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부 1 ] 일자리 관련 규제 등 기업애로 개선 건의 양식

제 목	ㅇㅇㅇ 관련 규제 개선
건의 기업(단체)명
개선필요 분야1)	복수기재 가능
사업명 ※ 일반 제도개선이 아닌 특정사업 연관시만 기재	(예시) oo단지/시설 개발/조성(18.3월 예정), oo공장 신/증축(‘17.3월~), oo시설 투자(’17.8월~) → 현재 추진 중 이거나 향후(‘18~20년) 진행예정인 사업 대상
해당기업 유형	중소( ) 벤처( ) 중견( ) 대( ) 외투( ) 소상공인( ) 기타( )	업 종2)
종사자수 * 규제대상 건의 기업 해당	임원: 00명 직원: 00명	소 재
담당부서		담당자	(성 명) ㅇㅇㅇ (연락처)

1) 영업, 환경, 금융(자금), 기술/인증, 공장입지, 진입규제, 환경규제, 서비스산업, 신산업, 판로조달, 위생/안전, 인력, 대중소 상생, 교육의무, 창업, 재정/세제, 국민불편, 기타 애로

2)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음식료품, 섬유․가죽제품, 목재․종이제품, 인쇄․복제, 석유․석탄제품, 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제1차금속제품, 금속제품, 일반기계, 전기․전자기기, 정밀기기, 수송장비, 기타제조업제품) 전력‧가스‧수도, 건설업, 서비스(도․소매, 음식․숙박, 운수․보관, 통신․방송, 금융․보험, 부동산․사업서비스, 공공행정․국방, 교육․보건, 사회․기타서비스)

1. 관련 규제 개요

※ 관련 규제 등 애로사항과 관련된 소관부처(또는 지자체) 기재

(법령. 조례 등 근거규정이 확인 가능한 경우 함께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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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황 및 애로사항

가. 현 황

※ 사업(영업) 추진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시장(또는 업계) 현황 또는 프로젝트 개요(목적, 투자규모, 추진일정 등)등을 간략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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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애로사항

※ 규제, 인․허가 등 행정절차 및 기타 사유로 인한 기존(또는 신규) 사업 추진 상 애로사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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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치 필요 사항

※ 관련 규제 등 애로사항에 대해 정부/지자체 등의 조치가 필요한 사항 기재

(가급적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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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자리 창출효과

※ 사업(영업) 확장 시에 예상되는 신규고용 인력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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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본문의 건의 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자료 등이 필요한 경우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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