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를 활용한 지적공부 정비

□ 추진배경

ㅇ 지적공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토정보의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해 공공사업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경 및 합병 추진

【 공공사업 완료된 토지이동 대상 예시 】

하천공사 완료	도로공사 완료

□ 주요 추진과제

ㅇ (정리대상 현황조사) 시․군․구별로 공간정보(항공사진 등)와 공시지가 정보(토지특성) 등을 활용하여 대상지 현황조사

ㅇ (협업체계 구축) 산지․농지의 지목변경 규제사항에 대한 법률검토 및 국․공유지 효율적 관리를 위해 국유재산 관리부서와 협업 추진

ㅇ (조사․정리 계획수립) 지적제도 개선계획에 따라 ‘20년 완료를 목표로 중앙정부․지자체에서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

* (가칭)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지자체 정리계획 수립(법 제64조)

□ 추진일정

ㅇ 정리대상 현황조사                             : ’17. 1～5월

ㅇ 협업체계 구축 및 운영                         : ’17. 3~12월

ㅇ 조사․정리 계획수립 및 시달                    : ’17. 4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