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규칙  제     호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을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및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를 각각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로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3조제1항 및 제3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3조제4항제4호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포함을”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도로”를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임주자 모집 등)”을 “(입주자 모집 등)”으로 하고, 같은 조 “때에”를 “경우”로 하며, 같은 조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전직원”을 “전 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횟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세 차례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는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중 “입주허가신청서를 소속과장("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담당주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는 공가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제14조제2항제2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제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주기간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관사에 거주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제12조에 따라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남은 입주기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한다.

② 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가 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6조제2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1회에 한하여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관사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사 진 (3㎝×4㎝) 반명함판			성 명					신 청 구 분			무주택자, 필수요원
				소 속					생 년 월 일
				주 소					전 화 번 호
				공무원재직기간					현사업소 재직기간
입주신청관사			동 (연면적 ㎡)
사용신청기간			년 월 ~ 년 월 (입주기간연장은 최장 2년, 일반입주신청은 최장 3년)
무주택기간
자격증소지
부 양 가 족 (직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 업		관계		성 명	생년월일				직 업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성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 소속 부서장 추천서 1부
													수수료
													없 음
210㎜×297㎜ 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관 사 입 주 허 가 서(제8조 관련) 1. 입주허가신청인 : 소속 성명 : 2. 입주관사표시
동	호수	연면적(㎡)	입주사용기간	입주완료기간	비 고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관사의 사용을 허가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입주신고서 및 서약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이 상실됨.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사업소장 (인)

[별지 제4호서식]

서   약   서 (제9조 관련)

본인이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에 입주하는 동안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 하겠으며, 만일 위반할 때에는 퇴거명령을 비롯한 어떠한 조치에도 순응 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준   수   사   항 >

1. 관사 시설의 개축, 변형, 기타 훼손하는 등의 행위 금지

2. 직계 존․비속외 동거 금지(다만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제외)

3. 사업소내 돌발사고 발생시 긴급 응소`

4. 전기, 수도료등 공과금의 기간내 납부

5. 인근 및 관사내 타입주자에 방해되는 소란행위 금지

6. 입주자 상호간의 친목도모

7. 관사주변의 청소 및 환경정비

8. 입주권리를 제3자에게 양여 하거나 전대하는 등의 행위 금지

9. 퇴거명령 수명시 지정기간내 퇴거

10. 입주 후 법정기간 내 전입신고

년	월	일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서울특별시◦◦◦◦사업소장 귀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ㆍ관리 규칙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ㆍ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 안에 설치한 관사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사"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산하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공무원에게 주거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당해 사업소"란 관사가 설치된 사업소를 말한다. 3. "소장"이란 당해 사업소의 장을 말한다. 4. "관사담당부서장"이란 당해 사업소에서 관사를 운영·관리하는 부서의 과장("과"제가 없는 당해 사업소는 관사를 운영·관리하는 담당주사)을 말한다.	제2조(정의) -------------------------------------------------. 1.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2. "해당 ------------------------------------. 3. ---------- 해당 --------------------. 4. ------------------- 해당 --------------------------------------------------------- 해당 ---------------------------------------------.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당해 사업소별로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사업소 관사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해 사업소 주무과장("과"제가 없는 당해 사업소는 주무담당주사)이 되며 위원은 당해 사업소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생 략) 4. 그 밖에 관사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을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관사관리위원회 설치) ① ----------------------------- 해당 ------------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 ② (현행과 같음) ③ ---------------------------------------- 해당 ----------------------------- 해당 ------------------------------------ 해당 -------------------------------------------------.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3. (현행과 같음) 4. -------------------------- 필요한 ------- ⑤ ------------------------------ 포함한 -------------------------------------------------------------------------------.
제4조(입주대상) ① 관사의 입주대상은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입주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별도로 입주대상이 되게 할 수 있다. 1. 관사담당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자 2. 본부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3. 서울특별시 공무원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제4조(입주대상) ① ----------------- 해당 ---------------------------------. ② ------------------------- 해당------------------------------------------------------ 본부 또는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소속 부서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 <삭 제> <삭 제> <삭 제>
제5조(임주자 모집 등) 소장은 입주자 모집사유가 발생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전직원에게 알려 입주자를 모집한다. 1~4. (생 략)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입주자 모집 등) ----------------------------------- 경우 ---- 각 호--------- 전 직원---------------------------. 1~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
제6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소 소속이 아닌 공무원의 입주기간은 연장하지 않는다. <신설>	제6조(입주기간) ① 관사의 입주기간은 관사에 입주하는 날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입주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입주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단위로 입주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횟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입주자는 세 차례에 한정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는 한 차례에 한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자는 위원회 의결로 입주기간을 추가로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입주신청) 관사에 입주를 원하거나 입주기간의 연장을 원하는 자는 제5조제4호의 신청기간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 연장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신청서를 소속과장("과"제가 없는 사업소는 담당주사)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신청) --------------------------------------------------------------------------------------------------------------------------------------------------- 입주허가(입주기간연장)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③ (생략) <신 설> ④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교부한다.	제8조(입주자 선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3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한 후 남는 공가에 대하여는 무주택자를 우선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⑤ 소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입주연장허가 포함)하고,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입주허가서를 교부한다.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① 소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3. (생 략)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입주자 퇴거명령) ① ----------------------------------------------------------------------------. 1~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관사 거주가 부적합하다고 의결한 경우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리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대표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생략) 2. 기타 입주자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사항	제14조(관리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
제15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은 관사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소장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도·감독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3. (생 략)	제15조(지도·감독)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 1~3. (현행과 같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