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표시 활성화 방안｣ 온라인 정책포럼 계획

1		추진배경

(현황) 외식 인구 및 외식 비중의 증가에 따라 소비자 알권리·선택권 강화 및 공정거래 유도를 위한 음식점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가 더욱 중요

❍ ’14년 기준 조사 참여 가구의 75.4%는 평소 가족과 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성인의 경우 85.7%가 평소 가족과 하는 외식 이외에 개인적으로 외식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자료 출처) ｢2014 식품소비행태조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07년 쇠고기 원산지표시 도입으로 시작된 음식점* 원산지표시가 8년을 경과하면서 현재 20개 품목**으로 표시대상이 확대됨

*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영업소, 집단급식소를 설치·운영하는 자

** (농축산물 8) 소·돼지·닭·오리·양(염소 등 산양 포함)고기, 쌀, 배추김치, 콩

(수산물 12)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 ’16.2.3. 개정으로 추가된 4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은 ’17.1.1.부터 의무표시

❍ 정부 차원의 단속으로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를 상당히 줄이는 것에는 한계

(필요성) 음식점에서 식재료(농수산물)의 원산지를 자율적으로 잘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도입·활용

2		온라인 정책토론 추진계획

토론주제 : 음식점 원산지표시 활성화 방안

토론개요

❍ 사전공고: ’16. 6. 13. ~ 6. 19.(1주간)

❍ 토론기간: ’16. 6. 20. ~ 7. 17.(4주간)

❍ 운영매체: 국민신문고 정책토론(대국민 온라인 의견수렴)

주요내용(의견수렴 범위)

❍ 음식점에서 식재료(농수산물) 원산지표시를 유도하여 원산지표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정 아이디어

❍ 외식 시 주문·취식하는 음식에 대하여 농산물 원산지표시 확인 생활화 등 국민 관심도 제고 방안

관련정책 추진 현황

❍ 원산지 우수표시업체지정, 명예감시원의 홍보·지도·감시 활동 추진 등(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3		홍보 및 향후 활용방안

토론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온라인 정책토론 홍보

❍ 홈페이지(소속·산하기관 포함)등 인터넷 공지, 기관 SNS(페이스북 등) 공개

❍ 식품·외식업 관련 단체, 소비자단체 토론참여 안내

향후계획(활용방안)

❍ 온라인 정책포럼에서 제시된 의견을 정리･분석(‘16. 8월)

❍ 정책포럼에서 발굴한 내용이 정책으로 반영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제도 개선 및 정책화 추진

농산물 원산지관리 사업 추진방향 참고자료로 활용

참고 1		농식품 원산지표시 관리 개요

법적근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10.2.4.제정)

*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은 ’94년부터, 음식점은 ’07년부터 시행

대상품목: 농수산물․가공품 898개, 음식점 20개

구 분	대 상 품 목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국산 (718)	▪농산물 220, 수산물 191(농수산물표준코드 중분류 기준) ▪농산가공품 257(빵류 등 176개 식품, 40개 축산물가공품, 41개 건강기능식품 유형) ▪수산가공품 50(어묵 등 37개 식품, 13개 건강기능식품 유형)
	수입품 (180)	▪농산물·농산가공품: 161(H.S 4단위 기준) ▪수산물·수산가공품: 19(H.S 4단위 기준)
음식점 (일반·휴게음식점, 집단급식,위탁급식)	- 농산물(8): 소․돼지․닭․오리고기, 양(염소), 쌀, 배추김치, 콩 - 수산물(12):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고등어, 명태,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살아있는 수산물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

연도	시행일	표시대상 총품목 수 및 추가 품목명		근거법률
’07	1. 1.	1	쇠고기(300㎡이상 일반음식점)	식품위생법(식약청)
’08	7. 8.	2	쇠고기, 쌀(100㎡이상 음식점)	농산물품질관리법 (농식품부)
	12. 22.	5	돼지고기, 닭고기, 배추김치 (100㎡이상 음식점)
’10	8. 11.	6	오리고기(* 쌀·배추김치 영업장 면적제한 없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농식품부·해수부)
’12	4. 11.	12	광어, 우럭, 참돔, 미꾸라지, 낙지, 뱀장어
‘13	6. 28.	16	양(염소 등 산양 포함), 고등어, 명태, 갈치
‘16	2. 3.	20	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 ’17.1.1.부터 의무)

대상업체: 1,321천개소(농산물 531, 음식점 790)

구 분	농식품 판매·가공			음식점
	판매업체	가공업체	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위탁 급식소	집단 급식소	계
업체수(개)	371,513	159,133	530,646	633,631	102,240	9,654	44,948	790,473

* 판매업: 통계청 도소매업조사(’13.12.) / 가공업: 식약처 2014년 식품의약품통계연보(’14.12.)

* 음식점: ｢식품위생법｣에 따른 신고업소(’14.12.)

표시방법: 국산은 ‘국내산’ 또는 ‘시․도명’, ‘시․군․구명’, 외국산은 ‘통관시 원산지(국가명)’, 가공품은 ’원료의 원산지 국가명’

위반자 처벌

❍ 거짓표시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병과 가능

* 위반 업소명, 주소, 위반사항 등을 단속기관, 한국소비자원, 포털 등 홈페이지에 공개

* 상습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병과 가능

* 2년간 2회 이상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4배 이하 과징금 부과

❍ 미표시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2		음식점 원산지표시 활성화 관련 추진현황

원산지 우수표시업체 지정·홍보

□ 농식품에 대하여 자율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실천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에서 지정

- 농산물 가공·판매업 또는 음식점을 2년 이상 운영한 업체 중에서 지정*

* 지정현황: 2,319개소 중 음식점 737개소

- “원산지표시 우수업체”로 지정되었음을 홍보* 및 생산자·소비자 대상 교육 시 우수업체 견학 등

* 농관원 홈페이지, 스마트폰 어플(농식품 안심이), 홍보책자 등을 통해 홍보 지원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

□ 원산지 거짓표시, 2회 이상 미표시 처분 대상을 농림축산식품부, 농관원, 한국소비자원 등 홈페이지와 주요 인터넷 정보제공 사업자(네이버 등)의 홈페이지에 공표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음식점 등을 일반국민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함

명예감시원을 통한 지도·홍보

□ 음식점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홍보·계몽 및 위반사항의 신고 활동

* 농관원 위촉 명예감시원(’15년): 총 17,545명(생산자단체 6,192, 소비자단체 9,903, 기타 1,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