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2.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 출 자	행정국장 서형석
제출년월일	2022. 1. .

기획예산과장 심사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2022.1.13. 시행) 제81조에서 통장을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에 따라 동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통장의 임기(안 제2조)

나.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안 제3조)

다.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안 제4조)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기간 : 2022. 2. 3. ∼ 2022. 2. 23.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 기본방침 확정 후 시행

서울특별시 성북구 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장의 임기) 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3회 이상 공개모집 후에도 신규위촉 대상자가 없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에 따라 통에는 통장을 반에는 반장을 둔다.

② 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여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1. 해당 통의 관할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다만, 신설되는 통이나 신규입주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이며 지도력이 있는 사람

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

1. 해당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

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

3. 심신장애나 질병,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 하였을 때

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

6. 통의 통·폐합 등 구역조정이 있을 때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⑤ 임기만료 또는 해촉 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통장의 임기만료 또는 해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4조(통장 추천 심사위원회) ① 동장은 통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인물이 선정될 수 있도록 통장 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동 단위별 비상설기구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주민자치회 위원, 직능단체장,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각계각층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의 회의 종료시까지로 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동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상위법 개정에 따라 통장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건으로 비용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제2항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

3. 미첨부 사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정 건으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행정국 자치행정과장  신 신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