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 정 안 전 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제도 관련 주민총수 공표사항 안내

1.「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및 제5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10일까지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를 위하여 연서할 수 있는 18세 이상의 주민총수를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이에 각 시·도에서는 시·군·구에 관련 내용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민조례청구권자 총수 공표기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표일) 매년 1월 10일까지

○ (공표내용)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18세이상의 주민총수

3. 아울러 주민총수에서 제외하여야 할 선거권 없는 자를 확인하기 위한 결격사유조회시스템 열람기간은 '23. 12.31. ~ '24. 1. 10. 까지이며, 담당부서에서는 열람시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5조(비밀누설 등의 금지)를 유념하여 결격사유 등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자치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장),대구광역시장(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경기도지사(자치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행정운영과장),충청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자치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행정과),제주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자치행정과장),강원특별자치도지사(자치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자치행정과장)
주무관		지방서기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전결 2023. 12. 18.
김미선	김상덕	최시복
협조자
시행	선거의회자치법규과-2056	(2023. 12. 19.)	접수	자치행정과-21843	(2023.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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