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추진 계획

1		추진 경과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개발 T/F 구성 및 운영(’16.7월∼)

○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담당 과장 회의 시 표준모델(안) 설명 및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대상 표준모델(안) 의견 수렴(’16.10월)

○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설명회(’16.11월, 520여명 참석)

○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지표별 평정기준 수립을 위한 출자·출연기관 현황 조사 분석(’16.12월)

○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경영실적 편람(안) 마련(’17.3월) 및 보완(∼6월)

○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의견조회(∼’17.7월) 및 보완(∼9월)

○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마련(’17.11월)

2		추진 방향

□ ‘사회적 가치’ 경영평가체계 반영

○ 새정부 핵심가치인 ‘사회적 가치’를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에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평가체계 마련 필요

○ 다만,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지표에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체계 개선*이 완료(’17.12월 예정)된 후 반영(∼’18.상반기)

* ‘사회적 가치’ 대분류지표를 신설, 지표 개선(일자리 창출 신설 등) 및 배점 강화 등

□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분야(유형)별 평가지표 개발

○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광역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전체의 경영평가지표를 분석하여 공통 표준모델(안) 도출

○ 출자·출연기관의 명칭, 형태, 기능 등이 다양하여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기능을 분야(유형)별로 나눠, 분야별 사업지표(경영성과 영역)로 개발

□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발

○ 평가자의 주관적인 성향과 상관없이 지표 실적에 따른 평가가 가능하도록 정량지표 중심으로 개발

○ 지자체 정책 및 출자·출연기관의 고유 환경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정성지표가 포함된 지표 POOL도 제공

3		추진 내용

□ 적용 방법

	< 기본 방향 >
◇ 경영평가 표준모델의 적용(전부 또는 일부) 여부, 적용 시기 등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단, 표준모델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해당 지표의 실적값은 ‘관리지표’로서 경영평가 시 별도로 산출하여 행정안전부에 제출 - 향후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선 시 반영 예정

○ (공통항목) 표준모델상의 지표정의대로 해당 기관의 실적을 평가

- 공통항목대로 평가하지 않더라도 해당 실적을 ‘관리지표’로 별도 관리

※ 공통항목 평가지표에 해당 사항이 없을 경우 ‘총점환산 방식’으로 운영

○ (자율항목) 표준모델상의 지표정의 활용 또는 지자체에서 이미 사용중인 지표정의를 이용한 평가와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 경영평가 표준모델 개요

○ (평가영역)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경영성과, 정책준수

○ (평가배점) 정량평가 60%, 정성평가 40%

- (출자) 리더십·전략(15%), 경영시스템(10%), 경영성과(65%), 정책준수(10%)

- (출연) 리더십·전략(15%), 경영시스템(25%), 경영성과(50%), 정책준수(10%)

○ (평가항목) 우리 부 표준모델 실적 50%, 지자체 자율 항목 50%

- (공통항목) 정량지표 50%

- (자율항목) 정성지표 40%, 고객만족도(정량) 10%

4		향후 계획

○ 경영평가 표준모델 편람(안) 설명회 및 최종(안)* 통보(11월)

* 의견수렴 결과 반영

○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마련 및 통보(’18.上)

* ’18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지표를 참고하여 반영

붙임		지방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요약)

□ 출자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 점	비고
리 더 십 전 략 (15)	리더십(10)	경영층 리더십․전문성(4)	자율 결정 ※ 배점은 예시	정성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3)
		성과 지향 조직문화(3)
	전 략(5)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5)
경 영 시 스 템 (10)	운영 적절성(10)	인사·조직, 재무관리의 적정성	10	정성
경영성과 (65)	수익성(12)	영업수지비율	6	정량
		자기자본이익률	6
	안정성(12)	금융부채비율	6
		이자보상배율	6
	생산성(11)	1인당 영업수익	6
		1인당 당기순이익	5
	성장성(10)	매출액 증가율	5
		영업이익 증가율	5
	사업성과 적절성(10)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10	정성
	고객만족(10)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정책 준수(10)		공공기관 정책 준수 여부	5	정량
		지자체 정책 준수 여부	5	정성

※  은 지자체 자율적 평가 항목(표준모델 內 참고 지표 제공)

□ 출연기관 경영평가 표준모델(안)

평가영역	평가부문		평가지표		배점	비고
리 더 십 전 략 (15)	리더십(10)		경영층 리더십․전문성(4)		자율 결정 ※ 배점은 예시	정성
			고객서비스 및 윤리경영(3)
			성과 지향 조직문화(3)
	전 략(5)		중장기 및 주요사업 계획(5)
경 영 시 스 템 (25)	운영 적절성(10)		인사·조직, 재무, 예산관리의 적정성		10	정성
	인 사 조 직 (6)		지원 기능 인력 비율		2	정량
			관리직(팀장급 이상) 비율		1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2
			임·직원 교육 실적		1
	재무관리 (4)		자체수입률		2
			일반관리비충당율		1
			금융부채비율		1
	예산관리 (5)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2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2
			조달계약 실적		1
경영성과 (50)	사업지표 (40)	기관 유형별 지표	기관유형	신용보증재단	기관 유형별 지표 및 배점 설정	정량
				지방연구원
				문화·예술재단
				복지재단
				여성·청소년재단
				평생교육·인재육성재단
				기업 진흥 및 지원재단
		사업성과 적 절 성	기관 고유사업 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 정도		10	정성
	고객만족(10)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10	정량
정책 준수(10)			공공기관 정책 준수 여부		5	정량
			지자체 정책 준수 여부		5	정성

※  은 지자체 자율적 평가 항목(표준모델 內 참고 지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