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

부 서 명	성 명	전화번호
주택정책과	팀장 : 최연호	2133-7030
(임대문화팀)	담당 : 김수현	2133-7033

1		기본현황

□  사업개요

○  회    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  사업성격 : □신규  ■계속

○  지원형태 : ■사업비 보조  □운영비보조

지원형태	근 거	분담비율(%) 또는 금액(천원)
		국비	시비	구비
사업비보조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질 향상 지원조례 제7조	0	1,193,208	1,072,377

○  사업내용 : 영구임대주택단지 48,008호 세대별 공동전기료 지원

2		예 산 (안) 설 명
□ 예산(안) 총괄(예시) (단위 : 천원)
구 분			2018년	2019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A)				(B-A)*100/A
계			(x-) 1,286,072	(x-) 1,193,208		(x-) ▵92,864	(x-) 7.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286,072	(x-) 1,193,208		(x-) ▵92,864	(x-) 7.2

□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 1,286,072천원 = 1,286,072천원	○ 단지별 공동전기료 지원 1,193,208천원 = 1,193,208천원
	증감사유
	- 자치구 신청(산출근거:전년도 사용액)

3		사업설명

□  사업목적

○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주거복지 향상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7조

○  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13조

□  추진경위

○  ’12.09 : 임대주택단지 청책투어(가양5단지)

○  ’13.04 : 임대주택종합개선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08호)

○  ’15.07 :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조례 제정(제7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19.1.1~’19.12.31

○  지원대상 : 노원 외 8개 자치구 영구임대 총 48,008세대

○  사업주요내용(내역사업별)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단지 공동전기료 지원(총48,008호)

□  2019년도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19.1.1~12.31	1,193,208		노원 외 8개 자치구 영구임대 공동전기료 지원 (총 48,008호)

4		사업효과

□  최근3년 주요 추진실적

연 도	주요추진 실적
2016년도	○ 47,818호, 1,065,000천원
2017년도	○ 47,948호, 1,323,188천원
2018년도	○ 48,008호, 1,286,072천원

□  향후 기대효과

○  최저소득층 거주 영구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따른 관리비 부담 경감으로 입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

5		최근 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	전년이월 ㉯	예산변경 ㉰	예산현액 ㉱=㉮+㉯+㉰	집행액 ㉲	차년이월 ㉳	집행잔액 ㉱-㉲-㉳
2015	(x-) 1,065,000	(x-) 0	(x-) 0	(x-) 1,065,000	(x-) 1,064,440	(x-) 0	(x-) 554
2016	(x-) 1,189,970	(x-) 0	(x-) 0	(x-) 1,189,970	(x-) 1,189,970	(x-) 0	(x-) 0
2017	(x-) 1,286,072	(x-) 0	(x-) 0	(x-) 1,286,072	(x-) 1,123,678	(x-) 0	(x-) 162,394

6		18년 예산 집행현황

‘18. 7.31일 기준 작성 (단위 : 천원)
통계목명	예산현액	지출액	지출잔액	집행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286,072	1,123,678	162,394	8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