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교육위원회」간담회

건의사항 처리결과 목록

연번	의원명	건의사항	추진사항	해당부서
1	김창수 (마포2)	○(구)한국산업인력공단 활용방안중 독서실 남녀각각100석씩 200석 확보요청. 추진 진행사항은?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2		○(구)한국산업인력공단 부지에 임대아파트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의견을 수렴, 재고건의. 그것이 곤란하다면 내년 6월 이후 추진 고려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3		○서울역고가 공원화사업은 서민을 살피는 정책방향으로 진행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안전본부 (도로관리과)
4		○신촌↔충무로간 버스노선중 가구단지 앞 버스정류장 정차를 위한 버스노선 조정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5		○교육청에서 스쿨버스 예산지원을 요청했는지, 서울시가 사업 선정한 것은 아닌지?	<추진완료> ○ 스쿨버스 운영사업은 민선6기 시장 공약사항이며, 서울시와 교육청의 협력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음(사업비:서울시 2,616백만원)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6	강성언 (강북4)	○‘북서울 꿈의 숲’앞에 쓰레기 적환장의 악취로 인근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 특별대책 마련 요구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7		○서울광장은 우리나라의 얼굴인데 사용 후 정리가 잘 안되고 있음. 사용허가시 고민 필요하며 사용 후 정리 등 관리강화 요구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행정국 (총무과)
8		○버스 준공영제 관련, 차고지 임대료는 서울시가 지원해 주고 시설관리공단은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차고지별 임대료 차액이 자치구간 5배가량 발생하고 지원금은 적은 실정임. 합리적인 조정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9	김용석 (서초4)	○기초연금 비용부담 관련하여 서울시 분담액 50%⇒55% 상향조정하는 대신 교부금을 줄이는 제도개선 필요. 자치구가 기초연금 분담액의 예산을 미편성시 페널티 적용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복지건강본부 (어르신복지과)

연번	의원명	건의사항	추진사항	해당부서
10	김용석 (서초4)	○서울시 참전유공자 처우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참전명예수당이 월5만원으로 상향지급하게 되었지만, 무공훈장 수여자는 무공수당을 지급한다는 사유로 참전명예수당지급에서 제외되는데 지급검토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복지건강본부 (복지정책과)
11		○초등학교 스쿨버스 지원금이 학교당 8천만원으로 과다함. 1년 시범운영후 이용률 파악하여 택시활용 등 개선방안 강구 필요	<미반영> ○ 학교당 79,300천원 지원 - 등하교(50,500천원), 체험활동(28,800천원) ○ 도색 등 통학버스 구비비용, 운전자, 보호탑승자 인건비, 안전교육비 등 ○ 인건비 등 설계가 시세보다 적게 편성되어 현재 금액으로 입찰하려는 업체가 적어 업체선정의 어려움 ○ 사업이 추진후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향후 사업추진시 검토할 예정임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12	황준환 (강서3)	○마곡지구내로 공항고 이전이 결정되었는데 6개월이라도 빨리될 수 있도록 조치부탁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재무국 (총괄:자산관리과) 마곡사업추진단 (혐조:마곡조성과)
13		○공항고 이전부지 활용시 일부 부지는 동주민센터로 활용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재무국 (자산관리과)
14		○송정중도 마곡지구 내로 이전하는데 이전장소가 현재 공공청사 용도로 SH공사와 관계부서 협조를 통해 차질 없는 추진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총괄)SH공사 마곡사업추진단 (협조:마곡조성과)
15		○강서구 관할 한강변(5호선 기지창 주변)은 타지역에 비해 낙후되어 있으므로 주변 개발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16	김생환 (노원4)	○서울시 인권헌장이 선포되지 못하고 폐기되었는데 향후 공포예정 등 추진계획은?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17	장인홍 (구로1)	○중국동포들 다수 거주지역(가리봉, 대림)은 학생수 급감하는 문제가 있는데 대안으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국제혁신학교 만들어 세계시민교육의 핵심이 될 수 있도록 건의	○ 처리기관으로 이관(‘15.3.25 평생교육정책관에서 서울시 교육청으로 이관)
18	유용 (동작4)	○흑석동 빗물펌프장 이전(재건축 지역)계획에 따라 개・보수를 하지 않아 집중호우시 침수위험 있음. 주민 안전대책 마련 요청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안전본부 (하천관리과)
19		○사당1동 저류조, 대심도 조성의 타당성여부 검토요청. 전문가 의견 반영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20		○사당1동 지역 종상향 요구하는 민원의견 적극 검토 필요. 법규나 제도를 뛰어넘어 적극 해결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연번	의원명	건의사항	추진사항	해당부서
21	유용 (동작4)	○이수→동작역 사이 지상구간 인근 갯마을 거주 주민들 지하철 이용할 수 있는 개선방안으로 동작역으로 가는 인도터널 제안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안전본부 (도로시설과)
22		○이수→동작역 사이 지상구간 인근 갯마을 거주 주민들을 위한 개선방안으로 시내로 가는 유턴신호 제안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23	박호근 (강동4)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관련 12월에 이주가 시작될 수 있도록 배려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24		○둔촌 재래시장은 시장현대화 사업이 필요한데 무허가 무단점유 상인들과의 갈등으로 추진 어려움. 시 관련부서가 나서 적극 해결 건의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경제진흥본부 (총괄:소상공인지원과) 서울혁신기획관 (협조:갈등조정담당관)
25		○천호지하차도(하남 → 어린이대공원 방향)에서 중앙버스 차로제가 중단되어 극심한 정체가 되고 있으니 천호지하차도를 메워주기 바람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교통본부 (도로계획과)
26		○서울시와 교육청은 교육분야 중복 부분중 서울시에서 하는 각종 교육관련 사업 자료 제공요청	<추진완료> ○ 2015년 평생교육정책관 주요업무 보고서 자료를 해당의원에게 제공하고 설명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27	문영민 (양천2)	○서울역 고가차도 공원화사업 추진시 이용자 불편해소를 위한 대체교통수단 마련 등 충분한 검토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도시안전본부 (총괄:도로관리과) 도시교통본부 (협조:교통정책과)
28	김문수 (성북2)	○길음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시 충분한 수요조사후 주민의견 수렴 건의. 복합형 건물 관리측면에서 긴밀한 실․국별 부서간 유기적인 업무협조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문화체육관광본부 (문화정책과)
29		○각종 공공건물 신축시 추후 증축을 대비하여 저층 내구성이 강화된 설계 필요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30		○초등학교 스쿨버스 업체 선정시 해당학교 인근, 관내업체가 선정되도록 건의	<미반영> ○ 계약금액이 79백만원으로, 조달청 입찰대상(5천만원이상)이며, 소기업 제한경쟁대상(1억원미만) ○ 현재 서울지역으로 지역제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하는 업체가 없어 유찰되고 있음 ○ 지역제한, 소기업 제한을 풀어 재공고중이나 업체선정의 어려움	평생교육정책관 (교육정책담당관)
31		○공립초등학교 급식조리종사원 인건비를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함. 현재 친환경무상급식 분담비율 조정 필요(교육청 45%, 시 35%, 자치구 20%)	<추진완료/추진중/검토중/미반영> ○ ○ ○	평생교육정책관 (친환경급식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