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 요령	Ⅱ. (현행과 같음)
4. 허가 처리	4. (현행과 같음)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포획방법 결정시 총기류, 엽견사용(1인 2마리로 제한)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	(2) 포획방법 결정시 총기류, 엽견사용(1인 2마리로 제한) 여부* 등을 상세히 기록 * 엽견은 동물보호법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따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상 등록된 경우에 한해 인정
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포획대행 수렵인은 농작물 등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의 안전하고 신속한 포획을 위해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기준에 적합한 관할 지역(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의 허가권내)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원(기동포획단)을 우선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구역 내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원(기동포획단)이 부족한 경우에는 지역실정에 맞게 추가 선발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나. 법 제23조제5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3에 따른 수확기피해방지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상해·사망·후유장애 포함)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관할 지역의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 할 수 있다.
다. (생략)	다. (현행과 같음)
Ⅲ. 행정사항	Ⅲ. (현행과 같음)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5. 포획한 동물은 상업적으로 거래·유통되지 않도록 시·군·구, 피해농민, 포획대행자 등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한다. * 포획동물은 수렵인 자가소비, 피해농민 무상제공, 현장 매립 등의 방법으로 처리	5.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제8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1조의4에 따른 [별표 7]의 처리방법으로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처리하여야 한다. *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서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매몰, 소각, 고온·고압으로 멸균 처리 등의 방법으로 처리
6. (생략)	6.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6〕(생략)	〔별표 1〕∼ 〔별표 6〕(현행과 같음)
〔별표 7〕(신설)	〔별표 7〕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의 처리방법 1. 매몰 가. 매몰 장소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은 포획한 장소에 매몰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국ㆍ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별도의 장소에 매몰할 수 있다. 가)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 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가 타인의 사유지이거나 그 밖의 사유로 매몰 장소로 활용할 수 없는 경우 2) 매몰 장소의 위치는 별표 8의4 제2호가목3)에 따른다. 나. 매몰 방법 1)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장소에 매몰할 수 없어 해당 유해야생동물을 운반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매몰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2) 매몰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3) 매몰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가) 매몰 구덩이는 사체를 넣은 후 사체의 상부부터 지표까지의 간격이 1m이상 되도록 파고, 폐수유출방지용 비닐을 덮는다. 나) 구덩이의 바닥에는 흙을 투입한 후 생석회를 뿌리고, 사체를 투입한 뒤 토양, 생석회 순으로 덮는다. 4) 매몰 대상 유해야생동물이 다량인 경우(성체 고라니 또는 멧돼지의 경우에는 3개체 이상, 그 밖의 동물의 경우에는 10개체 이상)에는 매몰 후 제44조의10제1항 및 별표 8의5에 따른 주변 환경오염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소각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소각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소각시설을 갖춘 장소에서 그 장치의 사용법에 따라 야생동물의 사체를 소각해야 한다. 라. 소각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3.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 가.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을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위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는 사체의 핏물 또는 체액이 외부로 흐르거나 보이지 않도록 밀봉하여 고온ㆍ고압방식의 멸균처리시설을 갖춘 장소로 운반해야 한다. 나.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하기 전에 해당 유해야생동물이 죽은 것을 확인해야 한다. 다. 고온ㆍ고압방식으로 멸균처리한 후의 잔재물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4.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 및 환경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