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2	폐업신고 간소화에 대한 대상민원사무별 검토 의견

* 시‧군‧구에서 작성(시‧군‧구에서 처리하는 민원사무만 작성)

□ 자치단체명 :

(작성자 :        , 전화번호 :           )

연번	민원사무명	근거법	검토의견
예시	체육시설업 폐업신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00조	간소화사무로 적절
예시	보육시설 폐업신고	영유아보육법 제00조	원아들의 다른 시설 이체 등 정리시간이 필요하므로 간소화사무로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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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붙임3 엑셀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하되 해당 자치단체에서 경제활동 여건에 따라 대상사무 적절히 선정 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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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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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 간소화 추진 관련 건의사항, 의견 등 작성

※ 서식은 기관 형편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