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의견

□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 현  황

○ 현행 가로형 간판은 건물 3층 이하의 벽면에 1개 업소에 1개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건의사항

○ 가로형 간판을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1개 업소에 1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건의

□ 개선 가능여부 : 가능

□ 검토의견 및 향후계획

○ 검토의견

- 지하 또는 4층 이상 업소의 간판 설치 공간부족으로 4층 ∼ 5층에 불법간판 설치가 증가되며, 늘어나는 광고 수요에 탄력적 대처가 미흡하고,

- 또한 무허가(신고) 간판 증가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 위해 요인이 발생되고 있음.

- 따라서 건물 5층 이하의 벽면에 1개 업소에 1개의 가로형 간판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특구 지역에 시범실시 후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하여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 향후계획

- 1단계 : 관광특구 지역에 시범실시

∙‘15. 4.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지역을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를 통해 시범실시

- 2단계 : 서울시 전 지역 확대 시행

∙‘16. 4. : 시범실시에 따른 문제점 등을 개선·보완

∙‘16. 5. ∼ : 서울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