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

연번	1				< 제261회 정례회 본회의) >
< 서울시 교육재정 위기에 대하여 > - 서울시는 금년 4월까지 1조원 넘는 부동산 취득세 수입을 거둬 1,400억 원 이상 세입이 늘었고, 담배소비세도 세입추산보다 여건이 좋음 - 실제 세입여건을 반영하여 법정전출금을 교육비특별회계에 계상하고 전출금 지급규모를 지금보다 늘린 후 사후 정산 건의
의 원 명			추진부서	작 성 자			분 류
김 용 석 (기획경제위원장)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팀장	이동수	☎2133-3912	검토중
				담당	이춘우	☎2133-3917

[ 추진경위 ]

○ 시의회 제261회 정례회 제1차본회의 김용석의원 ‘5분자유발언’

<법정전출금 예산 증추경> “올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크게 늘면서 세입여건이 예상보다 양호한 편입니다. (중략) 담배소비 감소가 예상보다 적음에 따라서 담배소비세도 세입추산보다 여건이 낫습니다. (중략) 올 상반기 징수여건을 반영한 추경을 통해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 세출예산을 늘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전출규모 상향> “재정여건이 상대적으로 좋은 서울시가 징수세액의 90%가 아니라 100%를 교육청에 주고 뒤에 정산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 추진내용 ]

○ 2015년 추가경정예산 취득세 증액(1,500억원)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지방세, 지방교육세) 증액 편성 : 300억원

- 보  통  세 : 취득세(1500억원) × 10% = 150억원

- 지방교육세 : 취득세(1,500억원) × 10% × 100% = 150억원

○ 법정전출금 상․하반기 정산금 조기 전출을 위한 교육청 담당부서(교육재정과) 협의

- 긴급을 요하는 자금 필요시 조기 전출 희망 공문 등 시행을 통해 원활한 교육청 재정 운영 도모 협의(’15.7.20.)

[ 추진상 문제점 ]

○ 법정전출금에 대한 90% 이상 전출  시 재정 여건에 따른 법정전출금 전출 규모 확정 등 재정합의 사항 준수 어려움(시 금고 여건 반영)

※ 세입징수 실적 및 시 금고 여건에 따라 탄력적인 전출금 전출을 통해 교육청 재정 운영여건 개선(교육청 조기 전출 요청 → 시 재무과 등 재정합의 → 전출 요청액 추가 전출)

[ 향후계획/개선계획  ]

○ ’14년 시세 정산분 및 취득세 정부 보전분 전출 : ’15. 8~10월

○ ’15년 시세 정산분 조기 전출 : 상․하반기 정산금에 대한 교육청 전출 요청시 반영

< 의원 안내사항 >
일 시	’15.7.20	장 소	의원회관	방 문 자	교육정책팀장
협의내용	- 취득세 증가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 추경 설명(300억원) - ’14년 시세 정산분 추경 편성을 통해 세입여건을 반영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증액 반영 - 전출금 90% 이상 분에 대해 교육청 조기 전출 요청시 재정합의 등을 통해 정산분 전출 가능함을 설명 ※ 유선으로 내용 설명 : 주요내용은 메일로 송부할 것을 요청, 5분발언 내용을 반영해 준 것에 대해 의원 감사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