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목록

연번	의원명	건의사항	추진사항	해당부서
1	이종필 (용산2)	○남산 등 구도심 지역에서는 하수관로가 사유지 침해문제 심각. 사유지 침해의 경우에는 사용료 지급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안전본부 (물재생계획과)
2		○소방 부본부장 등 국장급 조직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소방재난본부 (소방행정과)
3		○고가사다리차 등 대응장비 보강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4	주찬식 (송파1)	○풍납토성 관련논의를 위해 행정1부시장, 송파구청장, 주민대표와 간담회 조속 개최로 소통 필요. 풍납토성 현안논의를 위해 먼저 시장과 문화재청장의 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시장의 현장방문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문화체육관광본부 (역사문화재과)
5		○안전관련 소방장비 노후화로 일부에서는 내용연수가 종료된 것을 쓰고 있음. 장비교체 예산 우선반영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6	김진영 (서초1)	○서초구 노후 아파트단지(경남아파트 등)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야간 화재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므로 개선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7		○서초구 노후 아파트단지 재건축 규제 완화로 조속한 재건축 추진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8	문종철 (비례)	○소방서의 응급(앰블런스)과 화재진압부분 분리대응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종합방재센터
9		○광진구는 도시계획에서 보존지역으로 묶여 지역주민 불만이 많음. 특히 어린이대공원 주변 지역은 1종으로 제한되어 있어 개선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연번	의원명	건의사항	추진사항	해당부서
10	문종철 (비례)	○안전분야에서 현장감리자가 충분한 대우를 못 받음. 市에서 지급되는 부분을 보면 감리회사가 먼저 갖고 실제 감리자가 받는 임금은 30~40%에 불과하므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기 어려운 실정. 적극적 개선안 마련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기술심사담당관
11		○사업소, 센터 등 10~20년씩 근무하는 장기근무자가 있어 업무전달이나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인사제도 개선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행정국 (인사과)
12	이석주 (강남3)	○한전부지 개발은 중앙정부-市-區의 긴밀한 협력 필요. 특히 자치구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원함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재생본부 (동남권공공개발추진반)
13		○재건축 관련 기존 도시계획 때문에 사업성이 없어 추진이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해결 요청(은마아파트).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14	유청 (노원6)	○소득이 낮으면 안전에도 후순위로 밀린다는 인식.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점검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안전본부 (건설안전과)
15		○LPG배관 교체사업(고무호스→금속배관)이 화재예방에 좋은데 예산 미반영 등 잘 추진되지 않으니 관심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소방재난본부 (예방과)
16	김동율 (중랑4)	○코레일 소관인 경춘선․중앙선을 통과하는 역사에는 스크린 도어가 없고, 철도소음으로 주변 주민들의 방음시설 설치민원이 많으나 이행 안되고 있으니 설치 요청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17		○중랑구 망우복합역사 개발계획 검토 요청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18	조상호 (서대문4)	○행감때 신청사 건립 감사결과를 보면 공무원 징계수위가 약하고, 과다 공사비 환수 및 건설업체 벌점부과 의지도 부족하여 솜방망이 감사에 불과하므로 개선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감사관 (총괄:감사담당관) 행정국(협조) (협조:인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