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예규 제    호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 인권보호수사준칙(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준칙은 민생사법경찰단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준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 대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권보호의 원칙) 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인간의 기본 권리인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중시하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한다.

②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권존중 수사 환경 구축과 수사관의 인권의식 함양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가혹행위 등의 금지) ① 수사관은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교사‧방조하여서도 아니 된다.

② 수사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폭언, 강압적인 어투, 비속적인 언어 등을 사용하거나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사관은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백을 증거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진술거부권을 고지 받지 못하거나 변호인과 접견·교통이 제한된 상태에서 한 자백도 이와 같다.

제4조(차별의 금지) 합리적 이유 없이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성별, 종교, 나이, 장애,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인종, 국적, 외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정한 수사) ① 수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자의적으로 행사하거나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수사관은 사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분이 있는 등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건의 재배당을 요청하거나 소속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사생활 등의 보호) 수사관은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임의수사의 원칙)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동의나 승낙 하에 원칙적으로 임의수사를 활용하고, 강제수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한다.

② 수사관은 임의수사의 원칙에 따라 상대방에게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행에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③ 임의동행을 한 경우 필요한 확인이 끝나는 즉시 귀가시켜야 한다.

④ 강제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대상자의 권익 침해의 정도가 더 낮은 수사 절차와 방법을 강구한다.

제8조(인권교육의 실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인권 감수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수사관에 대하여 반기별 1회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장 인권보호를 위한 제도

제9조(인권보호 제도 내용 사전 안내) 수사관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 또는 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휴식시간, 심야조사 금지, 메모 허용 등 본 준칙의 주요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0조(다른 사건과 연계 수사 금지) 수사관은 피의자 인격권을 위해 당해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다른 사건 또는 타인의 사건을 통한 형사처벌 암시 등으로 피의자를 심리적으로 과도하게 압박하고 자백을 받아내는 수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인권침해 신고) ①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은 이 준칙 위반을 비롯하여 수사과정에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침해사실을 신고 할 수 있다.

②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사실을 민생사법경찰단에 신고한 경우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고 사건관계인이 인권보호 조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③ 120다산콜센터나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도 수사관은 즉시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불이익 금지)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이 인권침해 신고나 그 밖에 인권 구제를 위한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인권에 관한 의견 청취)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향상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나 각종 인권단체의 권고, 일반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를 인권에 관한 각종 제도의 개선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수사절차에서의 인권보호

제1절 수사의 착수

제14조(내사·수사 착수시의 유의사항) ① 언론보도, 익명이나 가공인물의 신고·제보, 풍문 등으로 범죄정보를 입수하였을 때에는 그 신빙성 유무를 신중하게 검토하여 내사·수사의 착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신고·제보에 의하여 내사·수사에 착수하려고 할 때에는 신고자·제보자와 피내사자·피의자의 관계, 신고·제보의 동기 등을 면밀히 살펴 그 신빙성 유무를 판단하여야 한다. 이때 내사·수사 착수 사실이 외부에 알려져 사건관계인이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범죄정보 자체의 신빙성이 없거나 명백히 내사·수사의 가치가 없는 정보에 의하여 내사·수사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내사·수사의 부당한 장기화 지양) 내사·수사한 결과 범죄혐의가 없다고 인정되면 신속히 내사·수사를 종결함으로써 피내사자·피의자가 불안정한 지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출국금지 등의 억제) 수사관은 수사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출국금지나 출국정지를 요청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2절 체포·구속

제17조(체포·구속의 최소화) 체포·구속은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사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하고,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체포 여부 결정시의 유의사항) 체포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체포하여야 한다.

2. 체포는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체포․구속할 때 상대방의 신체와 명예 등을 부당히 침해하지 않는 장소, 시간, 방법 등을 선택하여야 한다.

4.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 변호인 선임권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5. 체포․구속영장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전호의 내용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19조(긴급체포할 때 유의사항) ① 긴급체포는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범죄의 중대성과 긴급성의 요건을 엄격히 해석하여 필요 최소한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

② 부득이하게 긴급체포를 해야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담당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긴급체포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③ 자진출석 등 임의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긴급체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보호장구 등 사용의 한계) ① 수사관은 직무수행 중  피의자의 체포․구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갑 등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② 피의자의 자살・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정도에 그쳐야 한다.

제21조(구속수사 기준 등) ① 수사관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형사사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구속수사 기준에 따라 엄정하고 신중하게 구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②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의 범죄혐의가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소명되었는지 충분히 검토한다.

2. 범행의 성격, 예상되는 선고형량, 피의자의 성행, 전과,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 등 구속사유가 있는지 신중하게 판단한다.

3.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거나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이유 또는 그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망이나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제22조(구속영장신청서 등 작성 시의 유의사항) 수사관은 긴급체포서나 체포영장·구속영장신청서에 긴급체포·체포 또는 구속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23조(체포·구속시의 준수사항)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체포·구속되는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한다.

2. 피의자에게 체포·구속하는 수사관의 소속과 성명,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준다.

3. 체포·구속영장을 피의자에게 제시한다. 다만, 영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범죄사실의 요지와 영장이 발부되었음을 알리고 집행할 수 있으나, 그 집행을 마친 후에는 신속히 영장을 제시한다.

4. 체포·구속되는 피의자가 자해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독극물이나 흉기 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5.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피의자를 체포·구속하는 현장에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7. 체포·구속하는 과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감이나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노력한다.

8. 수사관은 피의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경우, 검찰, 경찰 등과 협조하여 신속하게 피의자가 석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4조(체포 등의 신속한 통지) ① 수사관은 피의자를 체포·구속한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중 피의자가 지정한 자에게 죄명, 체포·구속한 일시와 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통지와는 별도로 체포·구속하여 인치(引致)한 즉시 전화나 팩시밀리 등을 이용하여 이를 통지한다. 다만, 공범의 도피나 증거 인멸의 우려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체포·구속 당시 제1항에서 정한 자에게 이미 통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지명수배의 신속한 해제) 수사관은 지명 수배자를 검거 또는 인수하였거나 지명수배자가 자진 출두하였을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를 해제하여야 한다.

제3절 압수·수색·검증 등

제26조(압수·수색영장 신청 시의 유의사항) ① 압수·수색·검증은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서에 압수할 물건, 수색 또는 검증할 장소, 신체나 물건 및 압수·수색·검증의 사유를 기재하고, 그 필요성과 관련된 구체적·직접적인 소명자료를 기록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 피의자가 아닌 자의 신체·물건·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기 위한 영장을 신청할 때에는 압수할 물건의 존재 및 사건 관련성에 대한 엄격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7조(압수·수색시의 준수사항) 압수·수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압수·수색의 대상자에게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의 사유를 설명한다.

2. 영장이 없이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준다.

3. 원칙적으로 주간에 실시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취지가 기재된 영장에 의하여 야간에 할 수 있다.

4. 압수·수색 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격과 명예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가 야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5. 압수·수색 현장에 피의자의 가족 등이 있는 경우 가족들의 정신적 충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절히 배려하여야 한다.

6. 압수·수색 과정에서 사생활과 명예, 주거의 평온을 최대한 보장하고, 특히 매장·사무실 등 해당 사건과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을 압수·수색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한다.

7. 압수물이 문서인 경우에 사본이나 사진 등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이를 활용한다.

8. 수사에 필요한 물건만을 압수하고, 다른 물건이 압수 대상물과 섞여 있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압수가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돌려준다.

9. 압수한 물건에 대하여는 신속히 압수목록을 교부한다.

10. 압수한 서류 등은 신속히 검토하고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으면 수사가 종결되기 전이라도 이를 돌려주는 등 대상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

11. 회계장부 등 기업의 영업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서류 등은 특히 신속히 돌려주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간의 압수로 영업 등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사본을 교부한다.

제28조 (컴퓨터 등 압수·수색) 컴퓨터를 압수·수색하는 경우에는 가능하면 프린터 출력물이나 저장장치만을 압수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컴퓨터 본체를 압수하여야 한다.

제29조 (신체의 수색·검증) ① 신체를 수색·검증하는 경우에는 대상자가 수치심을 느끼거나 그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장소·방법 등을 신중히 선택하여야 하고, 특히 탈의 상태로 신체를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가려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여자의 신체에 대하여 수색·검증할 때에는 성년의 여자를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제30조(금융거래 자료 추적) 금융거래 자료를 추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범죄혐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2. 대상자와 유효기간은 혐의 유무의 입증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3. 해당 계좌와 그 직전 직후로 연결된 계좌에 대하여만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한다.

제31조(통신제한조치 등의 최소화) 수사관은 수사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통신제한조치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의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32조(압수한 물건의 부당한 사용 금지 등) ① 압수한 물건은 정당한 직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은 직무 이외에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절 피의자 신문

제33조(출석 요구)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출석 요구 방법, 출석 일시 등을 정할 때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전에 출석날짜, 시간 등을 조율하여 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장시간 대기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의 일상생활상의 혼란을 줄이고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원칙적으로 출석 예정일시까지 만 3일 이상의 여유기간을 부여하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피의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도 출석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3. 피의자가 변경하기 곤란한 다른 일정이 있거나 변호인과 상담하기 위하여 출석 일시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가급적 이를 존중해야 한다.

4.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 피의자에게 죄명 및 피의사실의 요지를 알려 주어 피의자의 불필요한 불안감을 줄이고 방어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 기업체나 그 대표자를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우편진술서 등을 활용하여 기업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사관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여 피의자가 불필요하게 여러 차례 출석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 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7. 수사관은 진술을 거부하거나 범행을 부인하는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기 위한 수단으로 불필요하게 반복적인 출석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대형조사실 사용) 수사관은 여성, 노약자, 장애인, 외국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문 시에는 대형조사실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35조(여성 피의자 조사) 여성 피의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수사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의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6조(진술거부권 고지)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두로 알려주어야 한다. 또한 진술거부권 고지확인서에 피의자의 서명을 받아 기록에 첨부한다.

1.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사실

2.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

3.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진술한 내용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4.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제37조(영상녹화 및 메모의 권리 안내)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각 조사실 마다 CCTV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신문사항에 대해 영상녹화가 가능함을 사전에 안내하고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할 경우 영상녹화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신문 내용을 메모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구두로 알리고, 메모용지와 필기도구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8조(변호인의 접견·교통 보장) ① 수사관은 피의자와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와의 접견·교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사람을 소환하였거나 조사하고 있는 중에도 제1항의 접견·교통은 보장되어야 한다.

제39조(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 ① 수사관은 신문하기 전에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참여시킬 수 있음을 미리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피의자나 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또는 변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의 참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③ 변호인이 신문을 방해하거나 수사기밀을 누설하는 경우 또는 그 염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제2항의 참여를 불허하거나 퇴거를 요구할 수 없다.

④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고 하는 변호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피의자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대표변호인 1인을 지정하고, 지정이 없는 경우 수사관이 1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⑤ 수사관은 피의자 면담 등 그 어떤 명목으로든지 수사 중에 변호인 참여를 불허하거나 변호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가족 등의 참관) 수사관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피의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피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자의 참관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41조(피의자의 조사)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피의자를 조사하기 전에 범죄 혐의 유무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고, 자백을 받기 위하여 강압적이거나 무리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

2. 피의자를 소환한 즉시 조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의 시작이 늦어져 기다리게 하거나 조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

3. 조사 중 폭언, 강압적이거나 모욕적인 발언 또는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언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피의자에게 혐의사실에 대하여 해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고, 피의자가 제출하는 자료를 예단 없이 조사한다.

5. 피의자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한다.

6. 칼이나 송곳 등 신체를 해치는 데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피의자 근처에 놓아두지 않는다.

제42조(구금시설에 수용중인 피의자의 조사) 수사관은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피의자를 불필요하게 소환하여 변호인이나 가족 등의 접견·교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 피의자와 대질조사를 하여야 할 사람이 있거나 자료를 보면서 조사하여야 할 경우에는 조사받을 사람이 정해진 시간에 출석할 수 있는지 여부나 필요한 자료가 갖추어졌는지를 확인한 후 구속피의자 등을 소환한다.

3. 소환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신속히 조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장시간 조사를 하지 않고 구금시설로 되돌려 보낼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여 준다.

제43조(심야조사 금지) ① 피의자의 수면권과 휴식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심야조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심야라 함은 밤 12시부터 오전 6시까지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사받는 사람이나 그 변호인의 동의가 있거나,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하거나, 체포기간 내에 구속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수사관의 단독조사 금지) ① 수사관은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 시 본인 외 다른 수사관 1인을 조사실 내에 반드시 참석하도록 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조사를 받은 사건관계인에게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5조(휴식시간 부여 등) ① 수사관은 조사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조사 도중에 적절한 휴식시간을 주어 피의자가 피로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적어도 2시간 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② 피의자가 조사 도중에 휴식시간을 달라고 요청하는 때에는 그 때까지 조사에 소요된 시간, 피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허락하여야 한다.

③ 수사관은 조사 중인 피의자의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견되면 의사의 진료를 받게 하거나 휴식을 취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피내사자, 피해자, 참고인 등 다른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자백 편중 수사의 지양) ① 수사관은 피의자의 자백이 경험법칙에 위배되는 등 합리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자백하게 된 경위를 따져 그 신빙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② 공범의 진술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그 증명력 판단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

제47조(신문조서 외 수사기록 보관)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신문조서를 작성한 경우 외에, 면담, 접견 등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별도의 서면에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수사기관에 머물다 떠난 시각, 그 사이 수사기관에서 있었던 상황 등을 기재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제48조(모니터링 실시) ①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조사가 종료된 피의자에 대해 조사과정에서의 수사관의 인권침해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전화 등을 통해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수사관은 조사를 마친 피의자에게 조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관련 등을 확인하기 민생사법경찰단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5절 범죄피해자 및 참고인

제49조(범죄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등) ①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범죄피해자가 사실관계나 양형에 대한 의견 등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피해자가 제출하는 증거자료에 대하여 예단 없이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가 해당 사건에 관하여 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50조(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사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사람이 피해자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정보 제공으로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정보 제공 요청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1조(2차 피해 방지) 수사관은 수사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피해자가 추가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충분히 고려한다.

2. 피해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청하여 고통이 더해지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피해자가 피의자나 그 가족 등과의 접촉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대기실에서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

4. 피해자의 고통이 더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피의자와의 대질조사를 지양한다.

제52조(피해자·참고인의 조사) ①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을 소환하였을 때에는 즉시 조사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지거나 조사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야 한다.

②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원거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우편진술서나 공조수사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③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에 대하여 정황이나 정상을 간단히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이나 전화청취서 등의 활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④ 반드시 조사가 필요한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출석을 거부하더라도 정중하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강압적인 언사 등으로 출석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의 사생활에 대한 조사는 수사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제53조(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 수사관은 피해자나 기타 참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에 특별한 지장이 없고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가족 등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용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정으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염려가 있는 경우

2. 심리적인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4조(피해자 등의 신변 보호) ① 수사관은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신고자나 피해자 및 그 가족 등의 신변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피해자가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5조(피해자의 권리 고지와 유익한 정보 제공) ① 수사관은 피해자를 조사할 때 법정에서의 진술권, 수사결과에 대한 정보 요청권 등 피해자의 권리를 알려주어야 한다.

② 수사관은 압수물 환부·가환부, 배상명령, 형사재판상 화해, 범죄피해자구조, 교통사고피해자보상 등 당해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를 안내한다.

③ 민생사법경찰단에는 피해자지원센터나 법률구조공단의 위치와 연락처 등 피해자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내 자료를 비치하는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절 소년·장애인·외국인

제56조(소년) ① 수사관은 소년(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인 피의자에 대하여 심신상태, 성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을 정확하게 조사하고 피의자의 비행 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한 후 그에 따라 적절히 처분하여 피의자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년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나이, 지적 능력, 심신상태 등을 이해하고 조사에 임하여야 하며, 친밀하고 부드러운 어조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57조(구속의 억제 등) ① 소년에 대한 구속수사는 당사자의 심신이나 장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특히 신중해야 한다.

② 소년인 피의자가 체포·구속된 경우에는 다른 사건보다 우선하여 그 사건을 조사하는 등 신속한 수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8조(장애인) ①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이나 그 밖에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하거나 의사소통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장애인인 피의자에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법률구조 신청이 가능함을 안내하여 준다.

제59조(외국인에 대한 통역) 외국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통역해주어야 한다.

제60조(외국 영사관원과의 접견·통신) ① 외국인을 체포·구속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주재 본국 영사관원과 자유롭게 접견·통신할 수 있고, 체포·구속된 사실을 영사기관에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② 체포·구속된 외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지를 요청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영사기관에 체포·구속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절 사건의 송치

제61조(사건의 송치) 수사관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진상을 제대로 규명하였는지, 사건관계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었는지, 또는 억울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검토한다.

2. 수사 결과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개선을 적극적으로 건의한다.

제4장 공보에 따른 인권보호

제62조(일반원칙) ① 수사사건을 공보 함에 있어서는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만을 정확하게 공개하여야 하고 사건관계인의 명예 등 인권을 침해하거나 수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수사사건의 공보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에 한정하며, 주관적 가치 평가가 언급되지 않도록 한다.

제63조(수사사건의 공개금지) ① 수사사건에 관하여는 이 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내용을 공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개할 수 없다.

제64조(표현방법) ① 유죄를 속단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 또는 예단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표현은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혐의사실을 공개할 때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영하여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를 공보의 서두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5조(익명 원칙) ① 사건관계인을 공개하는 때에는 영문 알파벳 대문자를 이용하여 “A○○”, "B○○”와 같이 성명을 표기하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함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건관계인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나이 및 직업을 공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다.

1. A○○(35세, 회사원)

2. B○○(40세, C제약회사 경리부장)

③ 수사사건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하여도 익명을 사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한글 자음을 이용하고 기업 또는 기관의 주목적을 병기하는 방법으로 “D건설 주식회사”와 같이 표기하되, 기업 또는 기관의 실명을 추단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예외적 실명공개) 제65조에도 불구하고 언론에 실명이 이미 공개되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경우 등 오해의 방지 또는 수사 및 보도의 공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실명과 구체적인 지위를 공개할 수 있다.

제67조(공개금지정보) 수사사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판에서 현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건관계인의 인격 및 사생활

2. 당해사건과 관계없는 사건관계인의 범죄전력

3. 사건관계인의 주장 및 진술ㆍ증언 내용, 진술ㆍ증언 거부 사실 및 신빙성에 관련된 사항

4. 증거의 내용 및 증거가치 등 증거관계

5. 범행 충동 및 모방 우려가 있는 특수한 범행수단ㆍ방법

6.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금지된 사항

제68조(영장 등 공개 제한) 수사사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 통신제한조치허가서,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허가서, 체포ㆍ구속영장 및 그 신청서는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등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준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