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  103  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법」 제21조의2,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조 중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을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12조의2를 제12조의3으로 하고, 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3 제3호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전단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③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의4 중 “녹색건축 예비인증서(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공동으로 고시하는 공동주택의 항목별 등급을 표시한 서류를 포함한다)”를 “녹색건축 예비인증서(「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2. 신  청  자:

3. 대 지 위 치: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화장실 급배수소음
세대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외부소음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가변성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공용부분
내구성
지속가능한 자원활용(리모델링 시에만 평가)	주요구조부 재사용
	비내력벽 재사용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조경	생태면적율
	자연지반 녹지율
	연계된 녹지축 조성
	비오톱 조성
생태적가치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인접대지 영향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세대내 일조확보율
실내공기질	실내공기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단위 세대의 환기성능 확보 여부
	자연통풍 확보 여부
폐기물 최소화	생활용 가구재 사용억제 대책의 타당성
생활 폐기물 분리수거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음식물 쓰레기 저감
친환경 인증제품 사용	유효자원 재활용을 위한 친환경인증제품 사용 여부
	재료의 탄소배출량 정보표시
우수부하 절감	우수부하 절감대책의 타당성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수자원 절약	생활용 상수 절감대책의 타당성
	우수 이용
	중수도 설치
에너지절약	에너지성능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사용	신․재생에너지 이용
지구온난화방지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금지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 ․공간의 조성수준
보행자 도로	단지 내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여부
	외부 보행자 전용도로 네트워크 연계 여부
교통부하 저감	대중교통에의 근접성
	자전거 보관소 및 자전거도로 설치 여부
	도시중심 및 지역중심과 단지중심간의 거리
사회적 약자의 배려	전용부분
	공용부분
홈네트워크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온열환경	각 실별 자동온도 조절장치 채택 여부
방범안전	방범안전 콘텐츠
체계적인 현장관리	환경을 고려한 현장관리 계획의 합리성
효율적인 건물관리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지침 제공의 타당성
	사용자 매뉴얼 제공

마. 화재ㆍ소방 관련 등급

성능범주	세부 성능항목	성능등급
화재․소방	감지 및 경보설비
	제연설비
	내화 성능
피난안전	수평피난거리
	복도 및 계단 유효폭
	피난설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주택법｣ 제21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증기관의 장 (인)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법 제35조제1항의 규정과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주택법」 제21조의2, 제35조제1항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되는 주택(이하 “근로자주택”이라 한다) 및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주택으로서 정부의 예산으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이하 “영구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조(적용의 특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신 설>	제12조의2(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법 제2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받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에 따른 입주자 모집공고에 표시하는 방법을 말한다.
제12조의2 (생 략)	제12조의3 (현행 제12조의2와 같음)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