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공모 안내

용어의 정의 / 법적 근거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법 제43조 ④항의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조항에 따른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 법 제43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경우,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 이상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2주 이상의 입원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이 중 1인은 “국립․공립의 정신의료기관등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등” 소속으로 규정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법 제44조 ④항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이 가능한 정신의료기관으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정신의료기관’

2. 지정 기준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⑴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정신병원*

* 정신병원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5호 가목)

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가 있는 경우에 한함)

⑶ 위 정신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 중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복지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이하 “정신병원”) 또는 의원,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2명 이상 근무하는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뿐인 의료기관*에서도 지정되길 희망하면서 다른 요건을 갖춘 경우 가능함

*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1명이고 입원병상이 운영되지 않는 의료기관만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음.

-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진단의료기관이 될 수 없음

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진단업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 참고 : 입원 진단업무를 할 수 없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기준

최근 2년 내에 의료법, 정신보건법 중 어느 한 가지 이상의 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는 지정진단의료기관 소속이라 하여도 진단업무 활동을 할 수 없음.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⑴ 정신건강복지법 제21조에 따른 국립 및 공립 정신병원

⑵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정신건강의학과 입원병상이 있는 경우에 한함)

⑶ 그 밖에 다음 각 요건을 갖춘 정신의료기관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의료법」에 따른 정신건강의학과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을 받았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정신의료기관이 될 수 없음

⑷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의료기관

⑸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지정진단의료기관 중에서 정함

3. 지정 기간

② 지정정신의료기관은 지정 기간이 따로 없으나, 지정 취소사유 발생 시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4. 지정 절차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 지자체별로 공고‧접수하고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 후 보건복지부로 승인 요청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 지자체별로 공고‧접수하고 심사기준에 맞춰 심사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며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로 제출

- 다만,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므로 별도 지정 불필요

* 국립대학교 병원 등 각 지역 내 기타 국립의 정신의료기관은 다른 정신의료기관과 마찬가지로 지정진단의료기관일 경우에만 지정 가능하며, 신청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고 그 결과만 보건복지부로 제출

공고	□	신청	□	접수/심사	□	지정요청 또는 지정		□	게시
지자체별 공고 (지정진단 의료기관, 지정정신 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지자체에 신청		지자체에서 각 신청에 대한 접수 및 심사		승인 요청	지정진단의료기관		복지부에서 지정 승인 / 지자체에 결과 통보
							지자체별로 복지부에 지정 승인 요청
						지정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자체별로 복지부에 결과 제출 /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 지정
							지자체별로 자체 지정 및 지정서 교부

5. 심사 기준

○ 지정 기준 적합성 여부, 기관의 접근성, 진단 수행능력, 기타 지자체별 특성과 사정에 따라 정하는 기준 등을 심사 기준으로 하여 지자체별 자율적으로 심사

6. 지정의료기관의 역할

① (지정진단의료기관)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한 환자에 대해  계속 입원이 필요한지 여부 진단

② (지정정신의료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한 환자에 대한 진단과 치료

7.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정신의료기관이 붙임의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도 ○○과로 제출

※ 각 시‧도에서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접수‧심사 후 보건복지부에 공문으로 제출

- 지정진단의료기관 관련 심사결과 1부, 지정신청서 사본 1부*

* 심사결과 ‘적합’하여 승인 요청하는 의료기관의 신청서만 pdf 파일로 제출

- 지정정신의료기관 관련 심사 및 지정결과 1부

<각 지자체에서 작성>

붙임 1		지정진단의료기관 심사결과

① 구분 (시군구)	② 지정진단 신청기관	③ 심사결과(‘○’ 표시)		④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 작성요령

① 구분 : 시‧도 내 입원진단 받을 시‧군‧구 단위로 작성

② 지정진단 신청기관 :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길 희망하여 신청한 기관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정확한 기관명으로 작성

③ 심사결과 : 심사기준에 맞춰 신청기관을 심사 후 그 결과를 ‘○’ 표시

* 적합 또는 부적합 중 해당하는 칸에 표시

④ 부적합 사유 : ‘③ 심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간단히 작성

* 예시) 기관 정신보건법 위반 행정처분(00일 사업정지) 등

<각 지자체에서 작성>

붙임 2		지정정신의료기관 심사결과

① 구분 (시군구)	② 지정정신 신청기관	③ 심사결과(‘○’ 표시)		④ 부적합 사유
		적합	부적합

※ 작성요령

① 구분 : 시‧도 내 시‧군‧구 단위로 작성

② 지정정신 신청기관 :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되길 희망하여 신청한 기관

* 사업자등록증에 있는 정확한 명칭으로 작성

③ 심사결과 : 심사기준에 맞춰 신청기관을 심사 후 그 결과를 ‘○’ 표시

* ‘적합’ 또는 ‘부적합’ 중 해당하는 칸에 표시

** 신청 기관은 ‘지정진단의료기관’에도 신청‧심사를 통해 ‘적합’ 판단을 받았어야 함.

④ 부적합 사유 : ‘③ 심사결과’가 부적합일 경우 반드시 그 사유를 간단히 작성

* 예시) 기관 정신보건법 위반 행정처분(00일 사업정지) 등

<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양식변경 금지)>

붙임 3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진단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기관의 장 (신청인)		성명 :	전화 :		이메일 :
			휴대폰 :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이메일 :
			휴대폰 :
기관 구분 (해당 번호에 표시)		① 국립 정신병원 및 국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② 공립 정신병원 및 공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립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④ 민간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⑤ 일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기관 현황		입원병상 수 (없을 경우 ‘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총 전문의 수		입원진단 전문의 수
		병상	명		명
위법사례 유무 (해당 번호에 표시)		위법사례 :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① 있음
							② 없음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라 지정진단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기관 및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행정처분 이력조회, 형사처벌 조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000 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신청 의료기관에서 작성(양식변경 금지)>

붙임 4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기관명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우편번호)
기관의 장 (신청인)		성명 :	전화 :			이메일 :
			휴대폰 :
업무담당자		성명 :	전화 :			이메일 :
			휴대폰 :
기관 구분 (해당 번호에 표시)		① 국립 정신병원 및 국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② 공립 정신병원 및 공립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③ 국립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④ 민간 종합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⑤ 일반병원 정신건강의학과			⑥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기관 현황		입원병상 수 (없을 경우 ‘없음’)			정신건강의학과 총 전문의 수
		병상			명
위법사례 유무 (해당 번호에 표시)		위법사례 : 지정 전 2년 간 정신의료기관이나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중 사업정지 이상 또는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① 있음
								② 없음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며, 정신의료기관이나 그 운영법인 또는 정신의료기관의 장의 행정처분 이력조회, 형사처벌 조회 등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000 시장/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1.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또는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사업자등록증 1부.

참고 1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서

제 2017 -    호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서

기관명 :

대표자 :

소재지 :

상기 의료기관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4조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0000시장    000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