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대상기관	대상기관 범위	근거법률	소관부처	신고의무대상시설	취업제한대상시설	비고
유치원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	○
학교	초·중·고등학교, 기타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	〃	○	○
학원, 교습소 및 개인과외교습자	학교교과교습학원 평생직업교육학원 (성인대상 어학,통역,성인고시를 교습과정으로 하지 않는 학원으로 하되 성인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학원 제외)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3호	〃	○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제1항 및 제31조제1호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청소년 보호· 재활센터	청소년 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보호법｣ 제35조	여성가족부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이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문화의집·특화시설· 야영장, 유스호스텔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문화시설> □공연시설 : 공연장, 영화상영관, 야외음악당 등 □전시시설 : 박물관, 미술관, 화랑, 조각공원 □도서시설 : 도서관, 문고 □기타 : 문화의 집, 복지회관, 문화체육 센터, 청소년활동시설, 문화원, 국악원, 전수회관등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3호의 ‘문화시설’(별표1)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
	과학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미래창조 과학부, 지방자치단체	○	○
	평생교육기관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	교육부, 교육청	○	○
	자연휴양림	｢산림문화휴양에관한법률｣ 제13,14,19조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	○
	수목원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	○	○
	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기타>시민회관, 어린 이회관, 공원, 광장, 고수부지 그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에 의한 청소년 이용시설(시행령 제17조8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2호)	<체육시설> 체육도장, 수영장, 당구장, 종합체육시설 등 *무도학원,무도장 제외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의한 체육시설(시행령 제2조, 시행령 별표1)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
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제10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
아동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법｣제3조제10호, 제52조	〃	○	○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지원시설 및 성매매피해상담소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모자가족복지시설, 부자가족복지시설, 미혼모가족복지시설, 일시지원복지시설, 한부모가족복지상담소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7조	“	○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2조	〃	○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경비업무 종사자	｢주택법｣ 제2조제3호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
체육시설	체육시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의료기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의료법｣ 제3조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 청소년에게 직접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여성가족부		○
게임(시설)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13.6.19부터 시행
경비업 법인	경비업무 종사자	「경비업법」제2조제1호	경찰청		○	‘13.6.19부터 시행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활동기획업소	「청소년기본법」제3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제7호, 제9조의2)	여성가족부, 지방자치단체		○	‘13.6.19부터 시행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소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13.6.19부터 시행
청소년 고용 또는 출입이 허용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문화체육 관광부, 지방자치단체		○	‘13.6.19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