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 개정(안) 신구조문 비교표

< 목   차 >

1. 공통 개정 사항(개방 표준 관리체계 신설 등)················· 1

2. 개방 표준별 개정 사항

가. 개방 표준별 기본정보 개정·································· 4

- 개방 표준 120개 분야별 소관 기관 및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신설

나. 개방 표준 분야별 개방 기준 개정 사항····················· 8

- 사회적기업, 어린이집, 도서관, 관광안내소, 상수도 수질검사, 산정보, 산불위험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입찰공고, 계약정보, 도로터널, 종량제봉투가격, 도로터널정보, 교량, 소방자동차전용구역, 가변전광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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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정(안)
3. 용어 정의 ○ 데이터셋 : 공공데이터 분야별 데이터의 집합 * 주차장, 도시공원, 약국, 병의원 등 각 분야별 데이터의 집합을 말함 ○ 오픈API : 공공기관 제공 정보를 민간에서 앱 개발 등에 바로 활용 가능토록 하는 공유프로그램의 표준 인터페이스	3. 용어 정의 ○ 데이터셋 : 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천데이터 내 유사데이터의 묶음 및 집합 ○ 오픈API :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가 응용프로그램을 쉽고 용이하게 개발·활용할 수 있도록 외부에 개방된 API, 즉 데이터를 일정한 형식으로 일반에 개방하여 그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직접 응용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는 방식 ○ (신설)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 특정한 공공데이터를 생산·수집·가공·저장·검색·제공·수신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하드웨어·데이터베이스 처리절차 등을 관리하며 개방 표준 데이터를 일괄로 제공하는 시스템
(신설)	4.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관리 가. 관리체계 ○ 총괄기관 : 행정안전부는 개방 표준 제·개정 및 시행, 개방 표준별 소관기관 지정, 제·개정 의견수렴, 개방 표준 준수 여부 점검 및 시정 요구 등 점검 총괄 ○ 소관기관 - 개방 표준별 법·제도 소관 운영기관으로 관련 법·제도 제·개정 시 소관 개방 표준의 개정 등 변경관리 실무담당 기관 - 법·제도 개정,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변경 등 개방 표준 제·개정 필요 시 검토의견 총괄기관 통보 - 소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을 보유하는 경우 개방대상기관 으로부터 데이터 수집·개방 및 데이터 현행화 여부, 제공시스템 관리 총괄 ○ 개방대상기관 - 개방 표준 데이터를 보유하는 기관으로 개방 표준 데이터 등록 및 오류 점검, 자료 현행화 - 단, 개방 표준 소관기관의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이 있는 경우,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을 통해 개방 표준 데이터 등록, 자료 현행화 실시 ○ 전문기관 -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정책 지원 및 표준화 이행 점검 - 공공데이터법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설치 운영 나. 개방표준 제·개정 ○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 제기 -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 접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총괄 기관은 민간 의견 및 법․제도 변경 수요를 접수 - 기 개방 표준의 개정 사유 발생(법․제도 개정, 소관기관 변경) 등 신속한 개정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정 수요 접수 ※ 공공데이터포털에 개방 표준 제․개정 수요(의견수렴) 창구를 활용 - 제·개정 요구사항은 별지1호서식(개방표준 세부 속성 정보)를 작성하여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또는 행정안전부에 공문 제출 - 특히 개방 표준별 소관기관은 관련 법·제도 및 제공시스템 등 변경으로 개방 표준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총괄기관에 제·개정 요구사항 통보(소관 부서가 변경된 경우에도 통보) ○ 개방 표준 제·개정(안) 마련 - 총괄기관은 고품질 개방표준 데이터 제공을 위해 제공항목, 주기 등 개방 표준 항목에 대한 정기․수시로 접수된 기관․민간 수요(의견)을 반영하여 제․개정(안) 마련 ○ 제․개정(안) 검토 - 총괄기관은 제․개정 개방 표준 소관기관 및 수요 제출자에게 제·개정(안) 검토 요청 - 개방 표준별 소관기관은 소관 법제도 및 업무 현황,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등을 고려하여 검토 의견 제출 및 총괄기관과 협의 실시 - 행정안전부는 협의 결과 개방 표준 제·개정(안)에 검토·반영 ○ 제·개정(안) 의견 조회 - 전 공공기관·민간 대상 의견 조회 및 행정예고(관보 공고) ○ 제·개정(안) 의견 검토 반영 및 확정 고시 - 의견 조회 결과 접수된 의견 검토·반영, 제·개정(안) 확정 및 개정 고시 다. 개방 표준 데이터셋 생성·관리 절차 ○ 표준 생성·수집 : 개방대상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개방 표준에서 정의된 표준형식을 준수하여 분야별 표준 데이터셋을 생성 ○ 표준 처리·운영 : 개방대상기관은 생성한 표준 데이터셋의 표준준수 여부를 점검·확인 * 표준 준수여부 점검 시 ‘개방표준데이터점검서비스’ 이용,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이 있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서 점검 ○ 표준 등록·관리 : 개방대상기관은 개방 표준을 준수한 데이터셋을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에 등록하고, 데이터 변경 시 현행화 등 유지 관리 *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에 데이터셋 등록 후 현행화 ○ 표준 심의 : 총괄기관(전문기관)은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한 표준 데이터셋에 대한 표준 적합 여부 심의 *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이 있는 경우는 소관기관에서 표준 적합 여부 확인 ○ 표준 개방 및 사후관리 : 소관기관, 개방대상기관에서는 표준데이터 개방 후 데이터 오류신고 및 이용불편사항 등이 접수된 경우 데이터 수정·보완 등 적절한 조치를 즉시 시행 * 전문기관(활용지원센터)에서는 오류신고 처리 등 조치사항 관리 ○ 공공데이터 표준 준수에 대하여 총괄기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필요한 조치 수행 후 조치 결과를 총괄기관에 통보(법 제23조제2항 및 영 제18조)

1. 공통 개정 사항(용어 정의 개정, 개방 표준 관리체계 신설)

2. 개방 표준별 개정 사항

가. 개방 표준별 기본정보 개정(소관 기관 및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신설)

연번	개방표준명	소관 기관	개방대상기관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
1	주차장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2	도시공원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3	어린이보호구역	경찰청, 교육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4	공중화장실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5	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진흥원 자치단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seis.or.kr)
6	무인민원발급정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7	전통시장	중소벤처기업부	자치단체
8	문화축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자치단체
9	민박/펜션업소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10	공연행사정보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정보원 자치단체
11	무료급식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12	CCTV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13	어린이집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어린이집정보공개포털 (info.childcare.go.kr)
14	도서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교육청
15	평생학습강좌	교육부	자치단체, 교육청
16	휴양림	산림청	자치단체
17	관광안내소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18	농어촌체험마을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19	상수도수질검사	국토교통부	한국수자원공사 자치단체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waternow.go.kr)
20	전기차충전소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자치단체
21	무료와이파이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자치단체
22	공공시설개방정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23	금연구역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24	세차장	환경부	자치단체
25	보호수	산림청	자치단체
26	무더위쉼터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27	재해위험지구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28	법정구역(읍면동)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29	연속지적도형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30	GIS건물통합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31	건축인허가기본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2	건축인허가전유공용면적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3	건축인허가대지위치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4	건축인허가주택유형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건축데이터 민간개방시스템 (open.eais.go.kr)
35	전국주요상권현황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6	농수축산물도매시장 경락가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온 (agrion.kr)
37	농수축산물조사가격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업온 (agrion.kr)
38	산정보	산림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휴양복지 (forest.go.kr)
39	등산로	산림청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휴양복지 (forest.go.kr)
40	교통사고다발지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 (taas.koroad.or.kr)
41	도시철도노선정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42	도시철도역사정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43	도시철도운행정보	국토교통부	한국철도공사 자치단체 도시철도공사
44	자전거보관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45	자전거대여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46	보안등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47	길관광정보		자치단체
48	지역특화거리		자치단체
49	박물관미술관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50	지정약수터정보	환경부	자치단체
51	농기계임대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52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53	산불위험지역	산림청	산림청
54	민방위대피시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55	자동심장충격기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통합응급의료정보시스템 (portal.nemc.or.kr)
56	소규모공공시설위험지정정보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57	거주자우선주차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58	견인차량보관소	경찰청	자치단체
59	자동차검사소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
60	재활용센터	환경부	자치단체
61	건강증진센터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62	치매센터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63	야영(캠핑)장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64	관광지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65	낚시터정보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66	가로수길정보	산림청	자치단체
67	향토문화유적	문화재청	자치단체
68	입찰공고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등
69	계약정보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등
70	낙찰정보	조달청	조달청, 조달청 외 전자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기관	조달정보개방포털 (data.g2b.go.kr)등
71	개별공시지가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72	개별주택가격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국가공간정보포털 (nsdi.go.kr)
73	초·중등학교위치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74	초등학교통학구역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75	중학교학교군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76	고등학교학교군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77	고등학교비평준화지역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78	교육행정구역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79	학교학구도연계정보	교육부	한국교원대학교	학구도안내서비스 (schoolzone.edumac.kr)
80	보행자전용도로	경찰청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81	육교정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치단체
82	도로터널정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치단체	도로교량및터널 현황정보시스템 (bti.kict.re.kr)
83	휴게소정보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치단체
84	렌터카업체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85	지반침하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86	지진·해일대피소	행정안전부	자치단체
87	생활쓰레기배출정보	환경부	자치단체
88	음식물쓰레기납부 필증가격정보	환경부	자치단체
89	종량제봉투가격	환경부	자치단체
90	야생동물구조센터정보	환경부, 해양수산부	자치단체
91	동물보호센터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92	로컬푸드인증정보	농림축산식품부	자치단체
93	시티투어정보	문화체육관광부	자치단체
94	도로안내표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95	도로안전표지	경찰청	자치단체
96	과속방지턱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97	교량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도로교량및터널 현황정보시스템 (bti.kict.re.kr)
98	버스전용차로정보	경찰청	자치단체
99	신호등	경찰청	자치단체
100	일방통행도로	경찰청	자치단체
101	무인교통단속카메라	경찰청	자치단체, 경찰청
102	횡단보도	국토교통부, 경찰청	자치단체
103	보행자우선도로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04	졸음쉼터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자치단체
105	자동차정비업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06	스마트가로등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07	안전비상벨위치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08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정보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09	푸드트럭허가구역		자치단체
110	아동복지급식정보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111	경로우대지정업소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112	노인·장애인보호구역	경찰청,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13	전동휠체어급속충전기	보건복지부	자치단체
114	여성안심택배함		자치단체
115	여성안심지킴이집		자치단체
116	소방자동차전용구역	소방청	자치단체
117	소방용수시설	소방청	자치단체
118	가변전광표지판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19	대중교통환승센터	국토교통부	자치단체
120	주정차금지(지정)구역	경찰청	자치단체, 경찰청

나. 개방 표준 분야별 개방 기준 개정 사항

개방표준 분야명	현 행	개 정 내 용	개정사유
5. 사회적기업	○ 갱신주기 : 반기 ○ 항목명 및 허용데이터 - 인증여부(허용데이터 : Y/N)	○ 갱신주기 : 수시 ○ 항목명 및 허용데이터 변경 - 예비인증여부(허용데이터 : 예비/인증/인증해제) - 예비형태(허용데이터:지역형/부처형) ○ 항목 신설(2개) - 부처형태,인증(지정)번호	표준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맞게 갱신주기 및 항목명·허용데이터 반영
13. 어린이집	○ 갱신주기 : 반기 ○ 허용데이터 - 항목명 : 통학차량운영여부(허용데이터 : Y/N)	○ 갱신주기 : 수시 ○ 항목별 허용데이터 변경 통학차량운영여부 (허용데이터 : 운영/미운영) ○ 항목 신설(12개) - 어린이집코드, 운영현황, 우편번호, 보육실 면적, 현원수, 위도, 경도, 인가일자, 휴지 시작일자, 휴지종료일자, 폐지일자, 제공서비스
14. 도서관	○ 갱신주기 : 반기	○ 갱신주기 : 년	소관기관(문체부) 의견 반영
17. 관광안내소	○ 갱신주기 : 반기	○ 갱신주기 : 년
19. 상수도 수질검사	○ 갱신주기 : 분기 ○ 항목명 : 보론, 심미적 영향물질경도,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 표현형식/단위 : mg	○ 갱신주기 : 월 ○ 항목명 변경 - 보론→붕소, 심미적영향 물질경도→경도, 대장균·분원성대장규군→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디브로모디클로로메탄→디브로모클로로메탄 ○ 표현형식/단위 변경 - mg→mg/L ○ 항목 신설(6개) - 시도명, 시군구명, 관리기관전화번호, 브론산염, 우라늄	표준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맞게 갱신주기 및 항목명 반영
38. 산정보	○ 갱신주기 : 분기 ○ 항목명 : 산행추천장소순번, 산행추천장소유형코드, 산행추천장소유형명, 산행추천장소명, 산행추천장소 지번주소, 산행추천장소 설명, 산행추천장소첨부파일ID ○ 표현형식/단위 - 항목명:백두대간구분코드, 백두대간구분명(표현형식/단위 : NN)	○ 갱신주기 : 수시 ○ 항목 삭제 - 산행추천장소순번, 산행추천장소유형코드, 산행추천장소유형명, 산행추천장소명, 산행추천장소 지번주소, 산행추천장소 설명, 산행추천장소첨부파일ID ○ 표현형식/단위 변경 - 항목명:백두대간구분코드, 백두대간구분명(표현형식/단위 : text)
55. 자동심장 충격기	○ 항목명 : 설치시설명, 설치상세위치, 관리책임자, 운영기관전화번호, 관리기관전화번호, 관리기관명, 설치일자	○ 항목명 변경 - 설치시설명→실치기관명, 설치상세장소→설치위치, 운영·관리기관전화번호→설치기관전화번호, 관리기관명→관할보건소명	표준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맞게 갱신주기 및 항목명 반영
68. 입찰공고	○ 필수선택 여부 : 필수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시각, 입찰개시일자, 입찰개시시각, 입찰마감일자, 입찰마감시각(6개 항목)	○ 필수선택 여부 : 선택 - 항목명 :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자,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시각, 입찰개시일자, 입찰개시시각, 입찰마감일자, 입찰마감시각(6개 항목)	표준데이터 제공시스템에 맞게 필수선택여부·허용 데이터 반영
69. 계약정보	○ 허용데이터 - 계약기관구분명,수요기관 구분명(허용데이터:국가기관/지자체/교육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방공기업/기타기관)	○ 항목별 허용데이터 추가 - 계약기관구분명, 수요기관구분명(허용데이터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추가)
82. 도로터널	○ 갱신주기 : 반기 ○ 필수선택 여부 : 필수 - 도로노선명, 도로노선번호 ○ 항목명 - 터널총길이, 안전등급 ○ 항목별 허용데이터 - 시설물종별등급구분(허용데이터 : 1종, 2종,) - 도로종류(허용데이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8개)	○ 갱신주기 : 년 ○ 필수선택 여부 : 선택 - 도로노선명(고속국도의 경우 필수), 도로노선번호(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필수) ○ 항목명 변경 - 터널총길이→터널연장 - 안전등급→최종안전점검결과 ○ 항목별 허용데이터 변경 - 시설물종별등급구분(허용데이터에 ‘3종’, ‘기타‘ 추가 및 허용데이터 코드화) - 도로종류(허용데이터에 ‘국가지원지방도’ 추가 및 허용데이터 코드화) ○ 항목 신설 - 시도명, 시군구명, 시군구코드, 소재지도로명주소, 소재지지번주소, 터널폭, 내진성능확보여부, 터널보수보강비용	표준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맞게 갱신주기 및 항목명 반영
89. 종량제봉투가격	○ 혀용데이터 - 항목명 : 종량제봉투처리방식(허용데이터:소각용/매립용)	○ 항목별 허용데이터 추가 - 종량제봉투처리방식(허용데이터: 기타 추가)	개방대상기관(자치단체:경기도 안산시) 의견 반영
97. 교량	○ 갱신주기 : 반기 ○ 필수선택 여부 : 필수 - 도로노선명, 도로노선번호 ○ 항목별 허용데이터 - 도로종류(허용데이터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 8개)	○ 갱신주기 : 년 ○ 필수선택 여부 : 선택 - 도로노선명(고속국도의 경우 필수), 도로노선번호(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의 경우 필수) ○ 항목별 허용데이터 변경 - 도로종류(허용데이터에 ‘국가지원지방도’ 추가) ○ 항목 신설 - 시군구코드, 보도폭, 최종안전점검유형, 내진성능확보여부, 교량보수보강내역, 교량보수보강비용, 설계활하중, 하부 통과제한높이 ○ 항목 삭제 - 제한속도, 가변속도제한유무, 제한차량	표준데이터 제공 시스템에 맞게 갱신주기 및 항목명 반영
116. 소방자동차전용구역	○ 개방대상범위 -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주차를 위한 전용구획에 대한 정보	○ 개방대상범위 변경 - 『소방기본법』에 따라 소방 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설치된 소방차 주차를 위한 전용구획에 대한 정보 *『소방기본법』제21조의2(소방자동차전용구역 등) 개정·시행(2018.8)에 따라 설치된 소방자동차 전용 구역에 한함	소방기본법 제21조의2 개정사항에 따라 법 개정전 건축된 건물에 소급 적용 불가에 따라 단서 내용 추가
118. 가변전광 표지판	○ 항목별 허용데이터 - 설치유형코드(01:일체형/ 02:거치형/03:독립형)	○ 항목별 허용데이터 추가 - 설치유형코드(01:일체형/ 02:문형식/03:축주식/04:캐노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