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3단계) 구축
주관기관	서울특별시

2023. 4.

담당	소 속	성명	전화번호	e-mail
	미래첨단교통과	한시원	02-2133-4955	siwon@seoul.go.kr

목       차

Ⅰ. 사업안내

1. 사업의 개요	1

1. 추진근거	1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4. 추진계획	2

5. 사업범위	3

6. 성과지표	4

7. 기대효과	4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현황	5

2. 시스템 현황	6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10

2. 추진체계	10

3. 추진일정	11

4. 추진방안	11

Ⅳ. 제안요청내용

1. 제안요청 개요	12

2. 제안요청 내용	16

가. 요구사항 구성	16

나. 요구사항 목록	17

다. 요구사항 상세	21

Ⅴ. 제안안내

1. 입찰방식	98

가. 사업자 선정방식	98

나. 계약(입찰) 방식	98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98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100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103

가. 평가방법	103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104

다. 제안설명회 개최	104

4. 제안사 유의사항	105

가. 제안사 준수사항	105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106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107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108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108

바. 기타사항	108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110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112

Ⅰ		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3단계)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 업 비 : 금370,317천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 )미개최한 사업임 (※ 미개최시 계약 전까지 개최 예정)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근거

❍ 서울시 무인동력비행장치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577호)

❍ 2018년 교통관리드론 시범운영 계획(교통운영과-4193, ’18.03.)

❍ 교통분야 드론활용 ISP수립 및 분석기술개발 계획(교통운영과-12344, ’18.07.)

❍ 드론활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교통운영과-47, ’19.07.)

❍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제30647호, ’20.04.)

❍ 드론활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2단계) 사업계획(교통운영과-12651, ’20.08.)

3. 추진배경 및 필요성

❍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한 실생활 밀착형 스마트 교통운영 서비스 요구증대

- 4차산업 신기술인 드론, AI를 활용하여 좌회전 신호대기 시간, 차량 이동궤적 등
실제 교통생활과 밀접한 교통정보를 활용한 교통운영과 현장적용 확대 가능

❍ 드론, AI 산업성장에 따라 교통분야 활용방안 연구에서 실증단계로 발전

- 미국, 중국 등 드론을 활용한 교통사고 분석 및 실시간 모니터링 구체화 추진

- `20년 전세계 170개 스마트시티 프로젝트 중 AI 활용한 스마트 교통이 50% 이상

❍ 목측수준에서 벗어나 데이터에 기반한 교통 모니터링 및 운영·관제 필요

-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통 측정·분석 방식은(수동계수, 루프센서, 저해상도CCTV) 낮은 정확도, 막대한 인력과 비용 발생 및 집계 결과 분석에 많은 시간이 투여

- 드론의 Air to Ground(항공 → 지상) 기술과 AI 교통영상 분석 기술을 활용하여
방향, 거리, 음영 편차없이 정확도 및 민감도 높은 교통 모니터링, 운영이 가능

❍ 드론, AI를 활용하는 지능형 스마트 교통운영체계 마련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드론과 AI 신기술로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 교통운영으로 확대를 통해 교통혼잡 원인과 특성을 분석하고 현장에 반영하는 지능형 스마트 교통운영체계를 마련

4. 추진계획

❍ 목표시스템

❍ 단계별 추진계획

5. 사업 범위

❍ 멀티 드론으로 동시비행 및 촬영한 비정형 교통영상 데이터의 수집, 저장, 추출, 분석하는 어플리케이션 기능과 이를 실행하는 시스템 UI/UX 구현을 통해 드론활용 교통운영관리 시스템(3단계) 구축 완성

❍ 드론으로 촬영하는 교통영상 실시간 송수신, 저장, 검색, 추출, 분석을 위한 PC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기능, 영상변환(코덱 인코딩·디코딩) 서버 기능,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 서버 기능 개발을 통한 실시간 드론 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

❍ 연속된 4개 교차로(드론 4기 이상 동시비행) 대상 교통 연속류 데이터 지표화 및 시각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AI 딥러닝 구현을 통한 교통 모니터링 현장적용 및 운영지역 확대

❍ 연속된 1Km 이상 도시고속도로 구간(드론 2기 이상 동시비행) 대상 교통 연속류 데이터 지표화 및 시각화를 위한 알고리즘 개발 및 AI 딥러닝 구현을 통한 교통 모니터링 현장적용 및 운영지역 확대

6. 성과지표

❍ 측정대상 : 교통운영 및 현장관리 시 드론으로 촬영하는 모든 차량

❍ 지표 정의 및 측정산식

지표명	측정산식
시스템 구축률	(실제 시스템 구축 / 제안요청서 구축사항) x 100
DB 자동화 검출	(검지차량 / 실제 통과차량) x 100 ▸ DB 자동화 항목 : 교통량, 밀도, 대기행렬 등
지표화 알고리즘 학습률	(알고리즘을 통한 지표화/실계산을 통한 지표화) x 100 ▸ 지표화 항목 : 교통밀도, 속도, 대기행렬, 주행궤적 등

❍ 목 표 치 : 매우 우수(90%이상)

- 매우 우수(90% 이상), 우수(80~90% 미만), 보통(60~80% 미만),

부정확(40~60%만), 매우 부정확(40% 미만)

❍ 성과측정시기

- 시스템 구축률                          : 사업 종료 후

- DB 자동화 검출, 지표화 알고리즘, 학습률 : 중간보고시, 최종보고시

7. 기대효과

❍ 정성적 효과 : 드론, AI 기술을 활용, 연속된 4개 지점을 → 선 → 면으로 연결, 분석하여 전방위 교통흐름을 입체적으로 파악하고 5G 이동통신으로 현장에 실시간 대응하는 스마트 교통운영관리 체계를 구현

❍ 정량적 효과 : 기존에 불가능했던 선진 교통지표를 활용한 교통현장 정책 수립 (교통량 지표 - 신호운영 및 정체관리, 속도·밀도 - 차로별 진행속도, 예상시간 관리, 대기행렬 – 가장 막히는 차선 파악, 신호변경, 주행궤적 – 차량이동 및 차선 변경 등)

Ⅱ		대상업무 현황

1. 업무 현황

❍ 드론활용 교통운영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개요

지능형 교통관리드론 시범운영 용역
기간	2018. 4. ~ 12.
규모	강동구 강동성심병원 교차로 등 3개
추진목적	드론에 대한 교통분야 활용 및 분석기술 개발 가능성 및 실효성 검증
과업내용	‣ 드론 비행을 통한 교차로 영상촬영 및 촬영추적 알고리즘 개발 및 적용 ‣ 교통관련 임무별 드론 활용 시나리오 연구 및 교통지표 시각화 기술 샘플 개발 ‣ 드론활용 도로점용 공사장 현장점검 기술 샘플 개발 및 비행 안전성 확보 방안 연구

교통분야 드론활용 ISP 수립 및 분석기술 개발
기간	2019. 4. ~ 12.
추진목적	정보화전략(ISP) 수립 및 분석기술 개발
과업내용	‣ 드론을 활용한 접근수요 지표 분석기술 개발과 교통업무별(안전, 시설, 신호, 보행 등) 정보지원 및 시스템 연계 방안 수립 ‣ 분석기술 및 시스템 개발 방향 검증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 (개발 가능성 및 실효성 검증) ‣ 안전성 확보방안의 드론기반 교통망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및 적용방안 수립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1단계)
기간	2020. 10. ~ 2021. 5.
추진목적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교통운영 현장관리 방안 마련
과업내용	‣ 드론활용 교통운영관리 시스템(플랫폼) 기본 프레임워크 개발 ‣ 드론 영상을 통한 교통지표 분석기술 개발 및 시각화 기능 구현 ‣ 드론활용 교통운영 및 현장관리 방안 마련 ‣ 도심지 드론비행 안전 확보방안 고도화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2단계)
기간	2021. 12. ~ 2022. 9.
추진목적	드론을 활용한 교통류 데이터 분석 지표화·시각화 및 현장활용 확대
과업내용	‣ 드론활용 교통운영관리시스템(플랫폼) UI/UX 및 시스템 기능 구현 완성 ‣ 드론 영상을 통한 2개 이상 교통연속류 지표 상세화 및 분석기술 자동화 ‣ 드론활용 교통운영 모니터링 및 현장관리 지역 확대 ‣ 연속된 2개 이상 교통영상 결합 기술 및 AI 딥러닝 분석 알고리즘 개발

2. 시스템 현황

가.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구성

❍ ‘21년 드론활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1단계)을 통해 기반 프레임워크 설계, 수집 데이터 정의 및 교통지표 분석 기술 구현 등 시스템 기반을 구축

❍ ‘22년 드론활용 교통관리 시스템 구축(2단계)을 통해 UI/UX 및 시스템 기능 구현을 완성하고 연속된 2개 이상 도시 교차로와 도시고속도로 구간에 대한 교통연속류 지표개발 및 분석기술을 구현

나.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현황

시스템 구분		주요 업무 내역	사업단계 (개발년도)
시스템명	단위 기능
드론관리 시스템	드론임무관리	드론 임무 관리, 조회, 등록, 보기, 수정 및 임무 수행 기능 제공	1단계 (2021)
	드론자산관리	드론 메타정보, 기체, 부품, 비행이력, 정비 및 수리 이력 관리	1단계 (2021)
	드론영상관리	드론 활용 교통 현장 영상 파일을 장소별, 용도별, JOB 배치별로 관리	1단계 (2021)
	드론JOB관리	드론 JOB 배치 등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	1단계 (2021)
시스템관리 서버	시스템관리	시스템 설정, 업무 담당자별 공지사항 관리, 담당자 및 서비스별 로그 생성, 삭제, 관리, 설정	1단계 (2021)
	사용자관리	사용자 및 사용자 역할, 사용자 그룹에 대한 등록, 수정, 삭제, 검색 기능	1단계 (2021)
	권한관리	사용자 메뉴별 및 임무별 권한 등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기능	1단계 (2021)
	데이터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서비스 로그, 통계, 운영 데이터 관리 기능	1단계 (2021)
데이터수집 및 저장시스템	드론영상DB	드론으로 촬영하는 교통영상 비정형 Static 데이터를 저장	1단계 (2021)
	드론영상DB	실시간 드론으로 촬영하는 교통영상 비정형 Static 데이터의 송수신 및 저장	2단계 (2022)
	비행경로DB	드론 출동에 따른 비행경로 설정 및 운행경로 저장	1단계 (2021)
	분석DB	비정형 교통영상을 분석하고 교통량, 속도, 밀도 등 교통지표화 DB 구축	1단계 (20210)
	분석DB	2개 이상의 교통 결합영상을 분석하고 교통량, 속도, 밀도 등 교통지표화 DB 구축	2단계 (2021)
	시스템관련DB	시스템 설정, 운영 및 유지를 위한 시스템 DB 구축	1단계 (2020)
시스템 구분		주요 업무 내역	사업단계 (개발년도)
시스템명	단위 기능
교통지표 분석시스템	지점 및 용도별 드론영상	장소별, 임무별 영상 등록, 수정, 삭제, 검색 및 JOB 배치 등록, 수정, 삭제, 검색	1단계 (2020)
	차량 및 도로 영상분석	대기행렬, 검출라인, 감지·비감지 영역 지정 등 영상분석 조건 지정 및 처리 기능	1단계 (2020)
	차량 객체 영상 분석	영상 흔들림 보정, 차량 검출, 분류, 추적, 비교 데이터 및 차량 밀도 데이터 분석	1단계 (2020)
	기초 데이터 처리	차량 자표 데이터 및 교통개선지점 데이터 처리 기능	1단계 (2020)
	드론영상 데이터 가공	AI 교통 영상분석을 위한 드론촬영 영상 보정 및 AI 학습데이터(라벨링) 구축	1단계 (2020)
	드론영상 데이터 가공	2개 이상의 영상을 결합, 이음영상을 제작하고 AI 영상분석을 보정 및 라벨링	2단계 (2021)
	지표별 데이터 분석	교통량, 속도, 밀도, 대기행렬, 주행궤적, 차량상충 교통류 지표화	1단계 (2020)
	지표별 데이터 분석	연속된 2개 이상의 교통연속류 AI 분석으로 교통량, 밀도, 주행궤적 등 교통류 지표화	2단계 (2021)
	분석 데이터 시각화	교통량, 속도, 밀도, 대기행렬, 주행궤적, 차량상충 교통지표 시각화	1단계 (2020)
	분석데이터 시각화	연속된 2개 이상의 교통연속류 교통지표 데이터 시각화	2단계 (2021)
교통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드론현장 모니터링	서울 도심 교차로 지정구간에 드론을 활용한 교통영상 데이터 수집	1단계 (2020)
	드론현장 모니터링	연속된 2개 이상 도심 교차로 및 도시 고속도로, 도로점용공사 구간 대상 드론활용 교통영상 데이터 수집	2단계 (2021)
시스템 구분		주요 업무 내역	사업단계 (개발년도)
시스템명	단위 기능
교통운영 모니터링 시스템	주요 교통지표 디스플레이	진입 진출 방향별 교통량, 속도, 밀대, 대기행렬, 차량상충 교통지표 디스플레이	1단계 (2020)
	주요 교통지표 디스플레이	2개 이상 연동 교차로, 도시고속도로, 도로점용공사 교통지표 디스플레이	2단계 (2021)
사용자	시스템관리자	시스템 관리, 설정 및 시스템 운영 통계, 로그 생성 및 관리 UI/UX	1단계 (2020)
	업무관리자	교통지표 시각화, 통계 및 리포팅 데이터 디스플레이 UI/UX	2단계 (2021)

Ⅲ		사업추진 방안

1. 추진목표

❍ 드론, AI 기술을 활용하여 연속된 4개 지점을 연결, 분석하여 3D 입체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지능형 스마트 교통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교통운영 현장적용

❍ 특히 드론과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교통혼잡 및 돌발사건 발생 현장을 5G 이동통신을 활용, 실시간 전송하여 교통관제 상황실에서 확인하는 실시간 교통관제시스템을 구축

❍ 이를 통해 시민공감형 교통정책 수립과 미래지향적 스마트 교통 서비스를 실현하고 스마트시티 교통분야 기반 조성과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2. 추진체계

❍ 추진조직 구성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사업관리 총괄
관련기관 및 부서									유관기관
요구사항 분석 및 업무지원									전문가 자문 등
				사업수행자
				‣ 과업수행(시스템구축) ‣ 사업실적 및 진도보고 ‣ 품질보증 및 산출물 제출

❍ 추진조직별 역할

구 분		세 부 내 용
주관 기관	도시교통실 미래첨단교통과	□ 사업 총괄·조정 □ 용역관리·감독
사업 수행	용역사업자	□ 드론활용 교통운영관리시스템(3단계 3년차) 구축 □ 사업실적 및 진도보고, 품질보증 및 산출물 제출 등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무사항에 대한 유관부서간 협의체 □ 시청내 관련부서, 자치구 업무담당자, 기타 관련업무 담당자로 구성

3.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M+5		M+6		M+7
❍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플랫폼) 구축 완성
	- 계획수립,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 어플리케이션 기능 구현 및 플랫폼 구축 완성
	- 시범 운영 및 보완
❍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시스템 기능개발
	- 영상송신 어플리케이션 기능 개발
	- 실시간 교통영상 스트리밍 서버 기능 개발
	- 드론영상 수신, 저장, 추적, 백업 기능 개발
❍ 드론활용 교통현장 모니터링 확대
	드론 4기 연속 촬영 영상 교통 현장 모니터링
	1Km 이상 도시고속도로 교통 현장 모니터링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 교통 현장 모니터링
	위험 알람 경고 개발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추진일정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상호협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음.

4 추진방안

❍ 긴급발주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직접구매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 하도급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함

Ⅳ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개요

❍ 본 제안요청서는 서울시의 제안요청사항을 충분히 검토 후 요구 기능이 포함된 제안서를 작성하여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업체의 사업 구현방안과 추진전략,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구현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본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업체의 제안사항이 서울시의 요구기능보다 개선된 사항일 경우 이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실시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나. 주요 과업내용

1) 드론활용 교통관리 시스템(플랫폼) 구축 완성

❍ ’22년도 시스템(2단계) 교통 추출·분석기능 자동화 및 드론영상·분석DB 데이터수집 및 저장시스템 구축 → 데이터 수집, 저장, 추출 어플리케이션 기능 및 UI/UX 구현, 백업 및 스토리지 서버 구현으로 시스템 구축 완성

❍ 4개 교통영상 결합 교통류 흐름 분석 및 지표개발, 시각화를 위한 드론영상 및 분석 DB, 분석서버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드론촬영 영상 데이터 릴레이를 위한 어플리케이션 UI/UX 및 모니터링 시스템

❍ 본 시스템을 통하여 생성하는 AI 딥러닝 교통 분석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외부 시스템과의 효율적인 데이터 연계방안 수립

2) 실시간 드론영상 관리 시스템 구축

❍ 드론과 스마트폰 등 영상장비로 촬영한 교통혼잡 및 재난현장 영상을 5G 이동통신을 활용하여 실시간으로 교통관리 상황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16자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분석 기술 적용하여 권역단위의 교통상황 관리 시스템 구축

❍ 이를 위해 드론 및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교통영상을 실시간 송신하는 PC 및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개발, H.264 및 H.265 기반의 영상변환(인코딩, 디코딩) 서버 기능 및 영상 데이터 스트리밍 서버 기능을 개발하고 드론영상을 실시간 수신, 저장, 검색, 추출 및 분석하는 관리시스템을 구축

3) 드론 4기 동시비행 촬영영상 결합 및 AI 분석기술 개발

❍ 드론 4기 동시비행 및 촬영영상 수집, 저장, 관리 기능 개발

❍ 4개 영상 결합을 통한 이음영상 제작을 위한 결합영상 객체인식, 이미지 교정 및 스티칭 알고리즘 개발

❍ 4개 영상 결합 및 AI 학습 데이터 구축(어노테이션 및 라벨링) 및 객체추적 알고리즘 개발

❍ 4개 영상 이음영상 분석을 통한 교통연속류 데이터 지표화 및 시각화 구현

4) 교통연속류 교통 모니터링 현장적용 및 운영지역 확대

❍ 연속된 4개 교차로 대상 드론 4기 동시비행 및 교통영상촬영과 AI 분석, 모니터링 방안 현장적용 및 운영지역 확대

❍ 드론으로 교통상황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문제상황 경고 알람 기술 개발

- 교통혼잡,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불법 유턴, 무단횡단 등

❍ 보행자 밀도 분석 기술 개발

❍ 1km 이상 연속된 도시고속도로 구간 및 분석 필요구간을 대상으로 드론 군집 비행 및 교통 영상 촬영과 AI 분석, 모니터링 시행 ⇒ 현장적용 및 운영지역 확대

[연속된 4개 교차로 모니터링]		[도시고속도로 모니터링]

2. 제안요청 내용

가.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요구 사항수
시스템 장비구성–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의 도입 장비 내역 등 시스템 장비 구성에 대한 요구사항	9
기능–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 개발 요구사항	57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7
인터페이스 (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IR,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16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 도입장비의 성능테스트 또는 구축 시스템의 계획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요건과 연계 대상에 대한 테스트 요건(요구사항)	2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 등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0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8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요구 사항 등)	3
합 계		126

나. 요구사항 목록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	개발환경 구성
	ECR-002	드론활용 시스템(플랫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ECR-003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사항
	ECR-004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ECR-005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구축 공통사항
	ECR-006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ECR-007	영상관제 서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
	ECR-008	드론 영상송신장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ECR-009	드론영상 촬영용 줌 카메라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 (SFR)	SFR-001	시스템 기능 개발 공통사항
	SFR-002	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관리 기능
	SFR-003	이음교차로 선형 비행에 따른 교통량 분석 기술 개발
	SFR-004	동시 드론 출동으로 지점별 실시간 교통문제 경고 알람 기술 개발
	SFR-005	실시간 꼬리물기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SFR-006	실시간 불법주정차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SFR-007	실시간 불법유턴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SFR-008	실시간 무단횡단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SFR-009	방향별 교통량 비교 분석에 따른 불합리 신호 개선 방안 도출
	SFR-010	교통유율 교통량 비교 분석 (15분 * 4, 60분)
	SFR-011	스트리밍서버 기능 및 성능
	SFR-012	실시간 영상변환서버 기능 및 성능
	SFR-013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PC용 화면 개발 및 성능
	SFR-014	16자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분석 기술 개발
	SFR-015	실시간 드론촬영 비정형 영상 데이터 수신, 저장, 검색 기능
	SFR-016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SFR-017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속도 데이터 지표화
	SFR-018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대기행렬 데이터 지표화
	SFR-019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20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차량상충 데이터 지표화
	SFR-021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SFR-022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속도 데이터 지표화
	SFR-023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밀도 데이터 지표화
	SFR-024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SFR-025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엇갈림 데이터 지표화
	SFR-026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SFR-027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속도 데이터 지표화
	SFR-028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SFR-029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차량상충 데이터 지표화
	SFR-030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교통량 지표 시각화
	SFR-031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속도 지표 시각화
	SFR-032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대기행렬 지표 시각화
	SFR-033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SFR-034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차량상충 지표 시각화
	SFR-035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교통량 지표 시각화
	SFR-036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속도 지표 시각화
	SFR-037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밀도 지표 시각화
	SFR-038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SFR-039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엇갈림 지표 시각화
	SFR-040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교통량 지표 시각화
	SFR-041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속도 지표 시각화
	SFR-042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SFR-043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차량상충 지표 시각화
	SFR-044	2개 이상 드론 군집비행 촬영영상 결합기술 개발
	SFR-045	영상 결합을 위한 이음영상 이미지 교정 및 스티칭 알고리즘 개발
	SFR-046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분석 처리속도 고도화 알고리즘 개발
	SFR-047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내 객체추적 알고리즘 개발
	SFR-048	교통분석 장애물 회피 추적 알고리즘 고도화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기능 요구사항 (SFR)	SFR-049	보행자 밀도 분석 기술 개발
	SFR-050	교차로 도면타입 추출 기술 개발
	SFR-051	공사점유구간 검증 알고리즘 개발
	SFR-052	같은 구간 촬영 영상에 대한 비감지 영역 자동 로딩 기술 개발
	SFR-053	최적화된 인공지능 모델 구현
	SFR-054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설계
	SFR-055	장애 발생 대비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
	SFR-056	인공지능의 한계 및 미래를 고려한 개발
	SFR-057	쉽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	시스템 개발 구축 성능
	PER-002	시스템 개발 성능 요구
	PER-003	지표 및 측정 산식(DB 자동화 검출률)
	PER-004	지표 및 측정 산식(지표화 알고리즘 학습률)
	PER-005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구축
	PER-006	객관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 개발 및 최신화 관리
	PER-007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오류 최소화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IR, UIR)	SIR-001	시스템 인터페이스
	UIR-001	사용자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9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0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11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12	DB 설계기준
	DAR-013	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련
	DAR-014	데이터 수집․가공
	DAR-015	데이터 품질 관리
	DAR-016	데이터 보안
테스트 요구사항 (TER)	TER-001	단계별 테스트
	TER-002	인공지능 도입 사업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

구 분	번 호	요 구 사 항 명
보안 요구사항 (SER)	SER-001	프로젝트 진행 인력 보안 준수
	SER-002	프로젝트 관리 보안 요구 준수
	SE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SER-004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SER-005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SER-006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
	SER-007	데이터 비식별 조치
	SER-008	변조 데이터 학습
	SER-009	유사 모델 회피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QUR-002	DB 품질관리 계획
	QUR-003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관리
제약사항 (COR)	COR-001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COR-002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COR-003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COR-004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COR-005	웹사이트 웹접근성 준수
	COR-006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COR-007	웹사이트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COR-008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COR-009	공간정보(지도) 관련 기술표준 준수
	COR-010	인공지능 도입 사업의 제약사항 준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PMR-001	성과지표 설정관리
	PMR-002	서울시 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준수
	PMR-003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PMR-004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PMR-005	SW 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PMR-006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PMR-007	산출물 작성 및 제출
	PMR-008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PSR-001	교육지원
	PSR-002	기술이전
	PSR-003	하자보수 일반

다. 요구사항 상세

1)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테스트 등에 필요한 개발환경 확보
	세부내용	□ 발주자와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환경을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 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 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시스템 개발 및 구축기능을 테스트하기 위한 별도의 개발 환경을 구성하고 테스트 완료 후 실제 운영장비에 이관할 것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드론활용 시스템(플랫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관리시스템(플랫폼)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축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드웨어는 데이터센터통합사업의 일환(가상화서버제공)으로 구축 □ 분석서버 및 웹서버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구축 □ 시스템 구축 시 유의사항 - 플랫폼 구축에 앞서 서버 가용용량을 계산하고 소프트웨어 활용성을 검토하여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해야 함 - 시스템 백엔드 및 프론트엔드가 분리되어 설계 및 구축되어야 하며, 각 서비스를 OpenAPI 형태로 구축해야 함 - 확장 가능한 업무 기능과 사용 데이터 양의 증가를 고려하여 경제적이고 확장성 있는 시스템 아키텍처를 설계, 구축해야 함 □ 설치위치 : 서울특별시 데이터센터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상세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세부 사양에 관한 요구사항

세부내용

□  도심지 드론 비행을 위해 높이 150m 이상, 운용시간 60min 이상,
비상장치(낙하산) 장착 등 안전성이 보장된 드론을 이용해야 함

□  안정적 정지영상 촬영을 위한 드론 하드웨어 사양

짐벌	제어 가능 범위	피치: -90° ~ +30° 롤: 0° 또는 90° (수평 및 수직)
	안정화 시스템	3축 (피치, 롤, 요)
조종기	작동 주파수	2.400 GHz ~ 2.483 GHz
	최대 전송 거리	FCC: 7 km CE: 4 km (장애물과 간섭이 없을 때)
	송신기 출력 (EIRP)	FCC: ≤26 dBm CE: ≤20 dBm

□  안전비행을 위한 드론 하드웨어 사양

비전 시스템	전방 비전 시스템 하향 비전 시스템
장애물 감지 범위	정확도 측정 범위: 0.7 m ~ 15 m 감지 가능 범위: 15 m ~ 30 m
위성 포지셔닝 시스템	GPS/GLONASS

□  촬영 영상 품질에 관한 드론 하드웨어 사양

센서	1/2.3” CMOS 유효 픽셀: 12.35M (총 픽셀: 12.71M)
렌즈	FOV (Field of View) 78.8°, 26 mm (35 mm 환산)
위성 포지셔닝 시스템	GPS/GLONASS
동영상 녹화 모드	4K: 3840×2160

□  서울시 드론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

- 공간정보담당관에서 구축 예정인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가칭)‘과    드론 비행에 관한 실시간 정보 연계 협의

※ 드론통합모니터링시스템 : 디지털트윈(S-Map) 기반으로 서울시      내에서 비행(운영)하는 드론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관리하기 위      한 시스템

산출 정보

□  기기 하드웨어 실물 및 상세사양 확인서

□  드론 비행 안전성 및 성능 보고서(월1회)

관련 요구사항

□ 위 사양과 같거나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4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구축 시 공통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구축되는 시스템은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또는 오픈소스 기반 범용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되 제안사의 제안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조정 가능 □ 향후 필요에 따라 모바일 서비스를 구현할 경우 반응형 웹 기반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기기별로 UI/UX 최적화해야 함 □ 표준화된 웹 서비스 개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공통기능을 추출하여 중복 기능을 최소화하고 재사용이 용이한 구조로 구현해야 함 □ 크로스 브라우징 및 멀티플랫폼을 지원하고 웹 접근성, 표준성, 호환성(최소 4개 브라우저 이상)을 준수해야 함 □ 시큐어 코딩을 기본적으로 적용하여 개발하되 보안을 철저히 준수하여 개발해야 함 □ 테스트 중심의 개발 및 전문 테스트 인력을 구성하여 체계적인 테스트를 해야 함 □ 시스템 내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로 하고 수집된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해야 함 □ 데이터의 원본 및 분석 결과의 장기 보관을 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전체 관리시스템의 관리자 기능 및 권한부여 기능을 통해 담당자 변경 시 업무 이관이 가능하도록 구축해야 함 □ 본 제안서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변경, 검토 등의 과업 요구사항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의함
산출 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업무흐름도, 요구사항 정의서, 정보구조(IA) 설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5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디자인 및 인터페이스 구축 시 공통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HTML5, CSS3 등 W3C 최신 웹표준을 적용하여 구축하여야 함 □ 통합 플랫폼의 주요 콘텐츠와 서비스, 그리고 역할에 맞는 이미지를 통해 가독성 있는 사이트로 구축해야 함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직관적이고 편리한 이용성을 제고하여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를 설계해야 함 □ 사용자 경험을 고려한 UX를 설계하여 정확한 내용 전달이 가능한 서비스 메뉴를 개발하여야 함 □ 심플한 구조를 기본으로 방문하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콘텐츠 및 기능에 부합할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함 □ 구축에 사용된 이미지 및 서체는 해당 원본파일을 제출해야 하며 저작권에 문제가 없어야 함
산출 정보		□ 홈페이지 디자인 시안, 그래픽 파일 원본, 저작권(이미지, 서체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6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드론영상 관제 시스템 구축 시 공통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통현장에서 드론 및 스마트폰으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해 관제센터 또는 상황실까지 해상도 및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수신하여 1초 이내에 재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 □ 해상도 1920x1080, 프레임레이트 30fps, 비트레이트 6Mbps 이상의 고화질 설정을 지원하여야 함 □ 드론 및 스마트폰에서 촬영 중인 영상을 LTE 및 5G 등의 이동통신망을 통하여 거리의 제한 없이 원격지의 관제센터 또는 상황실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함 □ 영상관제서버는 원격에 위치한 다수의 영상송신 드론용 및 스마트폰용 앱에서 송출되는 실시간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여 모니터에 표출할 수 있어야 하며, 영상출력포트 또는 스트리밍서버 등을 통해 외부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영상송신 앱 및 영상관제서버, 실시간 모니터링 프로그램 및 앱은 최신의 영상압축 표준 코덱인 H.265(HEVC)로 인코딩·디코딩이 가능해야 하며, 이동통신망을 통해 전송할 경우에도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영상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7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영상관제 서버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관제 서버 소프트웨어 기능 및 하드웨어 사양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동시에 16대(채널)의 드론 및 스마트폰의 실시간 영상을 수신하여 재생하고 동시에 제어할 수 있어야 함

□ 각 채널 당 최대 수신 및 재생 해상도 1920x1080, 프레임레이트 30fps를 지원해야 함

□ 고화질 영상 수신을 위해 H.265(HEVC), H.264(AVC) 코덱 영상 디코딩이 가능해야 함

□ 영상 송·수신에 소요되는 최소 지연시간은 1.0초 이내이어야 하며,

사용에 따른 지연시간 누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영상수신 상태와 영상 송신장치의 위치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 스트리밍 제어 및 화질변경 등 영상 송신기의 원격 제어가 가능해야 함

□ 드론 및 스마트폰 카메라 운용자와 음성통신이 가능해야 함

□ 영상품질(비트레이트, 해상도) 및 지연시간의 사용자 설정이 가능해야 함

□ 실시간 영상 녹화 저장 및 비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해야 함

◎ 구동 시스템 장비 권장 사양

- CPU : 4.5GHz/8코어 이상급

- RAM: 32GB DDR4 이상, SSD: NVMe 512GB 이상, HDD: 4TB 이상

- GPU : 고성능 그래픽카드 필요 (RTX3080 이상급)

- Power: 80PLUS 800W 이상

- OS: Windows 10 Professional 이상

- 영상 Output: HDMI 3 포트 (영상수신 관리용 / 16채널 영상 표시 / 현장의 드론 및 스마트폰 위치 관제용)

◎ 영상 관제 서버 및 관제서버 프로그램 : 각 1대(1식) 필요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8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드론 영상송신장치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관제 서버 소프트웨어 기능 및 하드웨어 사양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 조종기에 장착하여 영상을 영상관제서버로 송신하여 상호
연동이 가능해야 함

□ 영상송신 드론용 앱을 원활하게 구동할 수 있는 사양을 갖춰야 함

◎ 드론용 앱 구동 관련 권장 사양

- CPU : 1.6GHz / 8코어 이상

- 화면: 8인치 / 1280x800 해상도 이상

- 동영상: FHD (1920 x 1080)@30fps 이상

- 메모리: RAM 3GB / ROM 32GB

- 배터리: 교체 가능 / 최대 11시간 사용 가능

- 방수: IP68 이상 (수심 1.5m에서 30분 유지 가능)

- 1.2m 낙하 충격 보호: MIL-STD 810G 군용 표준 규격

- OS: Android 7.0 이상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9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드론영상 촬영용 줌 카메라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드론영상 촬영용 줌 카메라 기능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30배 광학 줌 기능으로 접근이 어려운 현장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F1.6(광각) ~ F4.7(망원) 조리개 값을 지원해야 함 □ 마이크로 SD 메모리카드 장착으로 최대 64GB 용량을 지원해야 함 □ 줌인 및 줌아웃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하며, 줌인 및 줌아웃 중에도 화면이 끊기거나 떨리는 현상이 없어야 함 □ 3축 짐벌을 기본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2)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기능 개발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시스템 기능 개발 시 공통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기존 시스템과 100% 호환성을 구현해야 함 - 기존 사용중인 시스템의 기능을 전부 수용해야 함 - 본 구축용역 사업에서 구현하는 추가 기능들은 기존 기능들과 100% 호환되어야 함 -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던 데이터는 100% 이관되어야 함 □ 개방형 오픈 시스템으로 시스템간 연계 및 이식성이 원활하게 구현되어야 함 □ 모듈화 설계를 통한 내부 인터페이스 유연성을 제공해야 함 - 단위 업무 및 기능별 모듈화 설계를 지원해야 함 - 소프트웨어의 재사용성을 높이고 향후 정보시스템의 추가 도입에 따른 기능 확장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지원해야 함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를 위한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각 기능 시스템 목록/상세조회 및 사용권한 승인/취소 기능 - 각 기능 시스템별 사용권한 등급을 등록 및 관리하는 기능 □ 시스템 운영정보 관리기능을 제공해야 함 - 시스템 및 사용자 로그를 생성하는 기능 - 시스템 사용자의 접속이력 등록 및 목록조회 기능 제공 - 시스템 사용자가 사용한 기능이력 등록 및 목록조회 기능 - 시스템에 게시될 공지사항을 등록 및 관리 기능 □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능별 활용여부 점검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요구사항 정의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인정보 보안관리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 및 관리자 페이지 내 중요정보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용자의 개인정보 활용은 최소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을 위해 정보제공 동의를 득해야 함 □ 지정된 담당자만 개인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의 관리 □ 관리페이지에서 비밀번호 수집/전송 시 암호화 기능의 제공 □ 개인정보 처리내역 이력관리 기능의 제공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기술적용
산출 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음교차로 선형 비행에 따른 교통량 분석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속 교차로 선형 비행 후 방향별 교통량 분석 데이터 추출 기능
	세부내용	□ 드론으로 멀티교차로 선형 비행의 실시간 차량 검출이 가능해야 함 □ 검출된 차종별 분류 및 카운팅이 알고리즘에 의해 계산되어야 함 □ 차종의 방향별 추가 학습을 통해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지 추가 학습을 시도하여 결과를 도출해야 함 □ 도로 장애물을 판단하여 밀도에 따른 숨은 차량이 존재하는지 예측 알고리즘을 추가하여 예측 가능성의 결과를 도출해야 함 □ 추적 알고리즘을 고도화하여 선형 비행의 다음 프레임 결과를 예측하여 검출율의 정확도를 높이는 계산식을 도출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동시 드론 출동으로 지점별 실시간 교통문제 경고 알람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동시 드론 출동으로 지점별 실시간 교통문제 경고 알람 기능
	세부내용	□ 교차로 및 교통 혼잡 지역의 동시 다발적 드론 출동에 의한 모니터링이 가능해야 함 □ 수신되는 영상의 교통 문제에 대한 화면 경고 기능이 추가되어야 함 □ 교통 알람은 차량 교통 좌표데이터를 기준으로 꼬리물기, 불법주정차, 불법유턴, 무단횡단 등의 알고리즘이 개발 되어야 하며, 영역 지정 및 깜빡임 기능 등의 알람으로 표현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꼬리물기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꼬리물기 모니터링 검출 기능
	세부내용	□ 분석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영상 분석 및 차량 좌표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가 분석 프레임 단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차량 교통 좌표데이터를 기준으로 교차로 횡단보도 이후 대기행렬 발생 시 차량 꼬리물기로 간주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 꼬리물기에 의한 상충 발생 위험 알람이 표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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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불법주정차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불법주정차 모니터링 검출 기능
	세부내용	□ 분석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영상 분석 및 차량 좌표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가 분석 프레임 단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차량 교통 좌표데이터를 기준으로 대기행렬이 없는 도로의 멈춤 차량이 정해진 시간동안 같은 위치에 정차해 있다면 불법주정차로 간주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불법유턴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불법유턴 모니터링 검출 기능
	세부내용	□ 분석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영상 분석 및 차량 좌표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가 분석 프레임 단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차량 교통 좌표데이터를 기준으로 중앙차선이 실선으로 되어있는 차선에 차량 중심점이 지나가면 불법유턴 차량으로 간주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무단횡단 모니터링 검출 알고리즘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무단횡단 모니터링 검출 기능
	세부내용	□ 분석시스템에 의해 실시간 영상 분석 및 차량 좌표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함 □ 관리자가 분석 프레임 단위 설정을 할 수 있어야 함 □ 횡단보도가 아닌 영역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사람이 발견되면 무단횡단으로 간주하는 알고리즘의 개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방향별 교통량 비교 분석에 따른 불합리 신호 개선 방안 도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방향별 교통량 비교 분석에 따른 불합리 신호 개선 방안 도출
	세부내용	□ 신호정보를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함 □ 15분 이상의 차량 좌표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특정 방향의 좌회전 차량의 수를 카운트 할 수 있어야 함 □ 신호 시간에 비해 교통량이 작다면 불합리 신호라고 판단 할 수 있는 기초데이터를 생성 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유율 교통량 비교 분석 (15분 * 4, 60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유율 교통량 비교 분석 (15분 * 4, 60분)
	세부내용	□ 15분 * 4의 교통요율과 실제 60분 영상의 교통요율의 교통량을 비교 분석하여 실제 어느정도 차이가 있는지의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어야 함 □ 드론 2대 이상으로 같은 위치를 번갈아 촬영하여 연결된 60분 영상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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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스트리밍서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스트리밍서버 기능 개발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H.265(HEVC) 및 H.264(AVC) 코덱으로 인코딩된 영상을 수신하여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할 수 있어야 함

□ 네트워크의 RTT(왕복지연시간)가 10ms 이내인 일반 유선 인터넷을
통해 영상소스를 입·출력할 경우 입력에서 수신까지의 최대 지연시간은
2초 이내여야 하며, 사용에 따른 지연시간 누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함

□ 수신자에 따라 지정된 실시간 영상만 수신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수신자에 따른 접속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함

□ 최대 1080p (Full HD) 30fps, H.265(HEVC) 코덱, H.264(AVC) 코덱,
최대 10Mbps의 영상을 수신하여 배포할 수 있어야 함

□ 동시접속 수는 최대입력 100채널, 최대수신 200세션 이상을 지원
할 수 있어야 함 (채널 당 4Mbps 기준)

□ 관리자가 시청권한을 별도로 부여할 수 있는 시청자 관리가 가능해야 함

구분	수량
스트리밍서버 SW 프로그램	1식

□ 수량

산출 정보

□ 스트리밍서버 SW 프로그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영상변환서버 기능 및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영상변환서버 기능 개발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스트리밍서버로부터 최대 16개(채널)의 실시간 영상을 동시에 수신 하여 해상도 및 코덱을 변환할 수 있어야 함 □ 스트리밍서버로부터 최대 1080p(Full HD) 30fps, H.265(HEVC) 및 H.264(AVC) 코덱, 최대 10Mbps의 영상을 수신하여 처리할 수 있어야 함 □ H.265(HEVC) 및 H.264(AVC) 인코딩을 모두 지원해야 함 □ 스트리밍 트래픽 제어를 위한 Transcoding 속도는 최대 1초 이내 이어야 함
산출 정보		실시간 영상변환서버 SW 프로그램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PC용 화면 개발 및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PC용 화면 개발 및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스트리밍서버로부터 최대 16개의 영상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해상도 360p, 프레임레이트 30fps, 트래픽 20Mbps(16채널 합계)의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여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스트리밍서버로부터 현재 재생이 가능한 영상 목록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스트리밍서버에서 서비스 중인 목록에서 특정 영상을 선택하여
1080p 30fps, 720p 30fps 이상의 고화질로 영상을 수신하고 재생
할 수 있어야 함

□ H.265(HEVC), H.264(AVC) 코덱으로 인코딩된 영상을 모두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스트리밍서버에서 서비스 중인 다수의 실시간 영상을 사용자의
조작 없이도 영상 개수에 따라 다양한 화면 구성으로 표출할 수
있어야 하고, 각각의 화면크기에 맞는 해상도로 수신 및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수량

구분	수량
스트리밍서버 SW 프로그램	1식

산출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PC용 어플리케이션 SW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6자 이상 실시간 스트리밍 영상 분석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스트리밍 서버 구성과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스트리밍서버로부터 최대 16개의 영상을 수신할 수 있어야 하며, 입력해상도 360p, 프레임레이트 30fps, 트래픽 20Mbps(16채널 합계)의 영상을 동시에 수신하여 프레임레이트 저하 없이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스트리밍서버로부터 현재 재생이 가능한 영상 목록을 실시간으로 수신하여 표시할 수 있어야 함 □ 스트리밍서버에서 서비스 중인 목록에서 특정 영상을 선택하여 해상도 1080p, 프레임레이트 30fps 및 해상도 720p, 프레임레이트 30fps 이상의 고화질로 영상을 수신하고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H.265(HEVC), H.264(AVC) 코덱으로 인코딩된 영상을 모두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옵션에 의해 스트리밍 영상의 AI 분석이 가능한 구성이여야 함
산출 정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어플리케이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실시간 드론촬영 비정형 영상 데이터 수신, 저장, 검색 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실시간 드론촬영 영상 데이터 수신, 저장, 검색 기능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스트리밍서버로 전송되는 원본 교통영상 데이터를 실시간 저장 가능해야 함 □ 저장 영상은 수신일자, 용량, 장소, 해상도 등이 상세 정의되어 저장할 수 있도록 구현되어야 함 □ 저장된 영상은 저장 옵션에 따라 검색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저장된 영상은 360p 형태로 인코딩되어 영상 리뷰 기능이 제공 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4대의 드론의 연계 비행을 통해 촬영된 연결된 교차로 2개 구간을 대상으로 영역 내 특정차량의 최초 진입부터 영역 밖으로 진출하기까지,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식별자(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추적(Tracking)이 가능해야 함 □ 드론 4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하나의 이음영상 형태로 변환되어야 함 □ 차량이 화각 영역을 진입하여 진출할 때까지 교차로 단위별 차량의 방향 정보를 수집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 교차로 교통량 DB 수집 시, 향후 지표개발의 잠재성과 다양한 시각화 표출의 운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집 데이터의 스키마(Schema)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함 □ 구축된 차량의 교통량 DB는 최종 시각화 단계에서 관리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교통량 집계가 가능하도록 교차로 군집 및 개별교차로에 대해서 아래 항목들을 고려한 교통량 지표화가 개발되어야 함 - 방향별 교통량 - 차종별 교통량 - 차로별 교통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속도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속도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4대의 드론의 연계 비행을 통해 촬영된 연결된 교차로 2개구간을 대상으로 영역 내 특정차량의 최초 진입부터 영역 밖으로 진출하기까지,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식별자(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궤적의 추적(Tracking)이 가능해야 함 □ 드론 4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하나의 이음영상 형태로 변환되어야 함 □ 차량이 교차로 2개지점의 영역을 진입하여 진출할 때까지 개별차량의 이동거리와 통행시간을 기반으로 개별속도 정보를 수집하여 DB에 저장해야 함 □ 방향별, 차로별 등 집계 속도는 공간평균속도 기반으로 속도계산이 되어야 함 □ 시각화 단계에서 교차로별 차량의 속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지표 설계에 추가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대기행렬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대기행렬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기행렬 지표가 유의미하게 사용되기 위하여 각 차로마다 정지선 부터 최소 200m 이상의 영역이 관측 지점으로 확보되어야 함 □ 대기행렬은 기본적으로 관측기간동안 차선 내 정지선으로부터 가장 멀리 정차한 차량과의 거리를 기반으로 계산되어야 함 □ 대기행렬 DB 수집 시, 향후 지표개발의 잠재성과 다양한 시각화 표출의 운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집 데이터의 스키마(Schema)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함 □ 부가지표로 방향마다 차량이 교차로 대상영역에 진입하여 몇 번의 신호주기 내에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지표가 고려 되어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4대의 드론의 연계 비행을 통해 촬영된 연결된 교차로 2개구간을 대상으로 영역 내 특정차량의 최초 진입부터 영역 밖으로 진출하기까지,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식별자(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궤적의 추적(Tracking)이 가능해야 함 □ 드론 4기에 의해 촬영된 영상은 하나의 이음영상 형태로 변환되어야 함 □ 연속 교차로 주행궤적 DB 수집시, 향후 지표개발의 잠재성과 다양한 시각화 표출의 운용성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수집 데이터의 스키마 (Schema)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함 □ 주행궤적은 관측시간 중 관리자가 특정한 차량의 움직임을 교차로 진입부터 진출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표출을 고려하여 지표의 DB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차량상충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차량상충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차량의 상충지점은 짧은 시간 내 서로 다른 차량이 같거나 매우 근접한 공간을 점유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해당 공간을 상충 지점으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함 □ 교차로 중심부에서 발생한 상충을 포함해야 함 □ 시각화 단계에서 유형에 따른 상충 지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좌표(Pixel 좌표 또는 경위도 좌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에 의해 분석되는 교차로 구간은 분석의 효용성을 위해 최소 1시간 이상의 교차로 포착이 확보되어야 함 □ 교차로 구간을 촬영하는 드론의 화각 내 진입한 차량은 영역 밖으로 진출하기까지,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식별자(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궤적의 추적(Tracking)이 가능해야 함 □ 드론 2기이상을 사용한 촬영시, 영상은 중복구간이 없는 이음영상 으로 구축되어야 함 □ 방향별, 차로별로 교통량 지표들이 산출되어 DB에 저장되어야 함 □ 교통량은 차종에 따라서도 분류되어 계산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속도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속도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에 의해 분석되어지는 교차로 구간은 속도 분석의 효용성을 위해 최소 1시간이상 확보되어져야 함 □ 분석구간 내 차량의 속도지표 계산은 차량이 화각내 진입한 순간부터 화각 밖을 벗어나기 전까지의 구간 평균 속도를 기준으로 구축되어야 함 □ 관측시간동안 차로별 속도는 공간평균속도를 기반으로 수집되어야 함 □ 시각화 단계에서 교차로별 차량의 속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지표 설계에 반드시 추가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밀도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밀도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에 의해 분석되는 교차로 구간은 밀도 분석의 효용성을 위해 최소 1시간이상 확보되어야 함 □ 밀도는 정의된 구간 내에 점유된 공간의 면적 비율 또는 단위시간 동안 구간 내에 존재하는 차량의 평균적인 양을 계측하는 지표로서 밀도 지표로 개발하여야 함 □ 시각화 단계에서 도로구간 차량의 밀도분포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이 지표 설계에 추가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에 의해 분석되는 교차로 구간은 속도 분석의 효용성을 위해 최소 1km 이상 확보되어야 함 □ 교차로 구간을 촬영하는 드론의 화각 내 진입한 차량은 영역 밖으로 진출하기까지,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식별자(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궤적의 추적(Tracking)이 가능해야 함 □ 교차로 주행궤적 DB 수집시, 향후 지표개발의 잠재성과 다양한 시각화 표출의 운용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수집 데이터의 스키마(Schema)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함 □ 주행궤적은 관측시간 중 관리자가 특정한 차량의 움직임을 화각 내 진입부터 진출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시각화 표출을 고려하여 지표 DB 설계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엇갈림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엇갈림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에 의해 분석되는 교차로 구간은 교통 분석의 효용성을 위해 최소 1시간이상 확보되어야 함 □ 엇갈림 지표는 교차로 구간내에 교통통제 시설의 도움없이 두 교통류가 같은 방향으로 주행하면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는 구간을 의미하며, 엇갈림이 발생한 지점과 엇갈림에 연루된 차량의 방향 정보를 포함해야 함 □ 분석대상구간은 램프가 포함된 본선 및 교통류 특성에 따라 엇갈림이 빈번히 발생하는 곳이 될 수 있음 □ 엇갈림을 정의하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 구축된 엇갈림 정보는 지표 시각화를 고려하여 DB구축이 이루어져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교통량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상구간인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은 서울시 내 상시 또는 수시로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구간들 중 서울시에서 교통현황파악 및 분석의 필요목적으로 지정한 도로구간 이어야 함 □ 해당 구간은 도로 상황에 따라 2대 이상의 드론 사용시 영상은 중복구간이 없는 이음영상으로 구축되어야 함 □ 대상 도로구간 구조에 따라 포착되는 모든 차량의 방향에 대해서 방향별 교통량 수집이 되어야함 □ 구축된 방향별 교통량 정보는 지표 시각화를 고려하여 DB가 구축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속도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속도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상구간인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은 서울시 내 상시 또는 수시로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구간들 중 서울시에서 교통현황 파악 및 분석의 필요목적으로 지정한 도로구간이어야 함 □ 해당 구간은 도로 상황에 따라 2대 이상의 드론 사용시 영상은 중복구간이 없는 이음영상으로 구축되어야 함 □ 차량의 개별 속도는 화각내 진입하여 진출하기까지의 걸린 시간 및 거리를 활용한 구간평균속도를 활용하며, 차로 또는 방향별 속도를 집계하여 계산할 경우 공간평균속도로 계산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주행궤적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대상구간인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은 서울시 내 상시 또는 수시로 교통문제가 발생하는 구간들 중 서울시에서 교통현황파악 및 분석의 필요목적으로 지정한 도로구간이어야 함 □ 구간을 촬영하는 드론의 화각 내 진입한 차량은 영역 밖으로 진출하기까지, 동일 차량에 대한 동일 식별자(ID)를 사용할 수 있도록 차량 궤적의 추적(Tracking)이 가능해야 함 □ 주행궤적 DB 수집시, 향후 지표개발의 잠재성과 다양한 시각화 표출의 운용성이 발휘 될 수 있도록 수집 데이터의 스키마(Schema) 설계가 반드시 고려되어 있어야 함 계산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2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차량상충 데이터 지표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차량상충 데이터 지표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차량의 상충지점은 짧은 시간 내 서로 다른 차량이 같거나 매우 근접한 공간을 점유하게 될 때 발생하는 이벤트로 해당 공간을 상충 지점으로 분류하여 파악해야 함 □ 분석대상도로의 유형 및 교통류 특징에 따라 상충지표가 도출되어야 함 □ 시각화 단계에서 유형에 따른 상충 지점 확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좌표(Pixel 좌표 또는 경위도 좌표) 정보를 포함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교통량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교통량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체 연속 교차로를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연속 교차로에서 개별 교차로를 관리자가 UI 상에서 선택하게 되면 교차로의 방향별 교통량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교통량은 관측 시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스크롤 바 등을 통해 관리자는 모니터링 할 관측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시각화 시스템에서는 관리자에 의해 선택된 시간 동안의 방향별 통과 교통량 정보만을 필터 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속도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속도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 연속 교차로를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개별 교차로에서 각 방면마다 차로별 속도 값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함 □ 차량의 속도는 차선별, 차로별, 차종별 집계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UI 체크박스가 존재해야 함 □ 전체적인 대시보드 UI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 습득이 쉽도록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대기행렬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대기행렬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 연속 교차로를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연속 교차로에서 관리자가 개별 교차로를 선택 후 특정 방면을 선택하면 해당 방면의 차로별 대기행렬 표출이 될 수 있어야 함 □ 이해가 쉽도록 시각화 디자인 구성은 단순하고 직관적이어야 함 □ 관측 시간에 따른 최대 대기행렬길이를 차로별로 그래프를 그려 평균적인 대기 행렬길이를 차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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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 군집 교차로를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연속 교차로에서 관리자가 개별 교차로를 선택 후 특정 방면을 선택하면 해당 방면의 방향별 주행궤적표출이 될 수 있어야 함 □ 주행궤적은 관측시간, 차종, 검색한 차량ID 등 분류기준을 선택해 대시보드 상에 주행궤적정보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함 □ 각 주행궤적에는 차종과 차량ID 정보가 라벨링 되어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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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차량상충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차량상충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를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전체 군집 교차로를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교차로 군집에서 개별 교차로를 관리자가 UI 상에서 선택하게 되면 개별 교차로에 존재했던 상충 지점들이 표출되어야 함 □ 상충은 신호교차로 중앙부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충이 발생한 지점이 교차로 UI에 표출되어야 함 □ 상충 지점에 커서를 대면 상충의 종류와 상충이 발생했던 시간 정보 등이 표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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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교통량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교통량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분석 교차로 구간을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교차로 UI상에 방향에 따라 차로별, 차종별 교통량이 보여야 함 □ 교통량은 관측시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스크롤 바 등을 통해 관리자는 모니터링 할 관측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시각화 시스템에서는 관리자에 의해 선택된 시간 동안의 방향별 통과 교통량 정보만을 필터 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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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속도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속도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분석 교차로 구간을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각 방면마다 차로별 평균 속도 값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함 □ 차량의 속도는 차로별, 차종별 집계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UI 체크박스가 존재해야 함 □ 전체적인 대시보드 UI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 습득이 쉽도록 고려하여 디자인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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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밀도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밀도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분석 교차로 구간을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교차로에서 관리자가 UI 상에서 방면을 선택하게 되면 방면별 밀도값이 표출되어야 함 □ 밀도는 분석 단위시간동안 분석구간을 통과했던 차량수 또는 점유율을 구간별로 집계하여 시각화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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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교차로 구간을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주행궤적은 관측시간, 차종, 검색한 차량ID 등 분류기준을 선택해 대시보드 상에 주행궤적정보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함 □ 각 주행궤적에는 차종과 차량ID 정보가 라벨링 되어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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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3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엇갈림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1시간 이상 연속 영상의 교차로 엇갈림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관리자가 대상 교차로 구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끔, 교차로 구간을 도식화한 대시보드 UI를 구현해야 함 □ 교차로 UI에서 엇갈림이 발생하는 지점이 표시되어야 함 □ 지점에 마우스를 올리면 엇갈림이 발생한시점, 차량ID 등 상세정보들이 표출되어야 함 □ 엇갈림 교통류의 유형에 따라 엇갈림이 발생한 횟수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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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교통량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교통량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의 유형에 따라 도식화된 대시보드 UI가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로구간에 대한 UI 디자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대상도로의 유형에 따라 UI상 방향에 따른 차로별, 차종별 교통량이 보여야 함 □ 교통량은 관측시간에 대한 정보와 함께 제공되어야 하며, 스크롤 바 등을 통해 관리자는 모니터링 할 관측시간을 설정할 수 있고 시각화 시스템에서는 관리자에 의해 선택된 시간 동안의 방향별 통과 교통량 정보만을 필터 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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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속도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속도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의 유형에 따라 도식화된 대시보드 UI가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로구간에 대한 UI 디자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각 방면마다 차로별 평균 속도 값이 표출 될 수 있어야 함 □ 차량의 속도는 차로별, 차종별 집계를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UI 체크박스가 존재해야 함 □ 전체적인 대시보드 UI 디자인은 복잡하지 않아야 하며 정보 습득이 쉽도록 고려하여 디자인 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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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주행궤적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의 유형에 따라 도식화된 대시보드 UI가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로구간에 대한 UI 디자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주행궤적은 관측시간, 차종, 검색한 차량ID 등 분류기준을 선택해 대시보드 상에 주행궤적정보가 표출될 수 있어야 함 □ 각 주행궤적에는 차종과 차량ID 정보가 라벨링 되어 표기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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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차량상충 지표 시각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현황 분석필요구간 차량상충 지표 시각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교통현황분석 필요구간의 유형에 따라 도식화된 대시보드 UI가 표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로구간에 대한 UI 디자인이 구비되어 있어야 함 □ 대상구간의 UI상에 존재했던 상충 지점들이 표출되어야 함 □ 상충은 신호교차로 중앙부에서 발생한 이벤트들을 대상으로 하며 상충이 발생한 지점이 교차로 UI에 표출되어야 함 □ 상충 지점에 커서를 대면 상충의 종류와 상충이 발생했던 시간 정보 등이 표출되어야 함 □ 교통류의 유형별로 상충의 개수가 집계되어 제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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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2개 이상 드론 군집비행 촬영영상 결합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2개 이상 드론 군집비행 촬영영상 결합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2개 이상의 드론 촬영 영상을 결합할 경우, 결합 영상간 거리를 축소하더라도 이음영상의 왜곡 현상이 최소화 되어야 함 □ 렌즈 광각효과로 인한 도로 볼륨감이 최소화 되어야 함 □ 단일 영상의 해상도는 FHD(1920 x 1080) 해상도를 기준으로 이음되어야 하며, 전체 가로 해상도는 5,760 이 넘지 않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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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영상 결합을 위한 이음영상 이미지 교정 및 스티칭 알고리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영상 결합을 위한 이음영상 이미지 교정 및 스티칭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2개 이상의 드론 촬영 영상을 연결, 이음영상을 제작할 경우, 각각 개별 영상의 오버레핑 영역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각 영상의 프레임별 이미지 추출을 위한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여야 함 □ 각 영상의 프레임별 영상 이미지의 컬러 블랜딩이 가능해야 함 □ 영상과 영상을 결합하기 위한 효율적인 이미지 스티칭 작업 방안을 수립하고 영상 결합작업을 수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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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분석 처리속도 고도화 알고리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분석 처리속도 고도화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중복 메모리 사용 영역을 캐쉬 처리하여 반복 작업에 의한 속도 저하를 최소화하여야 함 □ CUDA 사용 알고리즘의 개선으로 그래픽카드의 활용도를 극대화 하도록 개발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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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 내 객체추적 알고리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을 위한 AI 딥러닝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4기 드론 연속촬영 결합영상에 대한 객체인식 및 추적 정확도 향상을 위해 연속된 영상속에서 각 차량 객체를 지속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결합영상에 대한 AI 딥러닝 학습과 연계하여 적용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8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통분석 장애물 회피 추적 알고리즘 고도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통분석 장애물 회피 추적 알고리즘 고도화 개발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 수직 촬영 영상 속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장애물 (나무, 교통 시설물, 육교 등) 에 영향을 받지 않는 회피 추적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회피 추적 거리는 최소 10m를 유지 할 수 있어야하며, 차량 ID 변경이 없어야 함 □ 정체 상황에 맞는 회피 추적 거리 계산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적용해야 함 □ 회피 추적 알고리즘은 추적 정확도 95%를 유지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49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행자 밀도 분석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보행자 밀도 분석 기술 개발
	세부내용	□ 드론에서 촬영되는 실시간 영상에서 보행자에 대해 skeleton 검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밀도 자동 계산이 가능해야 함 □ 보행자의 Air-to-Ground View 영상으로 보행자 크기를 자동 계산하여, 3.3제곱미터 단위로 밀도를 환산하여 전체 영상의 보행자 밀도가 자동 계산이 가능해야 함 □ 추적 알고리즘을 통해 보행자 방향 판단 알고리즘 개발의 가능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0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교차로 도면타입 추출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차로 도면타입 추출 기술 개발
	세부내용	□ Air-to-Ground View 영상에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동 도면화 작업이 가능한 알고리즘의 개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OpenCV 외곽선 추출 알고리즘의 단계별 추출 결과 화면을 시각화 할 수 있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1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사점유구간 검증 알고리즘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사점유구간 검증 알고리즘 개발
	세부내용	□ 실제 공사장 CAD 도면과 대입하여 매칭 알고리즘 개발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CAD 화면과 Air-to-Ground View 영상의 수동 매칭 조절 화면에서 관리자 개입이 최소화 되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2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같은 구간 촬영 영상에 대한 비감지 영역 자동 로딩 기술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같은 구간 촬영 영상에 대한 비감지 영역 자동 로딩 기술 개발
	세부내용	□ 기 촬영 된 장소에서 추가 촬영이 진행될 때 기존 촬영 시 저장된 비감지 영역을 자동으로 불러 올 수 있어야 함 □ 호출된 비감지 영역은 마우스로 쉽게 보정 작업이 가능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3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적화된 인공지능 모델 구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적화된 인공지능 모델 구현
	세부내용	□ 다수의 인공지능 알고리즘 적용을 시도하고 성능이 가장 적합한 알고리즘을 선택 □ 검증된 알고리즘을 복합적으로 적용하여 정확도 높은 인공지능 모델을 생성 □ 데이터셋에 최적화된 모델을 개발하여야 하며, 최적화된 모델 개발을 위해 2개 이상의 모델에 대한 비교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4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편리하게 사용 가능하도록 인공지능 설계
	세부내용	□ 데이터 분석부터 AI 모델 개발․학습․운영․관리를 GUI 방식으로 구현 □ 업무담당자의 변경 등에도 성능에 영향이 없도록 환경을 구축 □ 시나리오 기반 구축시 쉽고 편리하게 작성하는 기능을 제공 □ 인공지능 학습을 자동 또는 관리자에 의해 시행이 가능하도록 설계 □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분석 및 시각화하는 서비스 구축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5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장애 발생 대비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장애 발생 대비 적절한 대응 방안 마련
	세부내용	□ 모델 학습 중 사용자가 의도하지 않은 상황으로 인해 학습이 정지되었을 시, 가장 최근에 학습 및 저장된 모델을 로드하여 재학습이 가능하여야 함 □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적절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기능을 호출할 수 없을 시 처리방안 마련 □ 인공지능 기반의 즉흥적 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업데이트 지원 □ 모델 학습 시 각 학습 단계마다 저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6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의 한계 및 미래를 고려한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공지능의 한계 및 미래를 고려한 개발
	세부내용	□ 개발시스템의 구조는 서비스 확대를 고려하여 확장이 유연한 구조로 설계 및 구현 □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은 불완전하다는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스템이 업데이트 가능하도록 구현되어야 함 (active learning)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57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쉽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쉽고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 개발
	세부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명 가능해야 함 □ 내부 구조를 알기 쉽고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오픈 소스 형태로 도입하려고 노력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3)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구축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안요청서 기반 시스템 구축률
	세부내용	□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시스템 구축 사항을 모두 구축해야 하며, 해당 사항에 관련하여 발주처와 협의 할 수 있음 □ 지표 및 측정산식 - 시스템 구축률(%) : (실제 시스템 구축 / 제안요청서 구축사항) x 100 - 목표치 : 매우우수(90%이상)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성능 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알고리즘 분석 시간과 관제 스트리밍 출력 성능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분석 알고리즘 성능 요구 - 차량 자동 감지율 90% + 분석운영자 수동 보정 90% 시, 20분 드론 항공촬영 영상기준 3h 이내 교통 분석 기초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함 □ 영상 관제 스트리밍 요구 - 전용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영상이 보안 되어야 함 - 전용 스트리밍 프로토콜에 의한 영상 송출은 0.5sec 이내이어야 함 - 영상 포맷 변경에 따른 성능 저하는 최소화되어야 함
산출 정보		□ 웹사이트 용량 및 응답속도 측정 결과서, 성능측정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표 및 측정산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DB 자동화 검출률
	세부내용	□ DB 자동화 검출 지표 및 측정산식 - 검출 대상 : 교통운영 현장관리 시 드론으로 촬영하는 모든 차량 - 검출 항목 : 교통량, 밀도, 대기행렬 등 - DB 자동화 검출율(%) : (장비 검지차량 / 실제 통과차량) x 100 - 목표치 : 매우우수 (90%이상)
산출 정보		□ 성능측정결과서, 중간보고서, 최종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지표 및 측정산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지표화 알고리즘 학습률
	세부내용	□ 지표화 알고리즘 학습률 지표 및 측정산식 - 검출 대상 : 교통운영 현장관리 시 드론으로 촬영하는 모든 차량 - 검출 항목 : 교통량, 밀도, 대기행렬 등 - 지표화 알고리즘 학습률(%) : (알고리즘 학술을 통한 지표화 / 실 계산을 통한 지표화) x 100 - 목표치 : 매우우수 (90%이상)
산출 정보		□ 시스템 구축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최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구축
	세부내용	□ 도입되는 인공지능 인프라(HW, SW)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성능을 충족하는지 발주기관이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증명 □ 제안업체는 구축대상인 업무의 최대 성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축하여야 하고, 향상된 성능결과를 보고서로 제출
산출 정보		□ 인공지능 성능 향상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6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객관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 개발 및 최신화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알고리즘 개발 및 최신화 관리
	세부내용	□ 새롭게 누적되는 수학적 특성의 데이터와 성취 결과 데이터를 반영하여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지속적으로 최신화 관리 □ 인공지능 적용 알고리즘 평가와 성능을 객관적 지표로 측정 □ 인공지능 알고리즘별로 정탐율과 오탐율의 모델 정확도 지표 산출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7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오류 최소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사전 검토하여 오류 최소화
	세부내용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 및 조치한 후 시스템 오픈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타 시스템과의 연동 및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드론 정보시스템과 타 시스템 간 연동할 다양한 교통 데이터의 표준적 연동 및 운용을 위한 기능이 제공되어야 함 - 타 시스템과 연동을 위한 표준적 API를 제공해야 함 - 타 시스템과 연동하기 위한 기준 데이터 스키마를 제시해야 함
산출 정보		□ 데이터 스키마 □ 시스템 API 연동 연계 계획 및 활용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UIR-001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용자와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으로 구축해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웹브라우저를 통하여 작동해야 함 □ 시스템의 모든 기능은 키보드 또는 대체 키보드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가 알기 쉽게 필수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항목미 입력 시 등록 및 수정되지 않도록 해야 함 □ 사용자 수행활동에 따른 확인 메시지 제공하도록 설계·구현해야 함 - 삭제, 입력정보 완료 또는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해야 함 - 실시간으로 처리 시 오류가 발생한 즉시 사용자에게 관련 메시지를 알려주어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및 한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서울시 표준 준수
	세부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를 준수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화 수립 전 구축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를 검토 후 반영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표준을 준수 - 수행사는 발주기관의 데이터 표준을 준수하고 그와 상충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이력을 남겨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특별시 공공데이터 품질관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메타데이터의 원활한 검색을 위해 개별 시스템의 모든 DB테이블 및 컬럼명은 한글화 할 것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표준화 가이드, 데이터 표준 사전(용어 사전, 단어사전, 도메인사전), 범정부 및 기관 데이터 표준 검토 결과서(한글화된 DB 명세서 및 표준적용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데이터 모델 설계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 정보		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서, 데이터 모델 검증 결과서,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서, 개념모델 정의서, 논리모델 정의서, 물리모델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운영 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내용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연계데이터 포함) 값 진단 수행 일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 데이터 값 진단 범위(전체 또는 일부)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범정부 또는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진단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 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서, 데이터 값 개선방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서, 테이블 매핑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데이터(표준, 구조, 연계, 품질) 관리 체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연계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연계 관리 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하고 표준화 및 현행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가칭) 등을 구성하여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해 연계데이터 누락을 검증하는 등의 협조체계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연계데이터 목록 정의서, 연계 데이터 관리 항목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내용	□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열린데이터광장(data.seoul.go.kr)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자료연계 방안 □ 서울시 열린데이터광장 개방목록 제출 □ DB to DB 또는 OpenApi 방식 □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개방데이터 목록 정의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DB 설계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여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DB 설계가 되어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준수하여 DB를 설계해야 함 □ 구축된 DB를 분석하고 서비스별 데이터는 연계방안에 따라 수집될 자료를 포함하여 DB 표준화 및 설계해야 함 □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물리 데이터 모델링을 수행해야 함 □ 개인정보의 경우 암·복호화를 고려하여 설계해야 함
산출 정보		□ DB 설계 산출물 일체(관련 지침 참조)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3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관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서울특별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개방대상 데이터에 대해 과업내용에 “공공데이터 개방을 위한 시스템(DB) 연계” 등 업무지원 포함 □ 시스템 구축에 활용 및 생성되는 데이터는 서울시 빅데이터 공유 활용 환경조성을 위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데이터 제공 및 구축업무에 대해 지원해야 함. ※ 빅데이터 공유 활용 환경, 빅데이터 공유 활용 플랫폼, 빅데이터 캠퍼스 □ 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영 유지보수가 완료되는 시점에 공공데이터 보유 목록 및 메타데이터에 대해 제출서식에 의거 빅데이터담당관으로 제출해야 함. □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 준수 및 연계 활용 - 드론공간정보 보안관리 매뉴얼에 따라 비행 전·후 보안, 안전대책을 준수하여야 함 - 구축된 드론공간정보(동영상, 사진) 자료는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함 - 공간정보담당관에서 구축·운영중인 ‘드론공간정보 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협의 ※ 드론공간정보 관리시스템 : 드론 기기 및 비행, 드론을 통해 구축되는 자료의 통합관리시스템
산출 정보		□ 데이터 보유 목록 제출양식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4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수집․가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가공
	세부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연계를 적극적으로 고려 □ 내부 데이터 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 등과 병합한 결과를 고려 □ 데이터 수집 기준․절차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확인하는 기능 구현 □ 데이터의 취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정의하고 데이터셋을 결정 □ 학습 데이터셋과 검증 데이터셋과의 중복 데이터 배제 □ 사전 테스트 진행 및 시스템 점검 후 수집 활동 진행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5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품질 관리
	세부내용	□ 여러 단계 점검을 통한 데이터 품질 기준 마련 □ 데이터 품질 관리에 대한 기준․체계 제시 □ 데이터 품질 준수 여부 및 한계를 구체적으로 명시 □ 종합적인 데이터 품질평가 작업과 저품질 데이터 보완계획 포함 □ 기존의 데이터셋을 훈련 및 검증데이터로 구분하여 관리 □ 학습 데이터는 타 시스템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API 형태로 구성․제공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16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보안
	세부내용	□ 데이터 수집 후 데이터에 대한 외부인 접근 방지 및 유출시 대체방안 마련 □ 데이터 수집 시 향후 장애점검 등을 위하여 로그 기록을 수집․분석 □ 수집 과정에서 발생하는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한 동의절차 구현 □ 데이터 수집 및 보호에 대한 방안을 제시 □ 오염 데이터의 유입 방지 대책 및 위변조 여부 확인 방안 마련 □ 수집 정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련된 법령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단계별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각 단계별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관한 방안을 제시해야 함 □ 성능 및 가용성 테스트를 실시해야 함 - 성능 및 장애 진단을 위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수행, 원인 및 조치 방법을 제시해야 함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입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해야 함 □ 테스트 수행방법, 환경, 절차, 참여 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해야 함 □ 테스트 환경 구축 및 운영은 제안사가 담당함 - 시험운영 및 시범운영의 상세방안(사전준비 사항, 시나리오 등)은 사전 주관기관과 시기 및 일정에 대해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함 □ 실가동 전환 시 이행계획을 제시해야 함 □ 시범운영 후 안정화 단계에 대한 작업절차와 역할을 기술한 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안정화 기간 중 발생하는 기능, 성능상의 문제점을 대해서는 주관사업자의 책임 및 즉시 조치해야 함 ※ 인수시험은 실제 운영될 시스템에서 실제 데이터와 동일한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시험을 실시해아 함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및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공지능 도입 사업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인공지능 도입 사업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기존의 데이터셋 훈련 및 검증데이터로 구분하여 성취 예측을 한 결과 기준 제시 □ 인공지능 사업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인 검수 측정 기준 제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하여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 모델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조합의 검증 데이터셋으로 반복 테스트 수행 □ 인공지능 알고리즘 검증 데이터셋은 판독자(사람) 검증 데이터셋과 동일해야 함 □ 인공지능 사업 관련 정량․정성 기준을 모두 활용하여 성능 테스트 실시 □ 개발 초기부터 구축 완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 실시 □ 테스트 결과 발생한 결함에 대해서는 조치계획(조치일정, 조치사용자 등) 수립․반영 □ 데이터 편향성에 대한 테스트 절차 수립
산출 정보		□ 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7)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진행 인력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진행 인력 보안 준수
	세부내용	□ 제안서는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제안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 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담당자의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됨 □ 제안사는 사업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보안 등 보안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기타 사항은 “보안업무규정” 등 서울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보안 요구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보안 요구 준수
	세부내용	□ 과업 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수행자 및 종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자는 정기 보안교육에 응해야 함 □ 기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 영향평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 및 이행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영향평가’ 대상여부 확인(아래 참조) 후 해당 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 후 시스템 구축 또는 설계단계에서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수행하여야 함 - 영향평가 의무대상 여부 확인(아래 조건 중 한 가지라도 부합 시 수행) · 5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수반될 경우 · 기관 내·외부에서 구축·운용하고 있는 다른 개인정보파일과 연계하려는 경우로서, 연계한 결과 5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가 포함될 경우 · 100만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 기수행하였으나, 개인정보파일의 운용 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재구축,재개발 등) - 서울시 기관별 영향평가 총괄(주관)부서 · 본청·사업소 : 정보시스템담당관(개인정보보호팀) · 자치구, 출연·투자기관 : 자치구별 개인정보보호(정보보호) 주관부서 ※ 평가시점 : 시스템 구축 전단계인 분석 또는 설계 단계에서 실시 ※ 영향평가 기관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 영향평가 지정 수행기관’ 참조
산출정보		❍ 개인정보영향평가 수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기술적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등 관련 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접근 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사용자계정을 발급하는 경우, 개인정보취급자 별로 사용자계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취급자의 역할에 따라 차등부여할 수 있어야 함 - 개인정보 처리내역에 대한 책임 추적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접근권한 부여, 변경, 말소에 대한 내역을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최소 3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구현해야 함 예) 신청자 정보, 신청일시, 승인자 및 발급자 정보, 신청 및 발급 사유 등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여 개인정보를 생성□수정□삭제□열람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이용 내역을 기록하고 남길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 함. 1. 이용자 접근 기록 및 이용 시간 2. 이용자 식별 정보(ID, 접속자 IP 등) 3. 이용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행정정보의 내용 및 사유 4. 시스템 관리자가 생성□변경□열람□삭제한 정보의 내용 및 사유 5. 그 밖에 접근권한의 오□남용 및 정보 유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이용내역에 대한 기록이 위·변조, 도난, 분실 되지 않도록 시스템을 구현하여야하며 책임자의 사전 승인 없이 시스템 관리자 외에는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함. □ 세션 타임 아웃 -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및 침해사고 방지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가 일정시간(30분 권고)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시스템 접속이 차단되도록 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 작성규칙 준수 - 비밀번호 작성규칙을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적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작성규칙 · 비밀번호는 문자, 숫자의 조합·구성에 따라 최소 8자리 또는 10자리 이상 ① 최소 8 자리 이상 : 두 종류 이상의 문자를 이용하여 구성한 경우 ② 최소 10자리 이상 : 하나의 문자종류로 구성한 경우 · 비밀번호는 추측하거나 유추하기 어렵도록 설정하여야 함 ※ 동일한 문자 반복(aaa111 등), 키보드 상에서 나란히 있는 문자열(qwer 등), 일련번호(123 등), 가족이름, 생일, 전화번호 등은 사용이 제한되어야 함 · 비밀번호를 일정 횟수(예 :5회) 이상 잘못 입력한 경우 시스템 접근을 제한하는 등 기술적 조치를 하여야 함 □ 접근통제 - 정보통신망을 통해 외부에서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려는 경우 가상사설망 또는 전용선 등 안전한 접속수단을 적용 또는 인증수단을 적용하여야 함. ※ 예) 접속수단 : VPN, SSL 등 / 인증수단 : 인증서, OTP 등 - 일정시간 이상 업무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접속 차단되도록 하여야 함 □ 개인정보의 암호화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송신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위를 제외한 개인정보(성명, 연락처 등)는 암호화 조치가 필수는 아니나, 개인정보의 위·변조 및 유·노출을 고려하여 가급적 암호화 조치를 권장 ※ 비밀번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SSL 등이 탑재된 기술을 활용하여야 함 - 비밀번호, 바이오정보를 DB 또는 파일 등으로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비밀번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일방향 암호화하여 저장(SHA-256 비트 이상) - 고유식별정보를 인터넷 및 DMZ 구간에 저장하는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접속기록에는 개인정보취급자가 시스템에 접속하여 처리한 업무내역을 알 수 있도록 아래의 항목들을 기록하도록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계정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서 접속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ID등) · 접속일시 : 접속한 시간 또는 업무를 수행한 시간(년-월-일, 시:분:초) · 처리한 정보주체 정보 : 개인정보취급자가 누구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는지 알 수 있는 식별정보(ID, 고객번호, 학번, 사번 등) - 해당 접속기록의 이력 관리 또는 조회가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 기록을 1년 이상 또는 2년 이상 보관·관리하도록 구현 · 5만 명 미만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1년 이상 보관 ·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 2년 이상 보관 - 개인정보를 다운로드할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		개인정보의 처리단계별 보호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처리단계별 조치사항
	세부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대한 동의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8조 - 개발 혹은 구축하려는 시스템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홈페이지 회원가입, 게시판 이용 시 개인정보 수집 등),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고유식별정보 또는 민감정보를 포함하여 수집할 경우, 일반 개인정보와 구분하여 별도로 정보주체가 인지하여 동의할 수 있게 구현하여야 함 예) 정보주체가 일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와 고유식별정보(민감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나타내는 체크박스를 별도로 구분하여야 함 -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또한 안전하게 발주자가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 또는 목적 외 이용하기 위한 환경을 고려하여 개발(구축)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목적외 이용 동의서’(붙임 18) 참조 □ 개인정보 처리 위탁 시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야 함(붙임 17) -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관련 구비 서류 목록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개인정보처리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 인공지능 분야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보관에 대하여는 「인공지능(AI) 개인정보보호 자율점검표」(’21. 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활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오염 데이터 유입 방지
	세부 내용	□ 데이터를 새롭게 수집하는 경우에는 전송 과정에 사용자 인증, 암호화 등 의 적용이 필요한지 판단하여 오염 데이터의 유입을 방지하고 위변조 여 부를 확인하여야 함 □ 수집 과정 종료 후 저장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비인가 접근을 차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		데이터 비식별 조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비식별 조치
	세부 내용	□ 데이터를 통한 개인식별이 불가하도록 비식별 조치 시행 □ 민감한 정보를 암호화 등을 통해 보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		변조 데이터 학습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변조 데이터 학습
	세부 내용	□ 인공지능 서비스 모델에 적합한 변조 데이터를 충분하게 확보 □ 확보한 변조 데이터를 모델에 학습하여 해당 변조 데이터에 오작동을 발생시키지 않는지 확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		유사 모델 회피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사 모델 회피
	세부 내용	□ 회피 공격에 강건하도록 모델을 변형하는 최신 기술 적용 □ 잘 알려진 학습모델을 활용하는 경우 동일 공격에 오작동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모델을 변형 □ 유사한 모델 회피를 위해 모델 변형의 최신 기술을 적용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관리 준수사항 일반사항
	세부내용	□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 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운영서버 등 정보자원 등)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DB구축을 포함하는 경우 사업완료(검수)시 데이터품질진단 및 오류데이터 개선을 실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품질관리 조직 및 세부 운영 절차(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품질보증 활동 수행 결과 산출물(단계별 품질관리 보고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		DB 품질관리 계획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행정DB의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함. - 해당사업의 품질관리 조직, 품질담당자 및 역할별 책임사항 - 사업단계별 품질관리활동 계획 및 절차(계획, 수행, 인도, 운영 등 단계별) - 품질보증 방법 - 기타 행정DB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
산출정보		❍ 행정DB의 데이터품질관리 계획(제안서, 사업수행계획서 포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관리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원시 데이터 품질 관리 - 기준 적합성(대표성, 다양성, 사실성 등) 및 기술 적합성(표준 포맷 준수 여부) 충족 ❍ 데이터 라벨링 품질 관리(의미적 정확성, 구문적 정확성) - 라벨링 데이터 구조의 오류율 0.1% 미만 - 바운딩박스 정밀도(95%), 재현율(85%) ❍ 인공지능 활용 품질 관리(유효성) - 질의응답 F1-score 90점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 「인공지능 데이터 품질 표준안」(’20. 10. 과기정통부) 및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21. 2. 과기정통부) 참고

9)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규정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추진 시 기본규정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사업 추진 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 추진 기간 내 적용 법령 및 규정, 적용 표준 등에 변경사항 발생 시 반영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변경 사항의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관련 공통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추진 시 공통기술표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공공 SW사업 및 발주기관의 정보화사업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의한 기술적용표준을 아래와 같이 준수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기술적용계획표[붙임 11]를 검토하고, 제안자 관점의 기술적용계획표[별지서식 21]를 작성하여 기술적용계획의 준수 및 결과표 작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기술적용계획표 검토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기술에 종속되지 않는 개방형 기술로 구현되도록 검토하여야 함 - 선정된 제안사는 기술적용 사항에 관해 발주기관과 협의·확정 후, 기술적용계획표를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 확정된 기술적용계획표에 따라 표준기술을 적용하고, 사업완료시(인수테스트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준수,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검증가이드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을 적용하여 보안취약점 제거 활동을 수행해야 함 □ 가능한 S/W를 모듈화하여 시스템 갱신이 용이하도록 개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기술적용계획표(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기술적용결과표(사업종료시(인수테스트 전))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용역업체 정보보호 및 보안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화사업 참여업체 정보보호 준수 및 보안특약 조항
	세부내용	□ 사업자는 과업내용과 관련하여 문서․인원․장비 등에 대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협력업체 포함)의 보안각서 및 용역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보안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그 내역을 보안각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9]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붙임 10]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에 대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관리 및 비밀유지 조항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사업추진 보안대책, 대표자(협력업체 포함) 보안서약서, 보안관리책임자 지정 내역서, 용역참여자 보안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필요시) □ 업무인수인계 자료관리대장(지속적 서명 관리 후 사업종료시 제출)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결과서(필요에 따라 협의 후 정함) □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안서에 기재>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제안서에 기재> □ 용역 종료시 자료인수인계 대장(최종본, 회수 및 삭제확인 포함, 증빙사진 포함), 대표자 보안확약서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관련 규정 및 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행정·공공 웹사이트 관련 사업 추진 시 준수해야 할 규정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및 서울시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등)을 준수하여야 함. - 서울시 웹사이트 관리개선 계획(서울특별시,2016.06.)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행정안전부)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방송통신표준)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2020.07.30.)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한국인터넷진흥원)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한국인터넷진흥원)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 개인정보 보호법 관련 규칙, 지침 가이드 등(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 지침(정보시스템담당관)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정보시스템담당관) ※ 이 외의 웹사이트 관련 각종 법규 및 가이드라인 준수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산출 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 접근성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장애인 웹 접근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웹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 웹접근성 준수 증빙 서류 제출 · 제출주기 : 상호협의 후 최소 반기별 제출 · 제출서식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산출 정보		❍ 웹접근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 웹접근성 인증마크 또는 전문기관 점검결과 제출로 대체 가능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표준, 웹호환성 준수 의무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웹사이트 구축 또는 개편 사업 추진 시 웹표준(웹호환성)을 준수해야 함 - 웹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or (http://validator.w3.org) 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or (http://jigsaw.w3.org/css-validator) 문법검사 통과 - 웹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호환성 확보 ‧ 다양한 브라우저(IE, Edge, 크롬, 파이어폭스 등)에서 동등하게 서비스를 지원해야함 - 웹표준 기술을 준수해야함. ‧ 웹사이트에 비표준기술(액티브X, EXE, 플래시, 실버라이트, 자바 애플릿, 미디어플레이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개발하여야 함 ‧ 호환성 확보를 위한 대체수단의 경우 최신 웹표준 기술(HTML5)을 사용해야 함 - 사업완료시 웹호환성 준수 증빙서류 제출 ‧ W3C Markup Validator, CSS Validator, 크로스브라우징 지원 진단 자체 점검 결과서 ※서식 다운로드 :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47485?tr_code=sweb ❍ 웹사이트 유지보수 사업인 경우에는 정기적(일정협의, 최소 반기별)으로 점검 결과를 제출해야 하며, 사이트 수정 보완시(수시)에도 제출해야 함
산출 정보		❍ 웹 표준 및 웹 호환성 진단 체크리스트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7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웹사이트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웹사이트 웹 취약점 점검 및 조치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 등을 준수하여 보안에 취약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야 함 ❍ 사업 완료시 웹취약점 점검 및 조치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정보통신보안담당관 의뢰) 결과보고서 및 조치내역서 제출 - 점검항목 : OWASP 10대 취약점, 국정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등
산출 정보		❍ 취약점 점검 결과보고서 ❍ 취약점 점검 결과 조치내역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8
요구사항 명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데이터표준화 기준 준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DB설계 시 표준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서울시 데이터 표준화 지침」을 준용하여 행정표준용어, 행정표준코드를 적용해서 수행해야 함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연계 정보항목 및 연계 절차는 정부디렉토리서비스(LDAP)연계 표준을 준용함.
산출정보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11조 참고 작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09
요구사항 명		공간정보(지도)관련 기술표준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공공 및 서울시 공간정보 관련사업 추진시 준수해야 할 기준 표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 구축] 공간정보(지도) 관련 DB 및 서비스 구축 시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함 -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전에 기 구축된 공간정보 DB 및 서비스가 존재하는지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 공간정보 DB 시스템 연계는 SDW(통합공간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수행하여야 함. - 지도 서비스 구축 및 GIS 위치표시(행정정보 공간화 ; 주소→좌표 변환 등)는 서울시 지도정보 플랫폼(스마트서울맵)의 공동 활용 방안을 우선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함 ※ 단, 네이버 및 카카오 지도 API 사용 시 해당 기업에서 제시한 사용범위 및 가이드 확인 후 위반사항 없이 구축하여야 함 □ [공간정보표준] 공간정보구축 시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하여 추진하여야 함 - KSDI(korea Spatial Data Infrastructure) 표준체계 (http://www.nsdi.go.kr/lxportal/?menuno=2742) □ [공간정보보안] 서울특별시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2018. 8. 2.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공간정보 레이어별 보안등급을 지정하고 구분하여 관리 - 외주용역 보안관리 -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보호 시행 -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복제 제한철저 - 공간정보 반출 시,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준수 □ [서울시 3D 지도] (3D 버추얼 서울)을 공동활용하기 위해서는 공간정보담당관과 사전협의 하여 추진하여야 함 - 내부 : 버추얼서울(virtual seoul) - 외부 : 에스맵(S-Map) https://smap.seoul.go.kr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COR-010
요구사항 명		인공지능 도입 사업의 제약사항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공지능 도입 사업의 제약사항 준수
	세부 내용	□ 인공지능 솔루션에 대한 소유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 공동 소유로 하며, 발주기관 요구시 커스터마이징 수행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는 사항에는 제안사가 개발 과정에서 사용하는 장비(H/W, S/W 등)와 적용되는 기술 및 컨텐츠 모두 포함됨 □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사항은 제안사 책임으로 함 □ 인공지능 등에 대한 적절한 능력을 갖춘 팀 구성 필요 □ 인공지능 시스템 구축 후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이전 및 운영인력을 위한 교육 수행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10)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		성과지표 설정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당해 계약의 성공적 추진 척도 제시
	세부 내용	□ 본 계약 추진의 성과측정을 위한 성과지표를 제시하여야 함. □ 성과지표는 본 사업의 추진 배경 및 목적을 이해하고 작성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지표로 계량화 되어야 함. □ 제시된 성과지표는 발주기관의 사업 성과지표를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최종 협의확정 한 후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사업 추진 중 중간점검을 위하여 성과지표에 의한 측정결과를 요구 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성과측정결과서(중간점검용)을 제출하여야 함. □ 사업(계약) 종료시에 제시된 성과지표에 의한 성과측정을 실시한 후 성과측정결과서(최종)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성과지표(제안서 제시, 계약 후 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성과측정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프로젝트관리(추진)시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 준수 조건
	세부 내용	□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서울시 정보화사업 관리지침」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사업 착수 시 ‘EA관리,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활용, 보안 및 하도급 절차’ 등 서울시 정보화사업 추진 시 준수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이수)하여야 함. ※ 교육자료 및 교육이행확인서(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 참조
산출정보		□ 교육이행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		프로젝트관리 방법론 준용 등 사업관리 요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및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준용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을 준용하여 프로젝트를 관리하고, SW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의 경우「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을 준용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사업을 관리하여야 함. 【사업 착수 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를 기반으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방법론을 준용하고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SW개발 및 유지보수’산출물,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을 확정한 후,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산출물(테일러링 내역서)을 등록하여야 함 ※ 확정시 관리대상산출물 등록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사업 수행 시】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 메뉴를 통해 관리대상 산출물의 등록(제출관리)하여야 하며, 각종 회의록, 보고, 변경관리, 이슈관리 사항 등의 경우에도 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 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의 목표관리, 진도관리, 변경관리, 프로젝트 수행 과정상에서의 문제점 및 위험요소 등 사업수행상태와 산출물을 평가•관리하기 위해 정기 또는 비정기적으로 수행하는 검토 및 보고체계를 계획(프로젝트 상태 검토 계획(발주자와의 합동 검토 방안 포함) 제출)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야 함 □ 사업자는 용역수행에 대한 업무추진 진행사항을 일간/주간/월간(※협의조정 가능) 단위로 작성하고, 중요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수행 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일간/주간/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 의무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범정부EA(GEAP포털) 정보자원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결과를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하여 사업종료(검수)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 ‘EA현행화산출물’은 EA총괄부서(정보시스템담당관)에서 제공하는 표준화된 양식으로 작성 하며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 후 확인(검증)받아야 함. ※‘EA현행화산출물’ 서식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EA현행화산출물’로 작성된 산출물은 ‘사업담당자’ 협조하에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를 통해 확인(검증)받아야 하며, 서울시 EA관리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수정하여 재확인(검증)받아야 함. ※ 최종 검증된 사업은 ‘EA현행화 산출물 검증 확인서’ 발급 □ 사업정보 및 유지관리정보(사업비 포함) 등은 물론 본 사업 추진으로 범정부EA(GEAP포털)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즉, 추가(수정, 삭제) 또는 신규추가 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은 EA산출물에 모두 명시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현행화가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사업담당자)를 지원하여야 함. ※ EA정보현행화 문의 : 서울시 EA업무지원센터(T.2133-1179)
산출정보		□ EA현행화산출물 □ EA현행화산출물 검증 확인서(※서울시 EA콜센터 발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

SW사업저장소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정보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6조에 의거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제출 대상 사업은 다음의 내용에 따라 관련정보를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제출 대상 사업

- SW 개발 및 재개발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직접발주 제외, HW, 상용SW 구매비용 등을 포함한 통합발주 금액 기준)

- SW 유지보수 및 운영 사업 : 발주금액 기준 1억원 이상 사업
(다년 계약일 경우 연간 유지보수 비용 기준)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은 SW사업정보저장소 (www.spir.kr)를 통해 진행하며 관련사항은 사이트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고함.

- SW사업정보 제출 시기 및 제출대상 데이터는 다음과 같으며(발주기관과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

․ 1차 제출(계약 후 1개월 이내) : 사업정보, FP정보(개발 : 간이법, 재개발 및 유지보수 : 상세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

․ 2차 제출(사업 종료(검수)시) : 사업정보, 수준조사 정보, FP정보(정통법), 등록데이터 검증자료(시스템구성도, 논리ERD, 화면설계서, 기능목록 등)

※ 사업 진행 중 지속적 작성이 필요하며, 유지보수 및 운영사업의 경우 필요시 수시작성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총괄관리자(PM)이 1차 작성하며,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작성할 수 있음.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 주) 기능점수 전문가 : 특정 자격증 보유자만을 지칭하는 의미는 아니며,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결과가 제출될 수 있도록 기능점수 산정 방식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능력 보유자(또는 신뢰성 있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확보 등)를 의미.

□ SW사업정보 저장소 제출 사업정보(산출물)은 동일 내용으로 타 사업산출물과 함께 발주기관에도 동일하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능점수 전문가(또는 기능점수 측정 방안) 지정 내역(제안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정보 제출 목록 및 일정(사업수행계획서 명시)

□ SW사업정보 저장소 관련 산출물 일체(시스템 등록 및 발주기관 제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

하도급 사전승인 및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 준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입찰 및 계약 시 준수사항(사전승인,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등)에 따라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을 통해 신청 가능

- 입찰 참여 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하도급 여부를 결정하고, 계약 체결시 ‘[별지서식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하도급 여부 결정 및 하도급 계획서 제출>

① 하도급 비율 50%초과하지 않도록 유의(「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② 입찰금액 대비 10% 초과하여 하도급 하려는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함. 단,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 계약 체결 및 수행 중 하도급 계약(또는 재계약) 시 하도급 사전 승인 신청(심의기간:10일 이내)하여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붙임 14)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계약 체결 시에는 공정한 하도급 계약을 위해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를 적용 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체결 후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하도급사 정보, 하도급 과업 및 하도급액(하도급 산출내역서 포함), 하도급계약서(사본)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함

□ 원도급자(계약상대자)는 사업대가(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수령 시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 지급하고, 5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대금 수령자, 대금수령일, 하도급대금 지급액, 하도급대금 지급일, 하도급대금 지급방법,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함

※ 단, 하도급 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발주기관, 원도급자, 하수급인 3자 합의하에 직접 지급)

□ 하도급 계약을 승인받은 경우 사업자는 관련 법률을 준수하고 “[별지서식 17]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주기적(발주기관 협의 결정) 또는 수시(발주기관 요구 시)로 하도급 준수실태를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산출정보

❍ 제안서에 하도급이 포함되는 경우 제출서류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제출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비율 50% 초과 금지

· 하도급 제한 예외 해당 시, 사유 명시 및 증빙 첨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 적정성 확인서(별지서식 16, 입찰시 제출)

※ 소프트웨어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 제3항

❍ 하도급 계약(재계약) 승인 신청 시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서(안) (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 적정성 평가를 위한 증빙서류

❍ 하도급 계약 체결 후 제출 서류

- 하도급 계약서(하도급 과업, 계약금액 등 포함)

- 기타 하도급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하도급사 정보(대표자, 사업자번호, 주소지, 대표번호 등)

· 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일정 포함)(최종본)

❍ 사업 추진 시 제출 서류(정기 또는 수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 하도급 신청 및 관리를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을 통해 하는 경우 시스템 등록

❍ 하도급 대금지급(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 후 5일 이내 제출 서류

- 소프트웨어 하도급대금 지급 내역서(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

※ 발주기관으로부터 대금 수령시 15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 지급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		산출물 작성 및 제출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련 산출물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주요 산출물은 아래와 같이 구성됨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서울시 프로젝트관리방법론 참조 - 사업유형(구매, 개발, 유지관리 등)에 따른 관리 산출물 ※ 개발 및 유지관리 산출물은 서울시 SW개발 및 유지보수 방법론 참조 - EA현행화 산출물 - SW사업정보 산출물 - 각 요구사항별 해당 산출물 - 기타 계약관련 산출물 등 □ 프로젝트관리 산출물 및 사업유형별 산출물(SW개발 및 유지보수 산출물) 및 제출 일정은 발주기관과 협의‧확정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에 명시(산출물명, 산출물 제출일정 포함)하여야 함 ※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의 ‘사업수행’기능 활용하여 방법론 별 필수 및 옵션 산출물을 구분하여 확정한 후 다운로드 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본 사업의 계약과 관련된 산출물은 다음을 기본으로 함 - 계약시 제출 : 제조사별 기술지원 확약서 - 계약 후 10일 이내 : 사업수행계획서, 각종 보안서약서 1부, 참여 인력 긴급연락망 1부 ※ 사업수행계획서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의 [서식5]를 준용하여 작성하여야하며, 본 사업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품질보증 계획, 변경계획 관리, 추진일정 계획(산출물 및 제출일정 포함), 부문별 책임자, 부문별 관리계획, 프로젝트 상태검토 계획, 기술적용계획표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계약 후 14일 이내: 착수보고서(전자파일(CD, USB 등) 및 보고서 각 3부) - 최종 보고서(산출물) • 완료보고서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전자파일(CD, USB 등) 및 보고서 각 3부) ※ 사업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5일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토록 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중 항상 발주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계획된 성과품 이외에 과업수행의 내역을 파악할 수 있는 별도의 산출물을 요구할 수 있음 □ 관리대상 산출물은 서울시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등록관리하며, 최종 산출물은 사업 종료(검수)전까지 확인되어야 함
산출정보		□ 계약관련 산출물 □ 관리대상 산출물 목록표(시스템 등록,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 ※ 관련 산출물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 □ EA현행화산출물 □ SW사업정보산출물(해당사업에 한함)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		웹로그 분석기 도입(오픈소스) ※ 서울시 웹사이트 이용현황 분석시스템 적용 대상 제외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화면 프로그램과 자동 측정 SW(웹로그 분석기)의 설치
	세부 내용	□ 웹로그 분석기 설치 및 데이터 확보 방안 구현 - 화면 프로그램에 성과측정 데이터 확보를 위한 로그 정보 작성 모듈 (스크립트) 구현 - 웹로그 분석기를 이용하여 로그 정보를 분석하여 보안사항 점검 및 운영성과 측정에 필요한 데이터(화면 조회수, 이용자 수 등) 확보 기능 구현
산출정보		❍ 웹로그 분석용 로그파일
관련요구사항

11)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		교육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교육훈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교육훈련계획 작성 시 교육대상,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교육대상(사용자, 관리자 등 교육대상 구분) - 교육일정, 교육장소, 교육내용, 교육교재에 관한 사항 - 시스템의 운영, 시스템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에 관한 사항 - 기타 교육관련 사항 등 □ 교육훈련계획에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발주기관에서 관련 교육 요구할 수 있으며, 본 사업 수행 범위 내에서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교육훈련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		기술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술이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하고 발주기관에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여야 함 □ 기술이전계획작성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아래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획에 따라 기술이전을 수행하여야 함 - 기술이전 내용 (시스템 운영 필요하거나 경미한 장애조치, 응급조치 기술 등 포함) - 기술이전 방법 및 기간, 인원, 비용부담조건(해당시) □ 과업 수행 중 확인된 사항에 대한 산출물 작성 및 기술이전에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정비하여야 하며, 인력 변경에 따른 인계인수 또는 기술이전 등에 활용 가능해야 함 □ 시스템 확장, 타 기종과의 연결, S/W 업그레이드 등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 기술이전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		하자보수 일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증 및 유상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 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 하자보수 범위를 초과하여 유상으로 처리되는 유지보수 사항에 대해서는 대상범위와 유상처리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최소 3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의 지속운용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함 □ 하자보증 기간 중 시스템의 결함 및 H/W, S/W 개발,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 경우 24시간 이내에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또는 처리방안 도출(발주기관 협의))하거나 동일부품으로 무상 교 환하여야 하고, 개발된 S/W상의 문제로 발생한 하자에 대해 세부 처리 지침 및 지원방법, 무상수리(필요시 발주기관 협의)를 진행하여야 함 □ 사업 종료시에 하자보증확약서, 유지관리확약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하여야 함(제품별 제조사, 기술지원사 등의 확약서 포함)
산출정보		□ 하자보증확약서(하자보증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 유지관리확약서(유상 유지관리 범위 및 세부내역 포함)
관련요구사항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가. 사업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와 제44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 적용

제안요청서 배부 → 제안서 접수 → 제안설명 및 평가 →

협상대상업체 선정 → 협상실시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 적용규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

나.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다. 제안(입찰) 참가자격 관련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아래 조건을 갖추어야 함

-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 현재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제5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분야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설립된 연구기관” 또는 “민법 또는 상법에 의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설립된 연구기관과 단체” 또는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대학교, 대학원(산학협력단, 부설기관 등 포함)” 으로서 학술 · 연구용역(업종코드 : 1169) 또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따라 건설부문중 전문분야(교통)에 신고한 엔지니어링 사업자로 등록을 필한 자로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경쟁입찰 참여자격)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9조제8항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정보망(http://smpp.go.kr)에 “직접생산 확인”(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또는 정보인프라구축서비스 또는 인터넷지원개발서비스)에 등재된 자

❍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 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3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의 비중이 큰 업체를 우선적으로 선임하여야 함

구 분	“나”항 분야 (드론활용 시스템구축분야)	“다”항 분야 (교통지표알고리즘 개발분야)	계(%)
분담비율	92.8%	7.2%	100%

- 공동수급계약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이 적용되는 사업으로 대기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총 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 총 사업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함

※ 대기업에 하도급 또는 대기업 직원의 인력파견 형태로도 참여 불가

❍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에 속하는 회사인 경우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입찰자가 상호출자제한 집단에 속하는 회사일 경우에도 계약체결 불가(차순위자와 협상)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함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2.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일       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 공 고 방 법 : 발주기관 홈페이지(http://www.seoul.go.kr) 또는

나라장터(국가 종합전자조달, http://www.g2b.go.kr)

❍ 사업 설명회 : 제안요청서로 갈음

❍ 입찰 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등록기한 : 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름

제 출 장 소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 나라장터 (➜ 각 기관계약부서)	※ 나라장터 가격투찰로 갈음 ➜ 각 기관 계약부서 확인 후 제출서류 기재

❍ 제안관련 문의사항

- 문 의 처(사업부서) : 서울시청 미래첨단교통과

- 전화번호  (담당자) : 02-2133-4955 (담당자 : 한시원)

- E-Mail            : siwon@seoul.go.kr

❍ 특이사항

- 공고서의 정한 기간 내에 입찰서류 및 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안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우편 및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안서는 공문을 첨부하고 가격입찰서는 봉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자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어야 함(날인이 없는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서류

제출 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미래첨단교통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입찰참가 공문 1부(대표자 인감 날인)

입찰참가신청서 1부

가격입찰서 [별지서식 7] 및 가격제안서 [별지서식 8] 1부

※ 제출 시 [별지서식 7] 및 [별지서식 8]을 넣고 밀봉 후 대표자 인감을 날인하여 제출

④ 제안서 평가본 포함 10부

- 제안서 원본 1부

- 평가본 및 평가본 요약서 각 9부

※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할 것

※ 제안서 평가본은 표지 및 내용에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성명 등 회사 식별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할 것

※ 평가본은 제안서 제출시 pdf파일 제출하며, 제안서 원본은 최종 계약업체에 한하여 차후 pdf파일 제출함

※ PDF파일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31조(제안서 사전배포)에 의거 심사위원들의 심층 검토를 위해 사전배포 될 수 있으니, PDF파일 생성 시 보안설정(복사방지, 출력해상도 조정 등) 등 유의하여 작성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사본 각 1부(원본과 상위없음 명기 후 인감 날인)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1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 인감증명서 각 1부(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사용인감) 지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 제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를 활용하여 업체 자격 확인 가능      (직접 제출방식을 안할 경우)

청렴계약이행서약서 1부, 근로자권리보호 이행서약서 1부, 안전보건관리준수서약서 각 1부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1부

제출 장소	제 출 서 류
<제안서 제출> 서울시청 미래첨단교통과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5층	⑩ 공동도급인 경우 -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부 - 합의각서 [별지서식 10] 1부 - 공동도급 구성원별 위 ~의 서류 각 1부 ⑪ 위임장 또는 재직증명서 1부 (대리인 제출 시) ⑫ 평가관련 증명서류(별권 제출) 원본 및 사본 각 1부 - 주요사업 실적증명 서류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신인도 가감·점 관련 증거 서류 ⑬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본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붙임 3]에 의거하여 평가하며, 본 제안요청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 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을 준용함

1) 일반사항

❍ 평가항목 및 배점

- 기술능력 평가 :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 입찰가격 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 산출

- 종합 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2) 기술능력 평가

❍ 정량적 지표의 평가는 담당부서(자)가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제안사는 [별지서식 23] ‘정량적 평가지표 자가진단표’를 작성 제출할 것

❍ 정성적 지표의 평가는 “제안설명회”를 개최하고, 발주기관에서 구성한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함

❍ 기술능력 평가 시 차등점수제 미적용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3)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정성적 지표의 평가 후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에 따라 평가함

나.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제안사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평가 결과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 중 종합 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며, 1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결렬될 시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제안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추후통지

❍ 제안서 설명시간 : 업체당 30분 내외(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 제안서 설명순서 :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으로 결정

❍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총괄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며, 발표자가 사업총괄책임자(PM)와 다른 경우 제안 발표를 제외하고 제안서 등 서류만으로 평가함

※ 업체별 참여자 수는 5인 이내로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발표는 불허함

- 제안설명회 불참업체는 서류만으로 평가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고 그 사유를 명확하게 설명하여야 함

- 위원회 개최 후 평가결과는 공개함

4. 제안사 유의사항

가. 제안사 준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Ⅳ. 제안요청 내용”의 “제약사항” 및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등에서 명시한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안요청서를 비롯한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제안서 평가외의 용도로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제안서와 기타 구비 서류를 검토하여 미비업체는 상황에 따라 보완지시, 실격처리, 해당자료 미인정 등의 조치를 취하여 그 결과를 기술평가 점수에 반영할 수 있음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함

나.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안내함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법 제59조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반출 하려는 경우 반출대상, 활용범위를 기재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반출을 요청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한 사업에서 소프트웨어 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려는 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함

- 반출 요청을 받은 발주기관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54조제1호 및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30일 이내 해당 소프트웨어산출물의 반출을 승인하고 내부 보안규정을 준수하여 그 대상을 제공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 또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산출물을 제공할 때 삭제하도록 요청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제공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미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3호나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1. 활용 승인 받은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2.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다.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정함

-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종료(검수) 후 1년( 단, 제조사 등에서 1년 이상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규정한 경우에는 제조사 규정(기준)을 우선 적용)으로 하며, 해당 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발생 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하자보수의 범위는 개발 분야 및 도입 장비(HW, SW)를 포함하는 전체 시스템으로 함

※ 단순 유지관리, 운영위탁, 컨설팅, 전산감리 등에 관한 부분은 하자보수 범위에서 제외함(서울특별시 예규 713호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5조)

계약상대자는 사업종료 시 하자보증 이행서를 제출해야 함

※ 하자보수범위를 포함하지 않는 사업의 경우 하자보증이행서 제출 제외

라. 작업장소에 관한 사항

❍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장소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업수행의 효율성, 정보보안 조건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유효한 정보보호체계 인증 또는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품질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공급자 제시안을 검토시 우대할 수 있음

마. 제안서 보상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의 SW사업으로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서 제외함

바. 기타사항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계약사항 등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제안사의 협의에 의해 결정함

❍ 제안사는 공급하는 제품의 품질에 대하여 최종적인 책임을 져야 하며 기술 환경 및 기타 사정 등으로 인하여 일부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해 조정할 수 있음

❍ 발주기관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사에 입증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함

❍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 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붙임 등)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발주기관의 계약 요령에 따름

Ⅵ		제안서 작성기준

1. 제안서 작성방법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출된 제안서는 변경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접수 후 발주기관은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 제안서는 제안요구사항 및 제안서 작성요령을 최대한 충족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의 사항에 유의하여 제안서를 작성함

-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 제안서에는 사업계획과 제안요청 제반사항에 대해 제안사의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계획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야 하며, 특히 제안 기술부문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 하에 전체적인 시스템 운용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제안요청서에서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사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전반에 대한 위험요소, 위험관리지표 등 발견 및 대응전략 등이 포함된 위험관리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및 산출물은 제안사에서 제시한 사업 수행방법이나 제안에 따라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일부 변경 적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작성은 “[붙임 1] 제안서 목차” 및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을 가급적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붙임 2] 제안서 작성지침”에서 제시하는 참고서식 이외의 증거자료나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원본에만 별첨으로 첨부하여야 함

- 제안서의 목차와 함께 “[별지서식 20]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를 작성하여 첨부할 것

❍ 각종 증거서류의 표지에는 원본과 사본의 구분을 표시하여야 하며, 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인을 날인하여야 하고 원본과 사본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원본의 내용을 채택함

❍ 제안서 제본하지 않고 A4용지 3hole 바인더 사용을 권고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단, 목표시스템 개념도(구성도)는 칼라 인쇄 가능)

- ‘평가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 [별지서식 17] 표지 사용

※ 식별정보 의도적 공개 시 평가위원회에서 감점처리 할 수 있음

❍ 제안서는 A4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함

❍ 제안서의 요약서의 제출이 필요한 경우 70페이지 이내로 작성하되, 흑백으로 인쇄하여야 하며, 표지는 [별지서식 17]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을 참조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붙임 및 별지서식

가. 붙임

1) 제안서 목차

2) 제안서 작성지침

3)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4)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7) 입찰가격 평가산식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위약금 부과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0) 보안 서약서

11) 기술적용계획표

12)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4)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1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16)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17)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18)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나.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3)  유사사업 실적(최근 3년)

4)  사업실적증명원

5)  입찰참가신청서

6)  가격입찰서

7) 가격제안서

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합의각서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1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2)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1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1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17) 기술적용계획표 및 기술적용결과표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19) 추가제안사항 요약

20) 협상에 의한 계약 신인도(감점) 각서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2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23)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 1]

제 안 서  목 차

§ 목차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주요 사업내용

3. 주요 사업실적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3. 추진전략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6. 기대효과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2. 기타 기술사항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2. 품질확보방안

Ⅴ.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형상관리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계획

2. 기밀보안

3. 하자보증

4. 비상대책

5. 기타 지원사항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및 기타

[붙임 2]

제 안 서  작 성 지 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고
§ 목차	. 제안서 목차 작성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 별지서식을 이용하여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작성	별지서식 19
Ⅰ.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조직 및 인원 기술 .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등을 명료하게 제시	별지서식 1 별지서식 2
2. 주요 사업내용	.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3. 주요 사업실적	. 최근 3년간 주요 사업실적(해당사업과 유사사업 위주)을 제시	별지서식 3
Ⅱ. 제안개요
1. 제안배경 및 목적	. 제안요청내용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의 배경 및 목적을 기술
2.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범위 및 전제조건 명시 ※ 필요시 목표시스템 구성도 포함
3. 추진 전략	. 사업 추진을 위한 기 사업추진 및 기술 전략을 제시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 제시) . 본 사업의 성과지표 제시(PMR-001관련)
4. 수행방법론 및 추진절차	․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행방법론과 단계별 추진절차를 제시 ※ 해당시 개발방법론 및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등 포함
5. 제안의 특징 및 장점	. 제안사가 제시하는 제안의 특징 및 장점 기술
6. 기대효과	. 사업을 통해 발주기관 및 이용자가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
Ⅲ. 기술 및 기능부문
1. 사업 세부수행 내용	․ 본 사업의 세부사업 수행내용 및 수행방안을 제안요청서의 제안 요구 사항을 중심으로 기술 ※ 시스템 장비구성 / 기능 / 보안 / 데이터 / 인터페이스 / 유지관리 / 컨설팅 / 공사 / 제약사항 등 본 사업의 주요 제안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제안, 분석 및 기술적용, 처리방안 등 주요 제안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기술 ※ 제약사항 준수여부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은 프로젝트지원 부문에 기술
2. 기타 기술사항	․ 사업 수행(기술 및 기능 제안)에 관한 기타 사항 기술 등
Ⅳ. 성능 및 품질부문
1. 성능확보방안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성능이 확보(보장)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도구,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성능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사항별 성능 충족 방안 포함
2. 품질확보방안	․ 사업 추진 단계별 품질 점검 및 검토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품질관리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과 위험관리 및 최소화 방안 등) ․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험운영 등 테스트 및 시험운영에 관한 사항 기술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 획득 사례가 있는 경우 기재 ※ 품질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요구품질 충족방안 제시
Ⅴ. 프로젝트 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 사업추진체계, 보고체계, 구성요소, 위험요소, 변경 등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방법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고, 활동 우선순위, 기간(일정), 자원, 인력 등 지원 및 점검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3. 형상관리	․ 방법론에 근거한 산출물의 종류, 내용, 제출시기, 부수 등을 기술 ․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 사업 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 월간보고, 주간보고, 수시보고 등)
Ⅵ. 프로젝트 지원부문
1. 교육 및 기술이전	․ 교육 및 기술이전 계획 등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 (교육대상,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인원 등)
2. 기밀보안	․ 기밀보안 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 ․ 참여요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보호 방안 등 기술 ․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 및 개인정보 보호대책 등
3. 하자보증	․ 하자보수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제반 활동 제시 ․ 하자보증 기간 및 범위 외의 향후 유지보수 조건 등 기술
4. 비상대책	․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백업 및 복구, 장애대응 대책 제시
5. 기타 지원	․ 프로젝트지원 관련 기타사항 기술 ․ 제약사항에서 제시한 각종 제약들의 검증을 위한 지원방안 등 제시 예시) EA현행화 지원 방안, 웹접근성 및 웹표준 준수 검증 방안, 웹취약성 검증방안 등을 위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등
Ⅶ. 하도급 계획 적정성 및 기타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하도급에 참가하는 전문기업의 보유기술과 기술요구사항의 일치성, 보유기술의 실현 가능성, 입찰참가자(공동수급일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전부)의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을 제시 ․ 제안에 참여한 전문업체의 기술 및 자질, 활용방안 등을 제시 ※ 최근 3년 이내의 국내외에서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실적증빙자료 제출
2. 기타	․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추가 제안사항 등 을 기술	별지서식 21 (필요시)
주) 1. 원본을 제외한 평가(위원)용 제안서는 업체명, 로고, 대표자 성명 등 제안사를 표시하는 일체의 정보가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성(평가용 제안서 PDF본 포함)

[붙임 3]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아래 규정에 의해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사업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필요한 세부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4조(지식기반사업 등의 계약방법)

2.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행정안전부예규)

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4.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5.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세부평가기준」

제2조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협상적격자’라 함은 제안서의 평가결과 협상에 의한 계약의 협상대상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2. ‘협상대상자’라 함은 협상적격자로서 협상순위에 따라 발주기관 계약담당자와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기준은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사업에 적용하되, 동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4조 (제안서 평가) ①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하여 평가하며, 평가점수 비율은 기술능력 평가 90/100과 입찰가격 평가 10/100으로 한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붙임 4]와 같다.

② 기술능력 평가는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로 구분되며, 정량적 지표에 의한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심사위원들이 한다.

③ 기술능력 평가 중 정량적 지표(20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 [별표]의 기술인력 보유상태,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신인도 등을 준용하여 평가하며, 정량적 지표의 세부 평가방법은 [붙임 5]와 같다.

④ 기술능력 평가 중 정성적 평가점수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에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한다. 세부 평가방법  평가항목 및 기준은 [붙임 6]과 같다.

⑤ 입찰가격 평가(10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기술능력 평가(정성적 평가) 완료 후 지체 없이 입찰참가자가 참석한 자리에서 밀봉한 가격입찰서를 개봉하고 입찰가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입찰가격 평가 산식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별표1] 규정에 의거 [붙임 7]과 같다.

⑥ 제안서 평가 시 각 평가분야(항목)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점수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다만, 비교․대비 등의 계산값을 평가등급 등의 구간(이상․미만 등)에 적용할 때에는 반올림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그 구간에 해당하는 등급의 점수로 산정한다.

제5조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 협상순서는 기술능력 평가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한다.

③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 (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제5조에 의하여 협상적격자와 협상순위가 결정된 경우에는 협상적격자 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통보한다.

제7조 (협상절차) ①제5조에 의하여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②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③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 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제8조 (협상내용과 범위)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 내용 및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제9조 (가격의 협상) ① 협상대상자와의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사업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안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 내용의 가감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조정할 수 없다

제10조 (협상기간)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해당사업의 규모, 특수성, 난이도 등에 따라 협상대상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10일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1조 (협상결과의 통보) 협상이 성립되면 그 결과를 해당 협상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및 이행) ①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제11조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제13조 (평가결과 공개)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위원회 개최 후 평가위원 명단과 평가점수는 공개하며, 이때 평가점수별 평가위원 실명은 공개하지 않는다.

[붙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구 분			평 가 요 소	배점		비고
계				100	20
기술능력평가	정량적 평가	수행실적 금액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금액	3		붙임 5
		수행실적 건수	∘ 최근 3년간 유사 사업 실적 건수	3
		경영상태	∘ 기업신용등급 평가	6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점수에 의한 평가	6
		기업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신인도 가ㆍ감점 ※정량적평가 배점한도 내에서 가감점적용	∘ 중소기업	최고 1
			∘ 고용창출	최고 1.5
			∘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최고 1
			∘ 안전보건 확보 정도	최고 2 (최고 –2)
			∘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최고 -5)
	정성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대상사업의 이해도 ∘ 사업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 적용기술의 확장성, 실현가능성 ∘ 표준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 개발(적용)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활용)가능성 등	15	70	붙임 6
		기술 및 기능	∘ 사업추진 내용의 적정성 (각 요구사항에 대한 제안 내용의 적정성)	25
		성능 및 품질	∘ 성능확보방안 ∘ 품질보증방안	5
		프로젝트 관리	∘ 관리방법론 (위험관리, 진도관리, 형상관리 방안 등의 적정성) ∘ 일정계획 (활동 도출 및 기간 배열, 중간목표, 자원할당 등의 적정성 등) ∘ 사업수행방안(사업수행 조직 구성, 개발 장비 등의 적정성 등)	10
		프로젝트 지원	∘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방안 ∘ 기밀보안	15
가격 평가	입찰가격		∘ 가격평가 평점 산식 적용	10		붙임 7

[붙임 5]

정량적 지표의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 가 요 소 (기준)	배점	평점방법
A. 수행실적 금액		∘ 실적금액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금액 (공고일 기준)	3	절대평가제
B. 수행실적 건수		∘ 실적건수 : 최근 3년간의 유사사업 수행실적 건수 (공고일 기준)	3	상대평가제
C. 경영상태		∘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D. 하도급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심사 점수에 의한 평가	6	절대평가제
E. 기술 및 품질인증		∘ 기업 및 품질인증 건수에 따른 점수	2 (-1.3)
F.신인도 가감점	중소기업	∘유망 중소기업,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기업, 창업기업	1	절대평가제 (가점)
	고용창출	∘신규고용 우수기업 등 4개 항목	1.5	절대평가제 (가점)
	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등 12개 항목	1	절대평가제 (가점)
	안전보건 확보 정도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등 2개 항목	2	절대평가제 (가점)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등 2개 항목	(-2)	절대평가제 (감점)
	근로 및 하도급법 준수정도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공정거래위원회)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절대평가제 (감점)
합 계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F.신인도 가ㆍ감점 부여함	20

A. 수행실적 금액

㉮ 평가대상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단일실적의 규모의 금액(부가세 제외한 단일 실적 금액)으로 평가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드론기반의 교통관련 용역,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 투자출연기관 제외) 업무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영상 데이터 활용 교통지표 분석 분야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절대평가제

- 당해사업 발주규모(추정가격)과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 중 최대실적의 금액(부가가치세 제외)과의 비율에 따라 해당되는 점수 부여

․ ‘규모비율’ = (평가대상 입찰참가자의 유사사업 단일실적(최대실적) / 당해사업 추정가격) × 100

규모비율	100% 이상	80% 이상 ~ 100% 미만	60% 이상 ~ 80% 미만	40% 이상 ~ 60% 미만	40% 미만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비중(%)	100	90	80	70	60	0
환산점수 배점 : 3	3	2.7	2.4	2.1	1.8	0

B. 수행 실적 건수

㉮ 평가대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준공)한 유사사업 실적 합산건수로 평가하며, 실적 합산 시 단일실적 기준 1억원이상(부가가치세 제외) 사업으로 한정함

※ 유사사업 인정범위 : 드론기반의 교통관련 용역,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 포함, 투자출연기관 제외) 업무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영상 데이터 활용 교통지표 분석 분야 사업

※ 단, 공동수급으로 이행한 실적은 해당 회사의 실적(당시 출자비율 반영 또는 당시 분담내용)만을 인정하며, 본 사업에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합산금액 및 합산건수는 공동수급 구성원 각각의 실적 및 건수에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한다.

㉯ 평가방법 : 상대평가제

- 입찰 업체수를 고려하여 등급별로 배분된 업체 수만큼 해당 등급 부여하고, 각 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로 환산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업체할당(%)	10	20	40	20	10

[총 입찰 업체수에 따른 등급별 업체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1	(1)			12	1	3	5	2	1
4	1	1	1	1		13	1	3	5	3	1
5	1	1	2	1		14	1	3	6	3	1
6	1	1	2	1	1	15	2	3	6	3	1
7	1	1	3	1	1	16	2	3	6	3	2
8	1	2	3	1	1	17	2	3	7	3	2
9	1	2	3	2	1	18	2	4	7	3	2
10	1	2	4	2	1	19	2	4	7	4	2
11	1	2	5	2	1	20	2	4	8	4	2

※ 단, 동점업체 발생 시 동점업체에게 할당된 등급 중 상위 등급으로 동일하게 부여

C. 경영상태

㉮ 평가기준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배점 : 6.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
BBB-,BB+,BB0,BB-	A3-,B+,B0	BBB-,BB+,BB0,BB-	5.7
B+, B0, B-	B-	B+, B0, B-	5.4
CCC+ 이하	C 이하	CCC+	4.2

주) 1. 평가대상 업체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 등급으로 평가

2.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4.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경영상태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

5.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D. 하도급계획 적정성

㉮ 평가기준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상의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전체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50미만), 재하도급 여부, 개별 하도급 금액 비율(100분의 10이하),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여부 등을 고려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최고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평가요소

- 입찰자가 계획한 하도급 계획의 관련 규정 준수여부

※ 하도급 허용사업이나, 하도급이 없는 경우 최고 등급 부여

※ 원칙적으로 하도급에도 대기업참여제한제도가 적용됨

㉰ 평가등급 (※ 참조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5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고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4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한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한 경우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였으나 ②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등급	①하도급 제한 규정을 모두 준수하지 못했으나 ②준수하지 못항 항목이 관련 규정의 예외에 해당하고 ③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1등급	하도급 제한 규정을 미준수한 경우

※ 하도급 제한 규정을 준수한 경우

- 계획된 하도급의 총 비율이 50% 이내

- 재하도급 계획이 없음

- 공동수급체 구성 요청사업의 경우 각 하도급 비율 10% 이내

㉱ 평가배점

항 목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 결과	점수 비율	배점 6.0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5등급, 또는 하도급이 없는 경우	100%	6.0
	4등급	80%	4.8
	3등급	60%	3.6
	1등급(평가 자료 미 제출 포함)	0%	0

E. 기업 및 품질 인증

㉮ 평가기준 : 입찰 공고일 전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품질인증 등을 획득한 경우 취득한 인증의 건수에 따라 절대평가

<부여점수>

평가항목	배점	평 가 점 수 ( 취득한 인증에 해당되는 점수의 합)	평점
기업 및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2.0	3점 이상	2.0
		2점	1.5
		1점	1.0
		0점 (서류 미제출)	0

<인증유형>

인증	점수
소프트웨어 프로세스인증(SP)(2등급,3등급)	1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1등급, 2등급)	1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1
신기술인증(NET)	1
신제품인증(NEP)	1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 인증)	1
경영혁신형 중소기업(main-bix 인증)	1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1
시스템 관련 특허보유	1 (최대 3점)

E. 신인도 가ㆍ감점

평가요소	평가 항목	배점 한도	평 점
중소기업	1. 유망 중소기업 2.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3. 중기업 4. 창업기업	1	1 0.5 0.3 0.5
고용창출	1. 신규고용 우수기업(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대비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증가율이 일정 증가율 이상인 기업) ① 8% 이상인 기업 ② 5% 이상인 기업	1.5	1.5 1
	2. 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청년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에 따라 ① 청년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청년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청년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3. 여성고용 우수기업(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률과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에 따라 ① 여성고용률이 20%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② 여성고용률이 5% 이상이면서 여성고용인원이 5인 이상인 기업		1 0.5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자로 선정된 자 ②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고용률이 3% 이상인 자		1 1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 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2. 여성기업(중소벤처기업부 발급)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보건복지부 지정) 4. 사회적 기업(고용노동부 지정) 5. 예비 사회적 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6. 사회적협동조합(정부부처 지정) 7. 자활기업(지방자치단체 지정) 8. 가족친화 우수기업 9. 하도급거래 모범기업 10. 노사문화 우수기업 11,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12. 모범납세자	1	1 1 1 1 1 1 1 0.8 0.8 0.5 0.5 0.3
안전보건 확보 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안전보건공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	2	1 1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고용노동부)	△2	△1 △1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2. 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국토교통부 KISCON) 3.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4.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5	△1 △1 △1 △1 △1

주) 1. 가산점은 정량적 지표 배점한도(20점)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여한다.

2. 중소기업 가산점은 중소기업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단, 유망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공동수급으로 참여한 경우 구성원별 가산점 계산 후 출자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신인도 공통 평가기준

1. 가산점은 기술능력평가의 정량적 평가분야 배점한도 내에서 부여한다.

2. 국제입찰의 경우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만 적용하여 평가한다.

3. 신인도 각 평가요소(가~마)는 중복하여 평가할 수 있고, 동일 평가요소 내 평가항목의 중복평가는 각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

4. “다. 고용창출, 라.약자기업지원 및 정책적 지원” 평가요소 내에 각 평가항목은 중복하여 평가할 수 없고 배점한도 내에서 가장 높은 평점 한 가지만 적용한다.

5. 신인도 평가항목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창업기업 등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등재된 자료로 평가할 수 있다.

6. 다. “고용창출” 분야 평가에서 전년도 또는 최근 3개월 평균자료가 없는 경우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고용인원(률) 평가기준

가) 고용인원 계산결과의 소수점 처리는 소수 첫째 자리에서 올림을 하고, 고용비율 계산결과 소수점 처리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나) 고용사실 증명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입찰공고일 전월 말일 기준의 건강보험가입자 정보(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서 등)로 평가한다. 다만, 고용인원 중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의료보호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근로자가 없이 대표자만 있는 개인사업장 등)가 있는 경우로 평가 대상자가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증명서류와 동일인에 대한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고용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고용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를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7.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각각 산출한 신인도 평가점수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하여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감점대상 업체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점 점수에 해당 업체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을 곱한 점수를 감점한다.

□ 신인도 세부 평가기준

가. 중소기업 평가(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1. ‘유망 중소기업’은 서울산업진흥원에 의해 “유망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

2. 중소기업 가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중소기업만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유망 중소기업과 창업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제한한 경우에도 가산점 적용

3. 창업기업은 창업기업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을 통해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

나. 지역업체 평가

1. 지역업체 가산점 부여 불가 :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는 경우 정량적 평가에 제안사 지역에 따른 배점항목은 포함할 수 없음.

※ 【협상계약시 지역참여도 평가 가능여부】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별표의 정량적 평가분야는 제안업체의 기술능력을 평가하는 항목으로써 지역업체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불가능함(국민신문고FAQ,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2017.9.25.)

다. 고용창출 평가

1. 신규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 각 세목에 따르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과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하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이라 한다)을 비교하여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에 따라 평가한다.

나) 해당 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하고,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은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의 고용인원을 합산하여 평균한다.

다) 해당 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은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을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적용 례) ‘22년 6월 입찰공고 건의 경우,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1. 3월	‘21. 4월	‘21. 5월
100	102	101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22. 3월	‘22. 4월	‘22. 5월
104	104	105

* 직전년도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의 전년도 같은 달 기산 3개월간 평균 고용인원 = (100+102+101)/3 =101명

** 해당년도 최근 3개월간 평균고용인원 =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3개월간 고용인원의 평균 = (104+104+105)/3 = 104.33333 = 105명

*** 해당년도 입찰공고일 전월까지의 신규고용인원 증가율 = (105-101)/101 = 4/101 = 0.03960396039...... = 3.96%

2) 입찰공고일 전월부터 기산하여 설립된 지 1년 6개월 미만인 신설기업의 신규고용 우수기업 평가는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대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한다.

가) 설립일 당시 최초 고용인원 대비 입찰공고일 전월 기산 최근 6개월간(설립기간 6개월 미만은 해당기간 전체)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율로 평가한다.

나) 설립일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이 아닌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2. 청년고용 우수기업

1)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자료로 평가하며, 청년은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청년인 경우에는 청년고용인원 및 청년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청년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청년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 (2020년 12월 공고 시) 청년 나이 산정기준일은 2020.11.30.이며,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년월일은 2005.11.30.부터 1985.12.01.까지이다.

3. 여성고용 우수기업

1) 여성고용률 및 고용인원 평가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여성고용 자료로 평가하며, 대표자가 여성인 경우에는 여성고용인원 및 평균 여성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여성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 최근 3개월 평균 여성 고용인원 = [8+11+15]/3 11.333..... = 12명

4.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1) 장애인 고용우수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4조에 따라 해당부처에서 인증 또는 확인한 자료를 제출한 경우 평가한다.

2) 장애인 고용에 따른 고용율 평가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입찰공고일 전월을 기준으로 최근 3개월간의 장애인 고용사실을 증명하는 장애인 증명서류(장애인 증명은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와 고용 증명서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받아 평가하며, 대표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장애인고용률 산정 시 대표자를 포함한다.

(적용례) 12월 입찰공고건의 경우

구 분	9월	10월	11월
월별 장애인 고용인원 (당해월 고용하고 있는 인원이며 신규 고용인원이 아님)	8	11	15
월별 총 고용인원	100	104	102

* 최근 3개월 평균 장애인 고용율 =  [(8+11+15)/(100+104+102)]=(34/306) = 0.11111 = 11.11%

나)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라.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1. 장애인기업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장애인기업 확인서를 발급 받은 자

2. 여성기업

-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위임받은 자를 포함)으로부터 여성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3.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

4. 사회적 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제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5. 예비 사회적 기업

- 예비 사회적기업은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시 인증

6. 사회적협동조합

- 「협동조합 기본법」제85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

7. 자활기업

-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자활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기업

8.~12. 가족친화경영 우수기업,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노사문화 우수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모범납세자 인증은 주무부(처, 청) 등의 장(위임한 경우 포함)이 확인해 준 유효기간 내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에 평가한다. 다만, 유효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근 2년 이내로 지정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

마. 안전보건 확보정도

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업체

- 안전보건공단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2.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인증업체(유효기간 내의 업체에 한함)

3. 최근 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사망재해·산재은폐 사업장 조회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보공개 > 사전정보 공표목록 > 산재예방/산재보상>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4. 최근 5년간 중대재해 발생이력 업체**(고용노동부 공표기준)

-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공표시부터 적용

바.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1.~4. 최근 3년 이내 근로 및 하도급법 등 미준수 업체

- 임금체불 업체는 고용노동부(체불사업주 명단공개),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는 국토교통부,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내역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내역 확인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화면에 링크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사업체이력>협상에의한 계약 신인도 조회

5.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 관련 확인 방법

- 법인 :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포함)

- 개인 : 4대보험 중 1개 [가입자명부(성명, 생년월일, 남․여 구분)]

※ 입찰참가업체 내 대표자, 이사, 주주(자본금 출자지분 관련), 근로자 중 서울시 퇴직자 포함된 경우 경력증명서 제출 필(발주부서 근무여부 확인)

※ 발주부서 퇴직근로자는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될 경우만 감점 대상이며, 퇴직공무원 2인 이상도 퇴직공무원 1인과 동일 감점(-1점)을 부여함

※ 서울계약마당(직원용) 시스템 해당 조회 가능

☞ 행정포털>업무데스크>서울계약마당(직원용)>계약정보관리>계약정보>퇴직공무원 조회

[붙임 6]

정성적 지표의 평가기준

□ 평가항목 및 배점

정성적 평가의 평가항목 및 기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고시한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중 기술제안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를 준용하되, 본 사업의 내용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정함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전략 및 방법론	대상사업 이해도	- 대상업무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 체계의 명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5	15
	사업추진 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5
	적용기술 및 방법론	- 적용기술의 확장성 -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방안 개발(적용) 방법론의 타당성 및 적용 가능성 등	5
기술 및 기능	사업추진 내용	- 사업 추진내용의 적정성 ※ 제안요구 사항 각각에 대한 제안내용 및 방법의 적정성	2	25
		- 드론활용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제안	6
		드론영상을 통한 교통지표 분석 기술 및 시각화 기능 구현 기술 개발 제안	5
		- 드론활용 교통운영 및 모니터링 방안 제안	5
		실시간 모니터링 방안 제안	5
		본 사업과 관련된 기타 제안	2
성능 및 품질	성능확보방안	- 성능확보 방안의 적정성 - 요구 성능의 충족성	2	5
	품질보증 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단계별 품질요구 사항의 점검 및 검토방안의 부합성과 구체성)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품질보증 방안의 해당 사업 수행 적합 여부)	3
프로젝트 관리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자원관리, 진도관리, 보안관리 형상관리,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5	1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5
프로젝트 지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교육훈련 방법, 내용, 일정의 적정성 - 인수인계 대상 및 계획의 적정성	5	15
	하자보수 및 비상대책 방안	- 지원 일정, 지원 체계, 일정의 적정성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장애대책 방안의 적정성	5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5

※ 서울시 정보화사업 제안서 평가방법 세부기준에 따라 “사업 이해도” 평가시 당해 사업의 기획용역(ISP 등)을 수행한 자가 참여한 때에는 평가등급보다 한 단계 하위 등급의 점수 부여

□ 정성적평가 평가방법 적용기준

정성적 평가는 평가항목별 등급을 5등급(수, 우, 미, 양, 가)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항목별 배점에 따라 등급점수를 부여하고, 항목평가를 위한 자료 미제출시는 ‘하’ 등급으로 처리한다.

등급	수	우	미	양	가	하 (자료미제출시)
점수(%)	100	90	80	70	60	0

※ 정성적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이 자율적으로 평가하되, 평가의 변별력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체 간 동점부여를 지양한다.

[붙임 7]

입찰가격 평가산식

○ 가격평가점수 산출방법

①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1.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100분의 80으로 계산한다.

2.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붙임 8]

용역업체 정보보안 준수사항

서울시 정보화사업을 수행하는 용역업체는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63조, 서울시정보통신보안업무처리규칙 제26조에 따라 용역사업 단계별(계약, 수행, 종료) 보안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용역업체에 의한 보안사고 발생 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행정조치 됨을 유념하시고 본 준수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단계

가. 용역업체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 원래 사업계약 수준의 비밀유지  조항을 포함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에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해 대외보안이 필요할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계약서와 별도로 아래의 사항이 명시된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비밀정보의 범위

- 보안 준수사항

-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 지식재산권 문제

- 자료의 반환

2. 수행단계

2-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에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용역업체 대표자 및 참여인원 각자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는 보안서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다. 용역사업 참여직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가.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나. 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반입 및 반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장비에 유료 최신 백신을 설치하고 악성코드를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

다. 발주기관은 용역업체에게 제공한 사무실에 대해 수시로 보안점검을 할 수 있다.

라.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관한 PC로 인터넷에 접속하면 안 된다.

마. USB메모리 등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을 금지하되 불가피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할 수 있다.

바.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에 정보시스템 접속정보(ID,비밀번호)를 저장하면 안 된다.

사. 용역업체 직원의 개인 휴대폰은 발주기관의 통제 하에 카메라 및 충전포트에  보안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 단말기(PC, 스마트기기 등), 유무선 통신장비, 서버, DBMS,   출입통제구역, 누설금지대상정보에 접근하는 작업자에 한하며, 보안스티커를 부착하지 못하는 경우 담당자가 휴대폰을 회수하여 보관한다.

아. 용역업체가 사용하는 노트북PC, 휴대용 저장매체 등은 퇴근·휴가 시와 같이 일정기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분실 방지를 위해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2-3. 내·외부망 접근시 보안관리

가. 용역업체 사용 통신망은 서울시 행정통신망(내부망)과 분리하여 구성해야 한다. 단, 업무상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 후 해당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참여인원의 사용자 계정(ID)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해야 한다.

다. 계정별 정보시스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내부문서 접근은 금지한다.

라. 용역업체 직원이 ‘root’ 계정 등 정보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계정에 대한 단독 접근은 불허하며, 필요할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계정별 부여된 접근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해야 한다.

바. 발주기관은 사용자별로 부여한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  이력을 확인할 수 있다.

사. 용역업체 PM은 사업 참여인원이 접근한 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로깅 기록을 매일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발주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을 위해 부득이한 경우 필요한 보안조치를 시행하고 발주기관의 승인 후 사용해야 한다.

자. 발주기관 내부에서 비인가 무선 AP(무선공유기, 스마트폰 핫스팟 등) 설정을 금지하며, 시스템 개발PC와 연결은 금지한다.

차. 발주기관에 휴대용 무선 모뎀(WiFi, LTE 등)을 반입하면 안 된다.

카. 발주기관에 노트북PC 반입 시 무선통신기능 사용불가 조치(Driver 삭제 등)를 시행해야 한다.

타. 발주기관 외부에서 내부에 있는 개발 PC 및 정보시스템에 원격 접속은 금지한다.

2-4.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가. 사업 수행을 위해 발주기관에서 용역업체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는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가 자필로 서명해야 한다.

나. 용역사업 관련 자료는 웹하드,P2P사이트,웹오피스,클라우드 서비스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사업 참여인원의 개인 메일함에 저장하면 안 된다.

다.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일 퇴근 시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단,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라.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발주기관의 파일서버에 저장하거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PC에 저장·관리해야 한다.(파일 저장 PC는 인터넷 연결 금지)

마. 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이 인가하지 않은 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3. 종료단계

가. 용역업체 PC 및 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는 검증된 삭제 S/W로 완전 삭제해야 하며, 발주기관의 승인 후 반출해야 한다.

※ 완전 삭제 S/W 목록은  국가정보원(www.nis.go.kr) 사이버안보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목록 참고

나. 용역사업 관련자료 삭제 조치 후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용역사업과 관련된 제반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용역업체 대표 명의의 보안확약서를 자필 서명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붙임 9]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서울특별시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서울특별시에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서울특별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휴대용 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 기억 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 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 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 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 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기관별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위규 수준은  <별표 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1. 기관 소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ㆍ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0]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 수행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지겠으며,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5.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착수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 수행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수행 중 취득한 각종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 사진 등)은 귀 청의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2.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청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3.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청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4. 상기 보안 서약 미준수 시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 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대표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용역사업 완료시

보안 서약서

(용역업체 직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 수행 중 알게 된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제3자에게 누설·유출하지 않으며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및 5호(국가기밀누설 등)

나. 형법 제98조, 제99조, 제113조 및 제127조 등 보안관련 법규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용역업체 직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서약  집행자	소        속 :

(담당 공무원)	직        위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붙임 11]

[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
작성일	2022년 12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13]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그 외 필요시		■ 사업발주 □ 재평가
	주요 내용	드론활용 교통운영관리시스템 구축.확장 드론영상을 통한 교통지표 분석 기술 개발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드론활용 교통운영 및 현장관리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년 월 ~ 년 월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 (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100 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명
3. 민간 소프트 웨어 시장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o
	· ·		· ·
4. 사업의 필요성· 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년 월 일 기관명 : (직인)
210㎜×297㎜(백상지 80g/㎡)

[붙임 14]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별표 3)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계약법」또는 「지방계약법」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 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재)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100%미만～ 80%이상	8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40%이상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  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②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전원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고용보험법」 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확인 및 고용보험 가입

3.「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보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인력의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4.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 등록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재)하도급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률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계약일반)용역계약 일반조건」제27조의2 또는「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 또는 제13조에 따른 적법한 기일(15일) 이내 지급시기를 결정한 경우 ㉯와 일치 간주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예정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률)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예정액) × 100

2. 하도급예정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 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 점 (최대 5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 (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붙임15]

개인정보처리 업무 위탁 계약서

서울특별시 미래첨단교통과(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용역수행사업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위원회 고시) 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위원회 고시)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위탁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스템 이용자·관리자의 성명, 회사명, 부서, 전화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기간 : 20○○년 ○월○일 ∼ 20○○년 ○월○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수탁자”가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 “수탁자”는 해당사실을 계약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 완료 후 수탁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위원회 고시)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년 ○월 ○일

<위탁자>                               <용역수행사업자>

서울특별시                              ○○회사

미래첨단교통과장                        ○○○ 대표이사

[붙임16]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점검·관리 체크리스트

◎ 위탁업무명 : 드론 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 업체명(수탁자명) : ㈜000회사(예시)

◎ 점검 일시 : 2023.00.00.(예시)

체크리스트 항목	점검결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여부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준수 여부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를 계약서 상 명시 및 인지 여부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준수 및 인지 여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 준수 여부
개인정보취급자 관리·감독 및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사항 준수 여부
수탁자의 준수사항 의무를 위반한 경우 손해배상 등에 관한 사항 인지 여부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 준수 여부
개인정보의 누설 및 이용·제공 금지 등 금지행위 준수 여부

◎ 위탁관리부서 : 미래첨단교통과 미래첨단교통팀          담당자 :         (서명)

[붙임17]

개인정보처리 수탁자(업체)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일시	2023년 OO월 OO일
교육장소	서울특별시청 소회의실(예시)		교육강사	홍길동(예시)
참 석 자 (예시)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차장 이순신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과장 임꺽정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0000회사 대리 황진이		(서명)
교 육 명	드론활용 교통지표 관리시스템 수탁자 대상 개인정보보호 교육
교육내용	○ 개인정보의 생명주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 수집 항목 : 성명, 연락처, 메일주소(예시) - 수집 방법 : 정보주체 동의에 의한 수집(예시) - 수집 목적 : 000시스템 로그인, 대금 청구(예시) - 보유 기간 : 수집 목적 달성 시(예시) ○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한 수집 시 동의절차 및 동의서 작성 방법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파기 및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의 열람·정정·처리정치 등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 ○ 안전성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업무용 PC 등에 대한 접근통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근권한 3년 이상 보관 및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6개월 이상 보관 - 비밀번호 작성규칙 수립 및 적용 - 고유식별정보, 비밀번호, 바이오정보, 민감정보 암호화 관리 - 백시소프트웨어 등 보안프로그램 설치·운영 - 관리용 단말기 안전조치 방법 - 개인정보 송·수신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 방법 - 재해·재난 대비 개인정보보호 방법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조치 방법 - 개인정보 파기 기준 및 방법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물리적 안전조치 방법 ○ 업무 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제한에 관한 사항 - 위탁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금지 -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기타사항

[붙임18]

표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예시)

○○ 사이트 회원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이트 회원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사항)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선택사항, 동의거부 가능)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은 [별표 2] 참조
최종학력, 졸업연도, 결혼여부	○○○ 서비스 관리, 멤버십 마일리지 관리	2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필수)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OOO 서비스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민감정보 처리 내역(수집 시 필수)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수집 근거(선택)
사상·신념, 성별, 노조·정당,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범죄경력 등	OOO 건강 관리	3년	「OOO에 관한 법률」제OO조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3자 제공 내역(제3자 제공 시에만 해당)

제공받는 자(기관명)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제공 목적	제공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보유기간 ※ 산정기준 [별표 2] 참조
우정사업본부	사용자에게 OO요금 청구 위함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계좌번호	1년 6개월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 서비스 제공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 제3자 제공 동의는 기존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았을 경우에 해당되며, 동의가 없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같이 받아야 합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 기타 고지사항(「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항목 ※ “등” 표시하면 안됩니다.	수집․이용 목적	수집 근거
성명, 생년월일, 주소, OOO자격증 정보	발급 및 재발급	「ㅇㅇ에 관한 법률」제00조, 동법 시행령 제00조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만 14세 이상인 경우)     본인 성명          (인 또는 서명)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 근거:「개인정보 보호법」제22조 제⑥항

년     월     일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등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본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법정대리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위의 양식은 법령 등에서 필수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포함한 양식으로 각 기관별 상황에 맞게 구성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1)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을 필요사항에 맞게 구성 ※ 등 표시 금지

2) 위의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2조 제⑦항에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은 해당 지침에 따라 명확히 표시하여 알아보기 쉽게 맞게 구성(글씨크기 9포인트 이상, 진하게 표시 등)

3)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은 필수로 작성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내역] 작성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추가적으로 동의 내역([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민감정보 처리], [개인정보 3자 제공] 등)을 가감하여 동의서식을 구성하여야 함

5) 인터넷 홈페이지인 경우, “개인정보 처리방침” 및 “회원가입 양식”과 동일하도록 구성하여야 함

[별지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 일반사항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주요연혁(요약)

□ 조직도

□ 인원현황

구 분	계	전 문 분 야					관리분야
		H/W분야	S/W분야	DB구축분야	교통분야	드론분야
계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기 능 사
＊제안사 일반현황의 기술자의 구분은 입찰 공고일 기준 적용되는 “SW기술자 노임단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공표) 에 의한 SW기술자 등급분류 기준표 에 의함 ＊평가위원 평가용 제안서는 “회사명”, “대표자”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사항은 OOO처리한다.(단, 제안서 원본은 모두 표시)

주) 공동수급 방식인 경우 주사업자 및 부 사업자 별 별지로 작성하되, 조직도 중 본 사업에 참여하는 부서를 표시

[별지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회사명 :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		20 년	20 년		합 계		평 균
자본금
매출액	컨설팅 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상용 S/W 부문
	H/W 부문
	시스템 개발 부문
	○○ 부문
	○○ 부문
	합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 동 비 율 (유동자산/유동부채)
신용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등급유효기간
기업신용평가등급

주)1. 결산 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를 첨부한다.

2.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등급유효기간 등이 명시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를 제출한다.

[별지서식 3]

유사사업실적(최근3년)

가. 주요 사업 내용

회사명 :

연번	①계약명	사 업 기 간	② 계약금액 (단위:천원)	발주처	③수행내용(간략)	④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⑤ 증빙 번호	비고
계

주)1. 계약명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유사)한 것만 해당 건수 별로 정확하게 기재한다.

※ 유사실적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한 드론기반의 교통관련 용역, 서울시(산하기관 및 자치구포함, 투자출연기관 제외) 드론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드론영상데이터 활용 지표 분석 분야 사업

※ 현재 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수행중” 표기(※ 정량적 평가에는 반영되지 않음)

2.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한다.

3. 구체적 업무수행 내용 : 수행 작업 내용을 단계 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 등)로 작성한다.

4. 타사와 공동 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상호명을 기재한다.

5. 실적의 증명은 [별지서식 4]「사업실적증명원」(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제출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증빙번호’ 란에 해당증명첨부서류의 페이지를 기재

※ 증거서류 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기재된 내용의 확인 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0점 처리한다.

나. 계약건별 내역

계약명
발 주 처
계약기간	착수일 ~ 완료일	20 . . ~ 20 . .	계약금액 (천원)
사업책임 기 술 자
1. 사업목적
2. 사업의 중요사항 및 수행한 업무내용

[별지서식 4]

사 업 실 적 증 명 원
1. 사 업 명
2. 총 계약 금액	(참여지분율 : %)
3. 계 약 일 자
4. 착 수 일 자
5. 완 료 일 자
6. 사 업 내 용
※ 공동수급 시 참여지분율 표시
귀사에서 발주한 사업에 대하여 폐사에서 상기와 같이 수행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위 사실을 증명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별지서식 5]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부(처, 청)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 합니다. 사용인감 :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시의 일반(제한․지명) 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 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사본 1통 2. 인감신고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신 청 인 : □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6]

가 격 입 찰 서
입찰내용		공 고 번 호	제 호		입찰일자		20 년 월 일
		건 명
		금 액
		준공(납품)년월일
입찰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의한 기술용역 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기술용역 계약 일반조건∙계약특수조건∙설계서 및 현장설명 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 기한 내에 용역성과품을 납품 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가격제안서 1부. (별지서식 7 참고) 입찰자 : □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분임)재무관 귀하

[별지서식 7]

가 격 제 안 서

사  업  명

입찰공고번호

사 업 기 간

제 안 금 액

일금                  원(VAT 포함) (￦                    )

구 분	금 액	비 고
부가가치세
합 계

상기 금액으로 가격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금액산출근거표

20  년     월     일

상 호  또는  명 칭 :

주              소 :                           전화번호 :

대 표 자     성 명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울특별시장 귀하

[별지서식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분담내용) ① 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예시]

1. 종합건설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 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서식 9]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서식 10]

계약상대자용

서울특별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구축 용역」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자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 및 공사 등(이하 서울특별시 등으로 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1개월 이상 1년 1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5개월 이상 7개월 미만 동안 참가하지 않으며,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체결·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2년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1년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6개월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 : 3개월

3.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 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고, 제보된 위반사항에 대하여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한 행위가 있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해당 업체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등에서 시행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 및 시민참여옴부즈만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6.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는 하도급(일괄 하도급, 무면허 하도급, 재하도급)을 하지 않겠으며,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7.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5)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토록 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울특별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서울특별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서명 또는 날인)

[별지서식 11]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8호 서식]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제20조제1항관련)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하도급 예정액(A)	원		하도급 계약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낙찰률	방식, %		부분 하도급률 (B/A)		%
※ 부분하도급률(%) = (하도급계약금액(B)/하도급예정액(A)) X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 점수	사유
1. (재)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재)하수급인의 사업 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재)하도급 계약 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2]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3]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별지 제4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 적정성 확인서 (앞쪽)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 하도급 예정 계획
입찰자	하수급인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금액 비율
									%
									%
합 계									%
1) 하도급 금액 비율은 원도급의 총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총금액의 비율 [eqn: 하도급`금액`비율`=` {하도급`예정액} over {(입찰금액`-`물품구매`예정액*)`} ` TIMES `100] *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려는 물품(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설비 등)에 대한 구매 금액 - 하도급 금액 비율 합계 50% 초과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재하도급을 하려는 경우 그 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에 대한 사유
1) 수요기관이 제안요청서에서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를 초과할 경우 입찰자에게 하도급인과 공동수급체로 참여할 것을 요청하였는지 여부: ( ○ ), ( × ) 2) 하도급 비율이 10%를 초과하는 데도 공동수급체로 참여시키지 않는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
1)「소프트웨어 진흥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표준계약서를 활용 -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활용 여부: ( ○ ), ( × ) -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하지 않는 경우 사유: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20조에 따라 하도급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계획을 이행치 아니할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
(뒤쪽)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금지됩니다. 단, 동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입찰자란에 재하도급 하는 하수급인의 상호를 명시하고,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국가기관등의 장이「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하여 입찰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를 요구한 경우 입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합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서식 1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사업 개요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계약 당사자	원도급자	원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하도급자	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재하도급자	재하도급책임자	(서명 또는 인)
준수 현황	추진단계
준수 실태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계획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실적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미추진 내역 및 해결방안	(계약서상의 주요내용 준수실태 기재, 필요시 별지 사용)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준수실태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보고)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 사본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 준수사항 이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별지서식 15]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16]

평가용 제안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기 술 제 안 서 -
※ 글씨 크기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20크기(중앙) ▪ 기술제안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 옆면 표지는 ‘〇〇〇〇 용역 제안서’(글자체 : 견고딕, 글자크기 : 24)만을 세로로 백색 무광택지에 인쇄한다. 발주기관 로고 등을 삽입하여서는 안 됨.

제안요약서 표지 제작기준

						상단에서 3㎝
좌측끝단에서 3.5㎝				3㎝
	3㎝	3㎝
								간격 2㎝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제안 요약서 -
※ 〇〇〇〇 용역 : 신명조 30크기(중앙) - 기술제안 요약서 : 신명조 22크기(중앙)

[별지서식 17]

[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드론활용 교통지표 분석 알고리즘 개발 및 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작성일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XHTML 1.0
	- XML 1.0, XSL 1.0
	- ECMAScript 3rd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IPv6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UDDI v3
	- RESTful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ebXML/BPEL 2.0/XPDL 2.0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SIP
	- Megaco(H.248)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UNIX
	- Windows Server
	- Linux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IOS
	- Windows Phone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ORDBMS
	- OODBMS
	- MMDBMS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ｏ 동적표현 - JSP 2.1
	- ASP.net
	- PHP
	- 기타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C++
	- Java
	- C#
	- 기타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SOAP 1.2
	ｏ 문자셋 - EUC-KR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SSO제품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메일 암호화 제품
	- 구간 암호화 제품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DB암호화 제품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통합보안관리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DDos 대응
	- 인터넷 전화 보안
	- 무선침입방지
	- 무선랜 인증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네트워크 접근통제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망간 자료전송
	- 안티 바이러스
	- 가상화(PC 또는 서버)
	- 패치관리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스팸메일 차단
	- 서버 접근통제
	- DB접근 통제
	- 스마트카드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스마트폰 보안관리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암호지원
	- 정보 흐름 통제
	- 보안 관리
	- 자체 시험
	- 접근 통제
	- 전송데이터 보호
	- 감사 기록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AF/1_7_2_1.do)’ 참조

[별지서식 18]

제안요구사항 수용 조견표

연번	요구사항 번호	요구사항 명 (또는 요구사항 내용 요약)	수용 여부	제안서 내용	제안서 페이지

주)1. ‘요구사항번호’는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번호를 기재하며, 제안요청서의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요구사항 목록의 순서를 고려하여 작성(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상의 페이지 표기도 가능하며, 페이지를 표기할 경우 요구사항번호 란에 괄호()를 이용하여 작성)

2. ‘요구사항명’ 은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 명을 기재(필요시 요구사항 내용을 요약)

3. 내용은 간결하게 핵심만 기재하고 수용여부는 ○ 또는 X 로 표기

[별지서식 19]

추가제안사항 요약

순번	건 명 (제안개요)	추진 기간	제공조건	추진방법	비고

주)1. 필요 시 추가 제안사항 세부내역 별첨 가능.

[별지서식 20]

각     서

계 약 명 :

당 사는 위 건 협상에 의한 계약의 신인도 평가서 제출에 있어 아래 기재된 사항을 사실 그대로 고지하였으며, 만약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우선협상대상자 결정 취소 및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의 제재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      래

① 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고용노동부) 및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국토교통부)을 받은 업체

② 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공정거래위원회)

③ 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공정거래위원회)

년    월     일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인)

(발주기관)  귀하

[별지서식 21]

정량적평가지표 자가진단표

회 사 명		○○회사
평가항목	평가요소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20 년 (단위 : 천원, 건)	합 계 (단위 : 천원, 건)	단일실적 기준 최대실적금액 (단위 : 천원)
A. 수행실적 금액	유사사업 실적금액 (최근3년)	금액	금액	금액	금액	원
B. 수행실적 건수	유사사업 실적건수 (최근3년)	건수	건수	건수	건수
C. 경영상태	기업신용 평가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D.하도급계획 적정성	하도급 계획 적정성 판단결과	하도급 계획명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판단 기준에 따른 자가평가점수
E. 기술 및 품질 인증	기술 및 품질인증 건수	기술 및 품질인증명			기술 및 품질인증 점수
F. 신인도 가ㆍ감점	중소기업	①유망 중소기업 ②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③중기업 ④창업기업				해당번호 기재
	고용창출	①신규고용우수기업(8%이상) ②신규고용우수기업(5%이상) ③청년고용우수기업(고용률20%이상&인원10인이상) ④청년고용우수기업(고용률5%이상&인원5인이상) ⑤여성고용우수기업(고용률20%이상&인원10인이상) ⑥여성고용우수기업(고용률5%이상&인원5인이상) ⑦장애인고용우수기업(우수사업자로선정) ⑧장애인고용우수기업(고용률3%이상)				해당번호 기재
	약자기업 지원 및 정책적 지원	①장애인기업 ②여성기업 ③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④사회적기업 ⑤예비 사회적기업 ⑥사회적협동조합 ⑦자활기업 ⑧가족친화 우수기업 ⑨하도급거래 모범기업 ⑩노사문화 우수기업 ⑪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⑫모범납세자				해당번호 기재
	안전보건 확보 정도	①안전보건경영시스템인증 ②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해당번호 기재
		①최근3년간 사망재해·산재은폐 등 사업장 ②최근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업체				해당번호 기재
	근로 및 하도급법 등 준수정도	①최근 3년 이내 임금체불 업체 ②최근 3년 이내 하도급부조리 행정처분 업체 ③최근 3년 이내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기업 ④최근 3년 이내 하도급 상습위반자로 통보 받은 기업 ⑤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업체 (√,예, □ 아니오) - 고용범위 ․대표이사(√,□), 주주(√,□), 근로자(임·직원)(√,□), 해당없음(√,□) - 발주부서 퇴직공무원 고용기간 ․퇴직일로부터 2년 이내(√,□), 퇴직일로부터 2년이상(√,□), 해당없음 (√, □ ) - 확인(첨부)내용 ․법인등기부 등본(√,□), 주식명부·변동사항명세서(√,□) 4대보험가입(√,□) 퇴직공무원 최근 2년간 근무부서 경력(√,□)				해당번호 기재

주)1. 경영상태는 신용평가등급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2. 수행경험은 최근 3년간 유사사업 분야 실적 건수, 금액을 해당란에 기재한다.

- 수행경험은 [별지서식 3]의 내용 중 평가에 반영할 사항을 기재할 것.

3. 신인도 가감점은 관련 해당란에 “○”표시한다.(단, 해당번호 기재로 명시되어 있는 항목은 번호를 기재하며 중복평가 되는 항목은 중복기재 가능함)

4. 계산결과 입력 시 소수점 이하는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정량평가를 위해 위 표를 작성하고, 반드시 계산을 위한 세부자료 및 증거자료를 제출할 것

<서식 제22호>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ㅇㅇㅇㅇㅇㅇ 용역 응찰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인권보호․고용안정․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3.  .   .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서식 제23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3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