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건의안 검토의견서			주요 검토사항(해당사항에 체크)
제 명	지하철 역사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건의안		사전보고단계	시장/부시장 / 실본부국장
			입법의 필요성	필요 / 불필요
			발 의 동 기	민원해결 / 자체발굴 / 알법
			상위법 위반여부	위반 / 적법
			민원․갈등가능성	있음 / 없음
			재정지출 증가여부	증가 / 해당없음
발의의원	박운기 의원 대표발의
			조직․인력 변경여부	변경 / 해당없음
			규제 신설․강화여부	신설 / 강화 / 해당없음
주관부서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부서 협의	예산담당관(완료 / 진행중)
상 임 위	환경수자원위원회			민관협력담당관(완료 / 진행중)
			부서 검토의견	수용 / 수정의결 / 보류

주요 내용	○ 실내공기질관리법에는 지하철역사 내 미세먼지(PM-10) 등 공기질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초미세먼지(PM-2.5)에 관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초미세먼지에 대해 별도의 법적 기준 및 관리 기준이 필요한 상황에서 ○ 지하철 역사에서 실내공기질 측정에 초미세먼지를 포함시켜 실내공기질이 알맞게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초미세먼지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부서 의견	○ 수용 : 일상생활의 80% 이상을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민건강 보호를 위해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제로 찬성 ○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법 시행 전 선결과제 - 실내공기 중 초미세먼지 법적기준 및 관리기준을 위해서는 초미세먼지 측정을 위한 시험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되어야 함(중량법, β-Ray 측정법 등) - 대기환경 중 초미세먼지를 중량법으로 측정 시 24시간 이상 시료채취를 실시하고 있음으로 실내공기 중 초미세먼지 측정도 최소 8시간 이상 실시해야 되므로 측정 장비와 예산 및 인력 확충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