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운영지침 제정(안)

[행정안전부고시 제2018-00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의 목적은 ｢재해구호법｣ 제4조,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3조의3 제4호에 따라 이재민에게 제공하는 임시주거시설 중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의 지원 절차․방법 및 사후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에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이하 ‘조립주택’이라 한다)은 별표1의 표준도에 따라 냉․난방시설을 갖추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단열․난연 성능 등의 시험을 거쳐 이재민에게 제공되는 임시주택을 말한다.

2. ‘지원기관’은 조립주택을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기관․단체 등을 말한다.

3.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설치․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4. ‘입주자’는 조립주택을 지원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립주택의 지원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조립주택 지원

제4조(지원원칙) ① 조립주택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대원이 4명 이상이거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이재민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지원기관이 협의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입주자의 피해주택 복구 및 임대주택 이주 등으로 조립주택의 지원 목적이 해소될 경우 회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대상) 조립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현상으로 주거시설에 피해를 입은 경우

2. ｢재해구호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른 구호약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하는 수급권자, 차상위자, 긴급지원대상자, 장애인 또는 독거노인, 청소년 가장 또는 이에 준하는 자가 주거시설의 피해를 입은 경우

3. 그 밖에 지진 발생 등에 따라 관리기관이 피해․거주상황 및 안전점검 결과 등을 고려할 때 조립주택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 ① 조립주택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에 따른 여건상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립주택 지원 이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관리기관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포함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조립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간) ① 조립주택은 12개월 이내에서 입주자가 피해주택을 복구하거나, 이주하는 기간까지 지원한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 지원기간을 연장해야 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2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립주택 지원기간을 연장하려는 입주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기관은 지원기관과 협의하여 입주자에 대한 조립주택 지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기간 경과에 따른 조치) ①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기간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회수하여 지원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기부․구입 등을 통해 관리기관이 직접 지원한 후 회수한 경우에는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무상으로 양여하여 보관․관리 및 활용하도록 하거나, 매각․불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관리기관이 자체적으로 매각․불용 등을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조립주택을 매각하거나 불용 처리하는 데 있어, 조립주택을 기 지원받아 사용하고 있는 입주자가 해당 조립주택의 매수를 희망할 경우에는 다른 경우에 우선하여 매각할 수 있다.

④ 관리기관은 기부를 받아 취득한 조립주택의 매각 등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당시의 목적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재해구호법｣ 제17조에 따라 의연금품의 모집허가를 받은 기관에 기부하여야 한다.

제3장 조립주택의 설치ㆍ관리

제9조(비축관리) ① 지원기관은 조립주택이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선 제작하여 비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조립주택을 선 제작한 경우에는 ｢재해구호법｣에 따른 구호지원기관 등이 보관․관리할 수 있도록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조립주택의 설치) ① 관리기관은 입주자 소유의 토지에 조립주택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 소유 이외의 토지에 설치할 수 있다.

②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하수도, 전기․통신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원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관리기관은 조립주택을 설치하는데 있어, ｢건축법｣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는데 필요한 행정절차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조립주택의 유지관리) 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조립주택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입주자가 조립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한 사항이나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지원기관은 이를 조치해야 한다.

③ 조립주택 및 기반시설 설치 등에 따른 하자의 담보책임 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용한다.

제4장 보칙

제12조(비용의 부담) ① 제10조에 따른 조립주택의 설치에 소요되는 기반시설 비용은 관리기관에서 부담하되, 조립주택을 운반하거나 토지에 정착시키는 비용 등의 부대비용은 지원기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제9조 제2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조립주택 설치에 관한 사항을 지원기관에 위탁한 경우에는 관리기관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

③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에 소요되는 운반비, 설치비(기초공사, 전기·수도 등의 설비공사) 등은 시․도의 재해구호기금으로 사용 할 수 있다.

제13조(관련기관간 업무협약의 체결) 관리기관 및 지원기관은 이 지침에 따른 조립주택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과의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4조(구호약자 등에 대한 우선 지원) 관리기관은 조립주택 지원 신청자에 비하여 지원 가능한 조립주택 물량이 부족한 경우에는 제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기관과 관리기관이 ｢재해구호법｣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3조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1년 00월 00일까지 효력을 갖는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지침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고시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별표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표준도

□ 평면도

□ 정면도, 측면도

□ 후면도, 측면도

※ 위 표준도에 따라 제작하지 않은 형태의 조립주택, 주거용 또는 창고형 컨테이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나, 폭염ㆍ한파 등에 대비하여 냉ㆍ난방시설, 그늘막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 쪽]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신청서 [ ] 신규 [ ] 연장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자택 :		휴 대 폰 :
	세대원수	명(본인을 포함한 실제 거주 인원)
피해복구	피해유형	[ ] 주택유실ㆍ전파 [ ] 주택반파 [ ] 주택침수 [ ] 주택소파
	복구계획	[ ] 주택이전 [ ] 주택개축 [ ] 주택구입 [ ] 주택보수
		[신청인 복구계획](방법과 시기를 간략하게 작성)
지원	지원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12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기재
	설치장소				* 설치를 희망하는 장소 기재
	지원물량				* 세대별로 필요한 동 수를 기재
	반납기한	년 월 일			※ 반납 예정일자를 기재
위와 같이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 쪽]
유 의 사 항
1.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은 신청자가 희망하는 반납기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 복구 장기화 등의 사유로 입주자가 관리기관에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신청서를 다시 작성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입주 후 발생하는 전기ㆍ상하수도요금 등의 경비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3.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입주자가 보수하여야 합니다. 4. 조립주택의 하자가 있어 사용이 불편한 경우에는 지원기관에 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지원물량은 세대별로 1동씩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나, 세대원수가 4명 이상이거나, 생계유지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등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 사항에 √ 표 하시기 바랍니다. 2. 연락처는 유사시에 연락할 수 있도록 핸드폰 번호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3. 피해유형은 관할 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에 피해 신고한 내용을 적습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기관 협의를 거쳐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또는 읍ㆍ면ㆍ동
	신청서 작성					접수
						피해 확인
						관련기관 협의
						설치장소 확인
	지원					기반시설 및 조립주택 설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대장
연번	입 주 자					지원현황			반납기한
	성명	주소	연락처	피해유형	세대원수	지원기간	설치장소	설치물량

* 임시주거용 조립주택 지원 대장은 엑셀 등으로 관리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