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공개법령 주요 개정내용 알림

□ 추진 배경

○ 정보공개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의 주요 개정내용 및 후속조치 사항 등을 안내하여, 개정법령의 취지 담보

※ 국정과제 8-1. 혁신적인 열린 정부(정보공개법 개정 및 시스템 전면 재구축)

□ 주요 개정내용

조항	시행일	주요내용	후속조치
①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21.6.23.~)
법 제10조제1항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 제2호, 제9호서식	’21.6.23.	▪정보공개 청구 및 이의신청 등에 있어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 작성	▪개정 서식에 맞춰서 청구인이 생년월일을 작성토록 안내 ※ 단, 청구단계 및 시스템 처리단계 등에서 청구인 본인확인이 필요할 시 예외적으로 주민등록 번호 수집 가능
② 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화하여 통지(’21.6.23.~)
법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13조제5항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21.6.23.	▪비공개 시 비공개 근거 조항 명시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 시 의사결정·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예정일 안내	▪개정 서식에 맞춰청구인에게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화 하여 안내
③ 정보공개 심의회 개최 여부 통지(’21.6.23.~)
법 제18조제2항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21.6.23.	▪이의신청 결정 통지 시 심의회 개최여부 및 미개최 시 미개최 사유 통지	▪개정 서식에 맞춰심의회 개최여부 등 통지
④ 정보공개 종결처리 등에 대해 안내(’21.6.23.~)
법 제11조의 2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	’21.6.23.	▪종결처리 사유 및 이에 따른 추가 안내사항 등 통지	▪별지 제4호의2 서식에 맞춰서 종결처리 사유 안내(법 제11조의2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2항제1호 ,제2호) ▪법 제11조의2제2항제1호, 제2호의 사유에 따른 종결처리의 경우 정보의 소재 등을 추가 안내
⑤ 정보공개법 시행령 및 개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법 제6조 제5항 시행령 제3조의2	’21.6.23.	▪공무원 또는 임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관위규칙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올해 하반기 내에 정보공개에 관한 교육 1회 이상 실시 ※ 국회, 대법원, 헌재, 선관위는 개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정보공개 교육 실시
⑥ 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21.12.23.~)
법 제6조 제2항 및 제4항	’21.12.23.	▪기관별로 정보공개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시스템 미구축 시 행안부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정보공개 청구 등 처리	▪기관별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미구축 시 참고1에 따라 행안부 통합시스템 사용신청 ※ ’21.12.23.까지 완료
⑦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준정부기관, 지방공사·공단) 및 외부위원 비율 확대(’21.12.23.~)
법 제12조 시행령 제11조	’21.12.23.	▪심의회 설치 대상기관에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 추가 포함 ▪일반 심의회 외부위원 확대(1/2→2/3)* * 5명: 외부(4), 내부(1) / 6명: 외부(4), 내부(2) 7명: 외부(5), 내부(2)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사·공단에 심의회 설치 ▪개정법률 따라 심의회 재구성
⑧ 사전공개 대상 계약관련 정보의 구체화 및 확대(’21.12.23.~)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21.12.23.	▪사전공개 대상 계약관련 정보에 입찰공고에 따른 낙찰자 결정관련 심사기준과 그 심사결과 포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계약의 경우 수의계약 외에 일반계약에 관한 사항까지도 사전공개 대상에 포함	▪나라장터 및 개별홈페이지 등에 참고2에 따라 입찰계약 관련 정보 공개(법 제9조 비공개 대상정보 제외)
⑨ 청구공개 정보를 필요 시 대국민 공개로 전환(’21.12.23.~)
시행령 제14조제3항	’21.12.23.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특정인에게 공개된 내용이 국민 전체에 유용하다 판단되는 경우 이를 대국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 마련	▪올 하반기 내에 대국민공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추가 안내 예정
⑩ 정보공개 수수료 개정(’21.12.23~)
시행규칙 별표 1	’21.12.23.	▪’21.12.23.부터 오디오·비디오 파일의 복제 수수료를 GB 당 800원으로 부과 (기존)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700MB 초과 시 350MB 마다 2,500원 (개정) 1GB마다 800원	▪’21.12.23.부터, 개정된 기준에 따라 수수료 부과 ▪(선택사항) 행안부 수수료 기준과 동일하게 수수료를 부과할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시행일에 맞춰서 개별 조례 개정 ※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정보공개 수수료는 개별 조례에 규정

※ 전체 내용이 아닌 주요 개정내용만을 요약해서 안내한 것으로, 정보공개 담당자는 개정된 정보공개법령 전체를 반드시 숙지(시행일 확인)한 후 업무처리

참고 1		행정안전부 통합 정보공개 시스템 이용 신청 절차

□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 접속

○ 행정망 미사용 기관: https://iadmin.open.go.kr

○ 행정망 사용 기관: admin.open.go.kr

<정보공개시스템 공무원 창구 메인 화면>

□ 신규접수처 등록 절차에 따라 접수처 등록(기관)

※ 화면 오른쪽 신규 접수처 등록 절차 및 동영상 참고

① 접수처 신청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직인 날인 필요)

※ 각 기관별로 행정표준코드 상의 기관코드 필요(행안부 디지털정부기반과 협의)

② 신규 접수처 신청(①에서 작성한 신청서 첨부) 후 관리자 승인

□ 신규사용자 이용 신청(정보공개 담당자)

※ 화면 왼쪽 신규사용자 이용 신청 절차 및 동영상 참고

① 사용자 신청 및 기관 관리자 승인

② 공동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사용

※ 공공기관은 NPKI 선택 후 개인용 인증서 등록만 가능(기관인증서 등록 불가)

③ 각 정보공개 기관 관리자, 접수담당자, 부서 담당자 지정 필요

참고 2		낙찰자 심사기준과 심사결과 공개 방법(시행령 제4조)

□ 낙찰자 심사기준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6호에 따라  나라장터 입찰공고문 혹은 개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6조제6호 >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입찰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6.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 낙찰자 심사결과

○ 나라장터 개찰결과 혹은 개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심사결과는 참가자별 심사결과 등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정보공개법 제7조제1항단서에 따라 해당 내용에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각호 비공개 사유가 포함*된 경우 이를 제외하고 공개 가능

* (예시) 업무의 공정한 수행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제5호), 입찰 참가기업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제7호) 등

- 나라장터의 경우, 입찰참가기업의 제안서 심사결과(평가위원 등 익명처리)를 조달청에 회신하면 나라장터 입찰결과 항목 등에 해당내용 공개

<나라장터 심사결과 공개 예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