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위·수탁 계약 특약사항】

“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이라 한다)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계약상대자”라 한다)는 본 위·수탁 계약대상 아파트를 상호 신뢰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충실히 이행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제1조(관리원 용역업체 선정, 고용승계 및 직원교체) ①민간아파트의 투명한 관리 정착의 일환으로 공공(“계약상대자”)이 개입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소속 관리사무소장만 배치하고 별도로 관리원 용역업체를 선정하며, 관리원 용역업체 직원으로 현재 관리원 고용을 승계한다.

이때, 현재 관리원 고용 승계 대상자는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관리원 용역업체 직원 교체 및 해고에 관한 사항은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조(관리사무소장 인건비) ①“계약상대자”가 배치하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는 “계약상대자”의 지급 기준으로 “대표회의”는 지급하여야 한다.

②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는 “계약상대자”직원으로서 지급되는 각종 인센티브 등에 대하여 변동 시마다 당월에 반영하여 지급하며, 당월 인건비 지급에 미 반영된 금액은 익월에 합산하여 지급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 변동사항은 매월 20일까지(급여 지급일에 따라 변동) “계약상대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제3조(위탁수수료) ①“대표회의”는 공공의 위탁관리에 따른 적정한 위탁수수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위탁수수료는 관리대상과 유사한 인근 민간 아파트 위탁수수료를 준용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4조(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 보전) ① “계약상대자”는 제1조와 제2조와 3조의 합계 금액이 민간 아파트 일반 위탁업체의 위탁수수료와 관리사무소장 인건비 합계 금액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만, “대표회의”에서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② 전항에 대한 민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 기준은 관리대상과 유사한 인근 민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인건비를 준용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 제1조 제1항의 인건비와 제3조 제2항의 인건비 차액은 제2조 제1항의 위탁수수료에서 보전(차감)한다.

제5조(공공위탁 관리보장) ① “대표회의” 및 입주자 등은 “계약상대자”의 관리기간 중에는 “계약상대자” 및 “계약상대자”가 배치한 관리사무소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입주자 등의 공공위탁 동의기준 및 서울시의 민간 아파트 공공위탁 선정에 준하는 절차를 적용한다.(예외 :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제규정을 위반하여 관리할 경우)

②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가 서울시의 정책, 전반적인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 정착 및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제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비용을 지원한다.

이때, “계약상대자”는 추진사항 및 지원 비용에 대하여 “대표회의”와 협의한다.

③ “대표회의”는 “계약상대자”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부당하고 과도하다 판단될 경우 서울시 또는 지자체에 서면으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제6조(공공위탁에 따른 협조) “대표회의”는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일환으로 민간 아파트에 공공이 시범 위탁 관리하는 것으로, 민간 아파트의 공공 위탁에 따른 각종 데이터 수집, 분석 등에 필요한 자료를 서울시(지자체) 제공 및 “계약상대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승인하여야 한다.

※ “대표회의”는 서울시, 지자체, “계약상대자”가 공공위탁 계약기간 종료 이후 6개월까지 공공 위탁 관련한 제반적인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기간) 이 계약기간은 위수탁 계약서 계약기간에 따르며 시범사업임을 고려하여 재계약(연장계약 등)은 진행하지 않는다.

제8조(분쟁 조정) 위탁관리에 따른 “대표회의”와 “계약상대자”와의 의견 불일치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자체 또는 서울시에 중재 역할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