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3-   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3년   월   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8.)에 따라 사용료·대부료·변상금의 분할납부 조건을 완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결서 제2022-115호) 반영하여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등 조례 미비점을 정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23.8.) 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사용료·변상금의 분할납부가 가능한 기준 금액을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하고 대부료·사용료의 최대 가능한 분할납부 횟수를 6회에서 12회로 확대(안 제33조, 제90조)

나.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의결서 제2022-115호)을 반영하여 청사 표준 설계면적기준에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면적 기준에 관한 사항 명시(안 제45조 관련 별표1)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재산관리과장,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전화: 02-2133-3280, FAX: 02-2133-1031, E-mail: jhseong@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