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7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부처 협의자료 작성

□ 협의개요

○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기(2~9월)에 맞춰 국가계획에 반영이 필요한 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신규․대규모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국가계획과 연계성을 강화하고

- 자치단체는 상반기 중앙부처 협의결과를 ‘14년(하반기)에 작성하는 ‘14～’1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계획의 실효성 제고

※ 지자체 계획을 안행부에서 일괄하여 각 중앙부처와 협의(1.16～31)

□ 협의대상 사업

○ 일반․특별회계의 분야/부문별 세부사업(지자체 중기계획의 ‘세부사업계획서’) 중 지역 SOC, 농림․수산, 산업 등 주요 투자사업을 대상으로

- 총사업비* 5백억원, 신규사업(‘15년도부터 시행 사업) 1백억원 이상 사업

* 총사업비 : 기투자 + 5개년 투자계획 + 향후 투자액의 합계

※ 제외 :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재무활동(내부거래, 보전지출), 예비비 등

<작성요령> : 붙임 서식 참조

- 부문 :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7 ‘세출예산 기능별 분류’의 부문번호 기재, (예시) 체육 063, 농업․농촌 101,  도로 121, 산업단지 143 등

- 소관부처 : 각 세부사업의 소관 부처 기재

- 사업명, 사업개요 :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요약 작성, 사업개요의 경우 가능한 상세히 작성 (예시) 도로건설 : 도로의 종류, 시점, 종점, 넓이, 거리 등  체육시설 : 규모(00층 000㎡), 주요시설내용 등

- 투자액 : 백만원 단위, 채무부담・민자는 총사업비에 미포함, (  ) 내서

- 신규사업 여부 : 시작하는 연도(‘15～’17년 중) 기재

□ 추진일정

○ 자치단체 협의대상 사업 제출(시도에서 시군구 취합) : 1.14(화)

○ 협의대상사업 종합․분류, 부처 통보 : 1. 16(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