.2.3>

② 제1항의 치료재․치료보조재․치료약제의 비용산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목록표로 고시한 항목은 그 고시가격에 의하고, 그 가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항목은 당해 요양기관에서 구입한 가격을 적용하되, “의약품 실거래가 상환제도” 시행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③ 삭제 <2009.12.16>

제5조(상급병실 사용) ① 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1인 병실 등이 없어 특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1인 병실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 29, 2005.1.4, 2013.12.30>

1. 뇌질환으로 인한 뇌혈종 제거술 등으로 절대안정을 요하는 경우

2. 기관절개 상태로 세균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3. 간이식수술 등으로 면역억제제를 투여하여 면역기능이 저하된 경우

4. 체표면적 15%이상의 화상으로 세균감염의 우려가 있는 경우

5. 기타 위에 준하는 상병상태로서 상급병실 사용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

② 삭제 <2009.12.16>

③ 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입원을 요하는 때에는 특실을 제외한 상급병실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상급병실 사용 중 그 차급 또는 일반병실이 있음에도 병실을 옮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3. 29, 2009.12.16, 2011.12.30, 2013.12.30>

④ 상급병실 사용기간은 제1항의 경우에는 연속된 25일 이내(화상의 치료 및 집단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 연장 가능)로 하며, 제3항의 경우에는 입원 초일부터 7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1.4, 2013.12.30, 2016.2.3>

⑤ 상급병실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되는 병실료 차액은 국민건강보험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하고,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제6조(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 ① 공상공무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및 건강보험 비급여를 요양기관에 납부한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수가기준에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의한 수가기준은 상한금액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이 건강보험을 적용 받게 되는 때에는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한다. <개정 2004. 3.29, 2005.1.4>

② 제1항 별표 2의 MRI촬영은 상병상태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성이 있다는 담당의사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부위이외에 대하여도 실시할 수 있으며,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5회 이내로 한다. 다만, 공무상 승인상병이 염좌인 경우에는 1회 인정한다. <개정 2004.3.29, 2005.1.4, 2006.2.3>

③ 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 확인을 위하여 검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입원할 때마다 5회까지 초음파 검사를 실시 할 수 있으며,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연장 포함)중 총 10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4.3.29, 2005.1.4>

④ 제1항 별표 2의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 소견수수료 포함)는 공무상요양승인 신청, 공무상요양기간연장승인 신청, 재요양승인 신청 및 공무상특수요양비(승인)신청에 대하여 각각 1회 지급한다. <개정 2004.3.29, 2013. 12.30>

⑤ 제1항 별표 2의 성형수술은 흉터 또는 반흔이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등급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부위와 크기는 제한이 없고, 동일한 부위에 대한 수술횟수는 5회 이내로 한다. <개정 2009. 12.16, 2011.12.30, 2013.12.30, 2016.2.3>

⑥ 제1항 별표2에 따른 임플란트(1치당)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 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 중 1회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09.12.16>

⑦ 제1항 별표2에 따른 레진충전료(1치당)는 공무상요양기간(요양기간 연장 포함)중 총 2회에 한하여 인정하며, 2회째 보철은 최초 보철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인정한다. 다만, 치과 보철이 필요하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년경과 이전이라도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09.12.16>

⑧ 제1항 별표2에 따른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및 성기능 검사료는 마비 등으로 인한 성기능 장애가 있다는 담당의사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신설 2009.12.16>

⑨ 공상공무원의 상병상태가 별표 3에 해당한 때에는 일반간호비(가족간호기준)의 2/3에 해당하는 간호비(기본간호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2.16>

⑩ 공상공무원의 상병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재활치료요법 중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는 총 횟수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수치료의 경우에는 진료과목의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 2016. 2.3>

⑪ 직무 복귀를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의지(의수․의족)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지의 실비를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6.2.3>

제6조의2(부대경비) ① 공상공무원이 요양승인기간 중 입원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입원 1일당 10,000원을 지급한다.

② 제1항의 입원일수의 산정은 요양기관의 산정방법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4]

제7조(반흔 제거수술) ① 반흔 제거수술은 공상공무원이 화상으로 인하여 별표4와 같은 신체기능에 장애가 있거나 특별히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어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인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미용을 위한 성형수술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29, 2005.1.4, 2016.2.3>

② 삭제 <2016.2.3>

③ 삭제 <2009.12.16>

제7조의2(요양기간 연장 및 재요양에 따른 인정기준) ｢공무원연금법｣ 제35조제2항 및 제36조에 따라 실제요양기간 2년을 초과하여 요양기간 연장승인 또는 재요양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년 단위로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한 진료횟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인정한다. 다만, MRI, 성형수술 및 반흔 제거수술은 2회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3.12.30]

제8조(청구절차) ① 제4조제1항단서, 제5조제1항제5호, 제6조제5항 및 제9항, 제7조제1항 및「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공상공무원은 공무상요양비 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해당 요양을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4.3.29, 2005.1.4, 2009.12.16, 2013.12.30>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 청구서”를 받은 공단은 관계서류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요양비를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요양자문위원의 자문을 거쳐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3.29, 2009.12.16>

③ 삭제 <2009.12.16>

부칙 <2001.6.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2001년 1월 1일 현재 요양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해서는 2001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요양비부터 적용한다.

②200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공포전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택진료를 실시한 경우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에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그 선택진료비 또는 상급병실사용료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야 하는 선택진료기간의 선택진료비는 이 고시의 공포일로부터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2001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공포전까지 제4조의 치료재․치료보조재 및 약제등, 제5조제2항의 상급병실 사용, 제7조의 반흔 제거수술을 받은 공상공무원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1년 12월 31일까지 공단에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부칙 <2004.3.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5.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5년 1월 4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현재 입원요양중인 공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최초 입원일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9.12.1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4.11.19>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2014년도에 적용되는 퇴직공무원 취업제한대상 사기업체 등 고시｣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2. 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급여사유 발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일 현재 공무상 요양으로 입원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입원기간 초일부터 이 고시를 적용한다.

제3조(의지에 대한 적용례) 제6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 구입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개정 2011.12.30>

화상 및 열상 등 환자에게 인정하는 치료재, 치료보조재, 약제 등(제4조 관련)

구분	인정품목
치료 재료	메딕스, 네오드레싱, 메드레스, 뉴플러스, 픽싱롤, 하이파픽스, 멀티픽스, 픽소물, 아쿠아젤, 외용실리콘 시트, 스킨 스테이플러, 보비 플레이트, 봉합사, 코벤 나이프, 델마덤, 시멘트, 에테르, 압박옷, 코젠, 메더마, 이지덤, 오미덤, 그물 붕대,
치료 약제 등	콘트라투벡스 연고, 스카이지겔, 캄비숀 연고, 설파마이론 연고, 실리콘겔 연고, 포타덤 광선차단제, 세타필 세정제, 세타필 로션, 레이져 치료, 냉동요법, 무통주사

[별표 2] <개정 2004.3.29, 2005.1.4, 2009.12.16, 2011.12.30, 2013.12.30, 2016.2.3>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급여 등의 인정기준(제6조제1항 관련)

가. MRI 촬영료 등

항목	단위	금액(원)
MRI 촬영료	1회	960,000
초음파 검사	1회	300,000
진단서 발급수수료(담당의사소견 수수료 포함)	1회	30,000

나. 치과 보철료

분류번호 및 분류		금액(원)
카- 1	주조금관	414,800
카- 2	3/4금관	414,800
카- 3	도재전관주조관(귀금속)	489,600
카- 5	국소의치 1악 (백금가금주조)	2,431,000
카- 6	코발트크롬	1,700,000
카- 7	총의치 1악(코발트크롬상)	1,749,300
카- 8	레진상	1,295,400
카- 9	캐스트코아	248,200
카-10	포스트(기성품)	112,200

카-11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 (귀금속 :유치악)	3,400,000
카-12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코발트크롬 :유치악)	2,550,000
카-13	구개보철 또는 악골보철(코발트크롬 :무치악)	2,550,000
카-14	임시레진관	37,400
카-15	임시국소의치(추가 1치당)	52,050
-	임플란트(1치당)	3,000,000
-	레진충전료(1치당)	100,000

다. 의지 및 보조기

구분			금액(원)
전4박 절단의지	국내산	미관형	1,800,000
		반자동형	1,326,000
	수입품	미관형	2,500,000
		반자동형	3,800,000
견갑관절 이단 의지	국내산	미관형	1,800,000
		반자동형	1,303,000
	수입품	미관형	2,500,000
		반자동형	3,800,000
상박절단 의지	국내산	미관형	1,450,000
		반자동형	1,230,000
	수입품	미관형	2,150,000
		반자동형	3,500,000
표준 상박절단 의지	국내산	미관형	1,450,000
	수입품	미관형	2,150,000
		반자동형	3,500,000
주관절 이단 의지	국내산	미관형	1,400,000
	수입품	미관형	2,100,000
		반자동형	2,950,000
단소 전박절단 의지	국내산	미관형	720,000
		반자동형	891,000
	수입품	반자동형	1,800,000

완관절 이단 의지	국내산	일반형	450,000
	수입품	반자동형	1,800,000
수근골 및 수장골 절단의지	국내산	일반형	300,000
		실리콘형	450,000
수지 절단 의수지	국내산	일반형	100,000
		실리콘형	150,000
고관절 이단 의지	국내산	일반형	2,500,000
대퇴절단 의지 (공압식 또는 유압식)	수입품	일반형	5,800,000
		실리콘형	6,500,000
대퇴절단 의지 (인공기능식)	수입품	일반형	9,800,000
		실리콘형	10,500,000
슬관절 이단 의지	국내산	일반형	1,350,000
	수입품	일반형	3,500,000
		실리콘형	3,750,000
하퇴절단 굴곡 체중부하 의지	수입품	일반형	2,450,000
		실리콘형	2,800,000
단소 하퇴절단 의지	국내산	일반형	1,080,000
		실리콘형	1,350,000
	수입품	일반형	2,450,000
		실리콘형	2,800,000
하퇴절단 의지	국내산	일반형	1,080,000
		실리콘형	1,350,000
	수입품	일반형	2,450,000
		실리콘형	2,800,000
싸임식 절단 의지	국내산	일반형	1,350,000
	수입품	일반형	1,850,000
Long Leg Brace Ordinary Type	국내산	골반보조기 없는 장하지	350,000
Halo Vest	수입품		1,800,000

라. 처치 및 수술비 등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처치 및 수술재료	Electrode Leveen	1회	1,200,000
	Laser기자재	1회	1,000,000
	Laser 비용	1회	150,000
	척추수술 재료대	1회	2,000,000
	혈전방지스타킹	1회	40,000
	circuit	1회	100,000
	티디백신주사	1회	30,000
	아큐판주	1회	2,000
	타우로린주	1회	35,000
	케프라주	1회	37,000
	플라센텍스주	1회	33,000
	프리세텍스주	1회	37,000
	에취라제주	1회	23,000
	에이티피주	1회	8,000
	징크에스주	1회	27,000
	아데노피주	1회	25,000
검사 및 측정료	뇌혈류 검사	1회	320,000
	DITI	1회	240,000
	혈소판복합기능검사	1회	40,000
	호모시스테인검사	1회	40,000
	항CCP검사	1회	40,000
	BIS SENSOR	1회	60,000
	후두근 근전도검사	1회	50,000
	청각심리 발성검사	1회	50,000
	후두기능검사	1회	50,000
	성기능 검사료	1회	70,000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	1회	40,94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1회	10,777
	후각기능검사(역치)	1회	40,940
	단섬유근전도	1회	50,000
	신경인지검사	1회	57,280
	동적 체평형검사	1회	30,710
	회전검사	1회	218,600

검사 및 측정료	비디오전기 안진검사		1회	29,680
	전정유발 근전위검사		1회	46,150
	무릎관절 인대검사		1회	20,740
	레이져시신경 유두 및 섬유분석		1회	35,830
	수면내시경검사 환자관리료(외래)		1회	40,940
	수면다원검사		1회	100,000
	음경기능진단		1회	80,000
진료 행위	간이식 수술		1회	4,000,000
	고주파열치료		1회	1,300,000
	성형수술		1cm	100,000
	언어치료 (언어평가, 연하 재활치료 포함)		1회	30,000
	성 크리닉(재활) 상담료		1회	20,000
	인지재활치료		1회	30,000
	체외충격파(ESWT)		1회	50,000
	근육내자극치료(IMS)		1회	50,000
	보행치료		1회	30,000
	작업치료		1회	30,000
	음성치료		1회	30,000
	발성치료		1회	30,000
	기립경사훈련		1회	4,910
	정맥혈전 예방처치(1일당)		1회	11,260
	안구운동 민감손실 및 재처리요법		1회	102,360
	행동치료		1회	20,470
	신장분사치료		1회	21,000
	비성형술	(소)	1회	2,047,200
		(중)	1회	2,345,280
		(대)	1회	2,866,080
	융비술/ 인공이식	(소)	1회	1,023,600
		(중)	1회	1,535,400
		(대)	1회	2,047,500
	조직확장기 삽입술		1회	1,023,600
	사후처치		1회	20,000

마. 한약 및 물리치료 등

구분	항목	단위	금액(원)
한 약	첩약	1일	20,000
	환약(환, 포, 캡슐)	1일	20,000
한방 시술 및 물리요법	왕뜸치료	1회	15,000
	추나요법	1회	16,000
	약침술	1회	12,000
	한방물리요법(저주파‧중주파치료 등)	1일	10,000

바. 보호대 등

구분	금액(원)
어깨 보조기	90,000
팔걸이(arm sling)	10,000
보호대(목, 허리, 무릎, 손목, 발목, 팔꿈치, 발꿈치, 손가락, 발가락 등)	70,000
석고 신발	10,000
휠체어 임대(1개월 이내)	50,000
안경･돋보기	200,000
콘텍트렌즈	150,000
보청기	500,000

[별표 3] 기본 간호비 인정기준(제6조제9항 관련)

구분	인정기준
1	두부손상 등으로 정신이 혼미한 자
2	보행훈련 등이 필요한 자
3	두부손상 등으로 심한 언어장해가 있는 자
4	신체가 허약하여 혼자 힘으로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5	한 손의 일부분이 절단된 자
6	한 다리의 발목관절이상 상실된 자
7	기타 위에 준하는 상태로서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별표 4] 반흔 제거수술 인정범위(제7조 관련)

구분	인정기준
1	관절부위의 기능장애를 동반하는 반흔, 비후성 반흔 또는 인대 및 신경 손상이 있는 경우
2	각막손상, 안구운동에 장애를 줄 수 있는 안검외반증
3	청력손실을 유발할 수 있는 외이(귀)의 손실
4	음식물 섭취장애를 가져올 수 있는 입 주변의 비후성 반흔
5	모발, 눈썹손실로 인한 안면기형
6	타인에게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안면부의 비후성 반흔
7	기타 두경부․전박부․하퇴부의 심각한 비후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수 있는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