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① 동별 대표자의 벌금형 관련 결격사유 강화(제11조제4항)

ㅇ (현행) 관련 법률* 위반에 따른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6개 법률) 공관법, 주택법, 민간임대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집합건물법

ㅇ (개정) “벌금형” 선고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종전 규정에 따라 1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부과받고 동별대표자 임기를 수행 중인 경우 동별 대표자 자격이 유지되나, 시행령 개정후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당연 퇴임사유에 해당

②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등 임원 선출방법(제12조)

ㅇ 동별 대표자의 간선에 의한 입대의 임원 선출시 득표수가 동수(同數)인 경우 “추첨”으로 하도록 명시

ㅇ 2명 이상을 선출하는 감사 선거 시, 후보자 수가 선출할 수보다 적은 경우에는 각 후보자별로 투표해야 함을 명확히 표현

③ 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등에 대한 조항 명시(제19조)

ㅇ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공동주택 내 괴롭힘의 금지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추가

④ 지자체 등 지원 아동돌봄시설 조기 개설 지원(제29조의3 등)

ㅇ 신혼희망타운* 입주 초기 운영공백 방지를 위해 입주 전, ‘입주예정자’ 과반수 동의를 통해 시설**의 임대차 계약 가능하도록 명시

*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17. 11. 29.)

** (현행) 어린이 집 / (추가) 다함께돌봄센터(복지부) 및 공동육아나눔터(여가부)

⑤ 이동통신 중계기 설치 관련 동의요건 등 완화(제35조 관련 별표)

*  ‘입주자의 2/3 → 입대의 동의’로, ‘허가 → 신고’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