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업무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의 납입업무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환경정책기본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납부의무자"란 법 제9조 및 영 제5조에 따른 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시설물의 소유자와 자동차의 소유자를 말한다. 2. ∼ 4. (생 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자동차의-------. 2. ∼ 4. (현행과 같음)
제3조(징수의 순위) 부담금,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의 징수순위는 다음에 의한다.	제3조(징수의 순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생 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3. (생 략)	2. (현행 제3호와 같음)
제4조(부과대상시설물 현황조사)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징수권자"라 한다)은 부과대상시설물 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ㆍ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삭 제>
제5조(공동 소유 시 부담금의 면제) 영 제6조제1호 중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가 부과대상 시설물을 공동 소유할 경우에는 시설물 전체에 대한 부담금중 해당기관의 소유 지분율에 비례한 금액을 면제한다.	<삭 제>
제6조(면제 또는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영 제6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부담금이 면제 또는 경감되는 시설물의 범위는 복합용도 시설물 내의 해당 용도부분을 포함한다.	<삭 제>
제7조(일할계산)	제7조(일할계산)
①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부담금을 일할 계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날을 그 기준일로 한다. 1. 신축시설물의 보존등기일 2. 경매에 의한 소유권취득일 3. 멸실 시설물의 멸실 등기일 4. 부담금 부과대상, 부과제외 또는 면제대상으로의 용도변경일 또는 신고일	<삭 제>
② (생 략)	① (현행 제2항과 같음)
③ (생 략)	②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생 략)	③ (현행 제4항과 같음)
⑤ 영 제6조제4호에 따른 면제 자동차의 경우 매연여과장치를 부착하여 성능의 적합성을 확인받은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다.	④ ----제6조제5항제1호---------------------------------------------------------------------------------.
⑥ (생 략)	⑤ (현행 제6항과 같음)
제3장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제10조(계측기에 의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등) ① 「수도법」, 「하수도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산정을 위한 계측기가 부착된 시설물의 경우에는 계측기검침에 갈음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할 수 있다. 1. 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및 도시가스사용료 납부영수증 2. 수도ㆍ하수도용수사용량 및 도시가스사용량 검침대장 ② 제1항에 따라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계측기 검침일과 부과기준일이 달라 사용량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부과기준일이 속하는 월의 검침일까지의 6개월간 사용량을 부과기간 중 사용량으로 본다. 다만, 부과기준일이 속하는 검침일까지의 사용량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전월의 검침일까지의 사용량을 부과기간의 사용량으로 본다. ③ 징수권자는 계측기 검침으로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침결과를 기록하고, 이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 조직으로 관리하는 경우 전산화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기록부 등에 의한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자료로 인정되는 관리기록부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소유자별 ㆍ 용도별 연료 및 용수사용량 기록부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량 신고서 3. 연료사용대장 등 제12조(지하수 사용량 파악 노력 등) 징수권자는 지하수를 사용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지하수 사용량을 파악할 수 있는 유량계 부착을 유도하고 부담금 산정 시 지하수 사용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사용량 산정방법)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측정이 불가능한 연료의 사용량 산정은 해당 용도의 총표준연료 사용량에서 측정이 가능한 연료의 실제 사용량을 빼서 산정한다. 제14조(연료계수가 달리 적용되는 연료의 사용량 산정) 영 제17조의2 제1항에 따라 연료계수가 달리 적용되는 연료의 경우에는 연료계수가 달리 적용되는 연료의 전체사용량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총수로 나누어 산출된 사용량을 연료계수가 다른 연료의 각각의 사용량으로 본다.	<삭 제>
제15조(연료 및 용수사용량 산정 시 부과기간 적용)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부과 기간 중 용도가 변경된 경우의 부담금 산정은 각각 용도별로 부과기간을 구분하여 연료 및 용수 사용량을 산정ㆍ적용하되, 부과기간의 구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신고일 등을 기준으로 한다. ②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표준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시설물의 미임대, 폐업 등으로 연료 및 용수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전체 부과기간에서 해당기간을 제외한다.	<삭 제>
제16조(단위당 부과금액의 적용)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단위당 부과금액은 소유자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공동소유도 1인 소유로 본다.	<삭 제>
제18조(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제18조(부담금 산정 시 단수계산)
① 시설물 바닥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삭 제>
② 연료 및 용수사용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삭 제>
③ 단위당 부과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부담금 계산과정에서 평균 연료계수 산정 시 소수점 셋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ㆍ② (생 략)	제26조(체납처분 절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징수권자는 납부의무자가 독촉고지서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지방세법」의 체납처분 절차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 이내에 「지방세기본법」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신 설>	제33조의2(일시납부한 부담금의 환급)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부담금을 일시납부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일시수납한 징수권자는 소유권 이전등록일 또는 등록지 이전일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여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부담금의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관하여 이 규정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법」,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38조(준용규정) ① ------------------------------------------------------------------------------------「지방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9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2019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본 규정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본 규정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전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ㆍ징수하였거나 부과·징수 하여야 할 부담금의 적용에 대하여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