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017. 6.

[ 실 국 명 ]

2016 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물순환안전국)

계 속 사 업

□ 총괄현황

(단위: 사업수, %)

실국명	합계	평가 점수
		A등급 (80이상)	B등급 (60점~79점)	C등급 (59점 이하)
				사업 지속	사업 축소	사업 폐지
물순환안전국	6	6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순위	부서명	회계구분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통계목	평가 점수	평가등급	사업지속 필 요 성*
				‘15년	‘16년	‘17년
		〈합 계〉		7,194	5,971	6,631				지속	축소	폐지
	물순환정책과	일반	빗물관리시설 확충	400	573	464	민간경상보조	92	A
	하천관리과	일반	풍수해보험료 지원	20	20	15	민간경상보조	85	A
	물순환정책과	일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216	83	218	자치단체 경상보조	97	A
	물순환정책과	일반	빗물관리시설 확충	1,500	1,100	1,100	자치단체 자본보조	95	A
	물순환정책과	일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58	52	834	자치단체 자본보조	97	A
	물재생계획과	하수도	자치구지선 하수관로 개량지원	5,000	4,143	4,000	자치단체 자본보조	100	A

* 사업지속 필요성 : C등급에 해당되는 사업에만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선정하여 √ 표시

<민간 보조>

보조사업명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보조사업
예산현액		‘16년 40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 90 %
담당부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이정기		전화번호			2133.3854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2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2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3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3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5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0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7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2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2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7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9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5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8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4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0	0	-1~-2	-3	-4	-5

110. 빗물관리시설 확충

물순환정책과

평가점수 :    92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소형건물, 학교·공동주택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빗물자원화 제고

○ 지원대상 : 서울시민, 학교, 공동주택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 시행규칙 제2,3조

- 서울특별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44조, 시행규칙 제27,28조

○ 사업내용

- 민간 소형 빗물이용시설(0.6 ~ 2㎥) : 기준 설치비의 90%이하(최대2,270천원)

- 기존 공동주택, 학교 : 최대 2천만원까지 설치비의 90%이하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 예산집행률 : 99.5%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400	398	99.5%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빗물활용에 대한 인식 확대로 ‘16년 설치 목표치 조기 달성(6월까지 신청완료)

○ 빗물을 저장·활용하여 홍수 예방 및 수자원 확보에 기여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빗물이용시설 설치시설의 유지관리 점검 등 모니터링 실시

<민간 보조>

보조사업명		풍수해보험료 지원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사업보조
예산현액		‘16년 2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시비 및 보조사업자의 자부담비율 작성
담당부서		하천관리과	담당자	강문섭		전화번호			2133-3871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85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3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3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2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2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4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4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9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5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3	0	0.5	1	2	3
	7)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5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4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9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4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8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4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	-	-	-5
	4) 표지판을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0	-	-	-	-5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0	-1~-2	-3	-4	-5

서식2

111. 풍수해보험료 지원

하천관리과

평가점수 :   85점,           평가등급 :  A

민간경상사업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에                   주민이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

○ 지원대상 : 일반주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지원근거 : 풍수해보험법 제7조

○ 사업내용

- 대상재해 : 태풍, 호우, 홍수,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

- 지원금액 : 총 보험료의 55~86%(국비70%:시비15%:구비15%)

※ 일반가입자 55~62%, 차상위계층 76%, 기초생활수급자 86%

- 지원주체 : 국민안전처 및 시도, 시군구

※ 지자체 역할⇒단체계약(자치구), 보험료(시비,구비) 지원, 사업홍보 협조 등

□ 추진실적

○ 전년 대비 실적 : 117%(‘15년도 5,277가구/’16년도 6,190가구)

○ 예산집행률 :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	19	95.5%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국민안전처가 관장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에서 보조함으로써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관리제도 임.

○ 최근 3년간 서울시에 풍수해로 인한 큰 피해가 없었음에도 자치구의 노력과       홍보효과로 전년 대비 가입 실적율이 117%를 나타내고 있어 사업 효과가       양호한 편임.

작 성 자	하천관리과장 : 손경철☎2133-3860 치수관리팀장 : 지승현☎3869 담당 :강문섭☎3871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 경상보조
예산현액		‘16년 83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50%
담당부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정영환		전화번호			2133-3777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7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5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2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0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5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5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4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5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8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5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서식2

479.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물순환정책과

평가점수 : 97점,           평가등급 : A

자치단체경상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뭄, 전쟁 등 재난 대비 상수도 대체 상시 활용토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 향상

○ 지원대상 : 종로구청 외 24개 자치구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사업내용 : 급수시설(160개소) 유지관리비 및 관정 청소비 지원 등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 예산집행률 : 83%

(단위 : 천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83,000	83,000	68,490	14,510

*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노후 시설 정비로 인한 유지관리 철저

○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사업비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 안대희☎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 : 김상동☎3775 담당 :정영환☎3777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빗물관리시설 확충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공공단체 보조
예산현액		‘16년 3,050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50%
담당부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정재훈		전화번호			2133-3853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5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4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5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2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9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5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4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4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5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9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5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772. 빗물관리시설 확충

물순환정책과

평가점수 :    95점,           평가등급 : A

자치단체자본보조금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층 급증으로 많은 도시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해소 하고자 빗물관리시설 확대 추진

○ 지원대상 : 서울시 산하 공고기관 및 자치구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 제34조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 사업내용

- 자치구 물순환 시설 설치비 지원(50:50 매칭)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90%

○ 예산집행률 : 98.54%

(단위 : 백만원)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050	2,975	97.54%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의한 공공부문 물순환 회복

○ 그린빗물인프라 사업 조성으로 우수유출 저감 및 경관향상 기여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사업대상 선정시 다양한 빗물관리시설 설치 되도록 유도

○ 설치 완료 된 시설에 대한 성능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 점검 등 피드백 실시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장 : 안대희☎2133-3750 물재이용관리팀장 : 이정돈☎3851 담당 : 정재훈☎3853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16년 52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50%
담당부서		물순환정책과	담당자	정영환		전화번호			2133-3777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97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5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2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0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5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5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4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5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8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5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서식2

773.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물순환정책과

평가점수 : 97점,           평가등급 : A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가뭄, 전쟁 등 재난 대비 상수도 대체 상시 활용토록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유지관리 향상

○ 지원대상 : 종로구청 외 5개 자치구

○ 지원근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사업내용 : 시설의 발전기, 제어반 및 시설 개보수 등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 예산집행률 : 97%

(단위 : 천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52,028	52,028	50,492	1,536

*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노후 시설 정비로 인한 유지관리 철저

○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사업비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작 성 자	물순환정책과 : 안대희☎2133-3750 토양지하수팀장 : 김상동☎3775 담당 :정영환☎3777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사업유형	□단년도 ⍌계속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 자본보조
예산현액		‘16년 4,143백만원		3년 이상 계속사업		❍
분담비율(%)		50%
담당부서		물재생계획과	담당자	강청금		전화번호			2133-3791
평가 결과	등급	A		사업지속 필요성 (C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아니오)	미흡	보통	양호	탁월 (예)
합 계		100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5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3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5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2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5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0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5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5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5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5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5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0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5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0	0	-1~-5	-6~-10	-11~-15	-16~-2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0	0	-	-	-	-15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0	0	-	-	-	-5

서식2

844.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물재생계획과

평가점수 : 100점,           평가등급 : A

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자치구에 관경 900mm 미만 지선 하수관로 개량 지원

○ 지원대상 : 종로구청 외 24개 자치구

○ 지원근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 7조(지방보조금의 대상사업 등)

○ 사업내용

- 지선 하수관로 개량 D=300~800mm, L=7,754m

□ 추진실적

○ 목표(계획) 대비 실적 : 100%

○ 예산집행률 : 99%

(단위 : 백만원)

예산액(예산현액)	교부액*	집행액**	정산액
4,143	4,143	4,093	4,093

*  교부액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 금액

** 집행액 :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을 위해 지출한 금액

□ 주요성과 및 평가의견

○ 노후 하수관로 개량으로 주거환경 개선 및 침수예방

○ 재정이 열악한 자치구 사업비 지원

□ 기타 보조사업 운영 관련 개선 및 건의사항

○ 해당없음

작 성 자	물재생계획과장 : 하상문☎2133-3780 하수관리팀장 : 김재승☎3789 담당 :강청금☎3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