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기 위한 연령 및 운전경력 요건인 21세 이상, 운전경력 3년 이상을 20세 이상, 운전경력 2년 이상으로 완화하고,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경우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2. 25. ～ 4. 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강화 1건(화물자동차운송사업 질서 확보)

국토교통부령  제 202 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15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제18조제2호 중 “21세”를 “20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21조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할 것. 다만,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13제2항 중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화물”을 “이사화물”로 한다.

별표 1 중 최저자본금란을 삭제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 중 “자본금과 사무실”을 “사무실”로 한다.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가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1호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별표 2에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가맹사업자가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지 않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하지 않은 경우	제21조제21호 및 제41조의11	○ 위반차량 운행정지( 10일)

별표 6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7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 법 제34조의2에 따라 우수화물정보망 인증 신청을 하려는 자	1건당 300만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청인(대표자) 첨부서류	1. 주사무소·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종류·차명·형식·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의 매매계약서·양도증명서 또는 출고예정증명서 1부 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 1부(집화등만을 하기 위해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고인(대표자) 제출서류	1.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명칭ㆍ위치 및 규모를 적은 서류 1부 2. 주사무소 및 영업소에 배치하는 화물자동차의 대수ㆍ종류ㆍ차명ㆍ형식ㆍ연식 및 최대 적재량을 적은 서류 1부 3. 차고지 설치 확인서 1부 4.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별지 제32호의6서식의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 수 료

300만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재물배상보험 등 가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적재물배상보험 등에 가입한 운송주선사업자의 경우 해당 보험 등의 만기일까지는 제41조의13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생 략)	제6조(사업 허가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서류 및 허가신청 당시의 납입자본금의 사용명세서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생 략)	제14조(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본금을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생 략)	제15조(운임 및 요금의 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운송사업 운임 및 요금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운임ㆍ요금표	2. 운임ㆍ요금표[구난형(救難型)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차량ㆍ사고차량 등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구난 작업에 사용하는 장비 등의 사용료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자(이하 “화물자동차 운전자”라 한다)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8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연령ㆍ운전경력 등의 요건)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21세 이상일 것	2. 20세 --------
3. 운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한 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운전경력이 1년 이상이어야 한다.	3. ---------- 2년 --------. -----------------------------------------------------------------------------------------------------------------.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17항에 따른 화물운송 질서 확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 및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수송의 안전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하여 운송사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3. 밤샘주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에서만 할 것 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나. 다른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다. 공영차고지 라. 화물자동차 휴게소 마. 화물터미널 바.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4. ∼ 20. (생 략)	4. ∼ 20. (현행과 같음)
<신 설>	21.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하거나 소속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통지하도록 지시할 것. 다만, 고장ㆍ사고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운행의 확보와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수종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사용하여 고장ㆍ사고차량을 운송하는 운수종사자는 구난 작업 전에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총 운임ㆍ요금을 통지할 것. 다만, 고장ㆍ사고차량 소유자 또는 운전자의 사망ㆍ중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① (생 략)	제41조의13(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대상차량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35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이란 운송주선사업자가 취급하는 화물을 말한다.	② ---------------------------------------------- 이사화물--------------------------.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