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체류 아동 양육수당 환수등록 매뉴얼

□ 개 요

○ (주요 내용) 해외체류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액을 환수

- 양육수당 지원 받는 영유아가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했음에도 양육수당이 지급된 경우, 지급된 양육수당을 환수 처리

- 행복e음 사후관리시스템에서 환수 등록

○ (법적 근거)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 제3항, 제40조의2

□ 주요내용

○ 영유아복지 환수 결정

- 90일 이상 해외체류 아동에게 양육수당 과지급으로 환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대상자관리를 통해 환수 결정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환수대상자 > 환수대상자관리 > 직권등록

-  환수대상자관리 화면에서 “직권등록” 버튼 클릭 → 환수정보 입력

○ 환수대상자관리 직권등록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환수대상자 > 환수대상자관리

1) 환수대상자정보 조회

-  주민조회를 통해 직권등록 할 환수대상자 조회
(2페이지 돋보기 버튼 클릭)

2) 환수정보 입력

-  환수대상자의 환수정보를 입력

- 사업유형, 징수유형, 환수결정일자, 환수사유 등 필수 입력

※ 해외 체류 90일 이상 아동의 경우, 사업유형 “영유아복지”, 환수사유 “해외체류(국외이주)”

3) 환수대상 지원내역 입력

-  환수대상 지원내역을 조회하여 선택된 내역을 추가하고, 환수금액 산정

ㆍ환수금액산정 화면에서 수급자 급여서비스 이력을 선택합니다.

ㆍ 해당 급여에서 환수대상 지원내역을 클릭합니다.

ㆍ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환수대상 지원내역으로 이력 조회됩니다.

4) 납부정보 입력

-  납부자별로 환수금액을 입력할 수 있으며, 납부자별 총 환수금액은 환수정보의 환수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납부자별로 감면금액을 입력

-  납부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들을 조회하여 추가

-  납부정보가 없는 납부자에 한하여 삭제 가능

5) 환수대상자 등록

-  버튼을 눌러서 대상자를 등록

○ 환수납부정보 등록(일시납/분납)

- 환수대상자의 납부자별로 환수납부금액 내역(일시납/분납) 등록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환수대상자 > 환수대상자관리 > 환수납부정보

1) 일시납, 분납금액 입력

-  일시납, 분납 돋보기 버튼 클릭하여 환수납부금액 입력

ㆍ분납의 경우, 분납횟수(2회~36회) 입력하여 “생성” 버튼 클릭합니다.

ㆍ분납금액, 납부일자를 기입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합니다.

○ 환수 상계처리

- 환수대상자의 납부자별로 상계처리 등록

⇒ 변동․사후 > 사후관리 > 환수대상자 > 환수대상자관리 > 상계처리

-  “상계처리” 버튼을 클릭하여 환수 상계처리 화면으로 이동

1) 상계내역 조회

-  조회조건 설정 후, 조회 혹은 환수대상의 팝업으로 대상자 정보를 받아서 조회

2) 상계계획 추가

-  상계대상자를 조회한 후, “추가” 버튼 클릭하여 차감상계 할 급여서비스를 선택

3) 상계대상 정보 입력

-  추가한 상계대상의 시작년월, 종료년월, 상계구분, 대상금액, 상계사유를 입력하고 계획을 저장

※ 환수대상자는 상계구분 ‘차감상계’ 등록

- 기 등록된 내용은 삭제버튼을 클릭하여 삭제 가능

- 단, 급여가 마감된 월의 급여는 상계이력 수정 및 삭제가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