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7544호, 2020. 10. 20, 일부개정]

공동주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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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사업주체가 하자보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담보책임기간 동안 예치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요건이나 지급시기, 지급기준 등을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행법상 위임 규정을 구체화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사무소장 업무에 대한 부당 간섭의 개념을 보다 구체화함으로써 실효성을 확보함.

또한 현행 「경비업법」은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바, 경비원이 경비업무 이외의 업무를 병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경비업법」 적용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경비원 등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주자 등이 위법한 지시 또는 명령 등을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

◇ 주요내용

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하자보수보증금 지급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의 청구요건, 지급시기ㆍ기준 등에 관한 위임근거를 구체화함(제38조).

나. 입주자대표회의 및 그 구성원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의 의미를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하는 등 부당하게 간섭하는 것으로 구체화함(제65조제1항).

다.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는 경비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경비원에게 종사하게 할 수 있도록 「경비업법」 적용 제외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 등이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이 법 또는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함(제6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0월 20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김현미

⊙법률 제17544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로, "예치범위·보관, 청구·지급, 사용"을 "예치금액·증서의 보관, 청구요건, 지급시기·기준"으로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사용내역과 제3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내역을 매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5조제1항 중 "부당하게"를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등 부당하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경비원 등 근로자의 업무 등) ① 공동주택에 경비원을 배치한 경비업자(「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비업자를 말한다)는 「경비업법」 제7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2.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하는 행위

④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