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운영 지침

〈제정 시행일 2018.02.01〉

제1조(목적) 이 지침은「서울시 정비사업 e-조합 시스템(이하 “e-조합시스템”이라 함」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조합 시스템"이란 재개발(구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및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하 “조합등”이라 함)의 예산·회계, 문서의 생산·관리·보관, 행정·인사 등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시가 구축한 프로그램을 말한다.

2. "관리자"란 e-조합시스템을 운영·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장을말한다.

3. "운영자"란 자치구에서 e-조합시스템을 운영하는 부서장을 말한다.

4. "사용자"란 조합등에 근무하는 임·직원으로 추진위원회장 또는 조합장(이하 “조합장등”이라 함)이 시스템에 등록한 임·직원을 말한다. 다만, 청산단계에서는 청산인을 말한다.

5. "이용자"란 조합등의 e-조합시스템을 접속하여 열람할 수 있는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6. "추진위원회 및 정비사업 조합"이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승인·인가를 받은 조합등을 말한다.

7. "조합등 홈페이지"이란 e-조합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개별 조합등의 홈페이지를 말한다.

8. "관리자 시스템"이란 조합등 홈페이지 사용과 조합장등 등록 등을  위하여 서울시 및 자치구가 이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e-조합 시스템 사용 조합등"은 서울시 클린업시스템 운영구분에서 ‘운영(참여) 및 일시중단(참여)’ 정비사업으로 자동으로 e-조합 시스템에 연계된 정비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스템 사용대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개발   (구 : 도시환경정비사업 포함) 및 재건축 정비사업 중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제4조(사용기간) 추진위원회(공공지원자 조합직접설립) 승인(인가)일부터 청산인이「민법」에 의한 청산법인의 해산일까지로 한다.

제5조(운영 및 관리) ① 시스템 관리자는 e-조합시스템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시스템의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스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e-조합 시스템을 운영하는 직원들에 대하여 관리자에게 등록 요청

2. 추진위원회(공공지원자 조합직접설립)가 승인(인가)되면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e-조합 시스템에 등록

3. 추진위원회가 조합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이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시스템 등록

4. 조합의 해산등기가 완료되면 클린업시스템에서 사업추진단계를 청산으로 변경 후 청산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즉시 시스템 등록

5. 정비사업 인·허가시 시스템 등록 안내와 의무사용에 대한 조건부여

③ 조합장등은 e-조합시스템을 성실하게 운영 및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시스템 사용자 신규 및 변경 등록

2. 이용자가 e-조합시스템의 접속 및 열람을 위해 등록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등록 처리.

3. 관리자 및 운영자가 해당 조합등의 홈페이지에 접속 및 문서열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승낙

제6조(운영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① 자치구 운영자는 조합등을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홈페이지 운영이 미진한 조합등은 홈페이지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 관리자는 자치구 운영자에게 홈페이지 운영실태 점검결과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이용자 등록) 이용자가 e-조합시스템에 등록하고자 할 경우 서울시 클린업시스템에 먼저 등록 후 조합장등에게 등록 요청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 ① 조합장등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정비법」에 의거 모든 정보를 이용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되는 문서·자료 등은 주민등록번호를 비공개하여야 한다

② 용역계약 등 진행 중인 문서·서류 등을 공개할 경우 공정한 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부분공개 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③ 사용자 및 이용자는 취득한 정보에 대하여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9조(홈페이지 운영의 중단) 자치구 운영자는 조합등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스템 운영이 불가한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일시중단 사유 (자치구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에 관한 공지를 한 후 시스템 운영을 일시중단 처리하여야 하며, 일시중단 사유가 해소된 경우 즉시 홈페이지 운영을 재개하여야 한다.

제10조(홈페이지의 폐쇄) ① 자치구 운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만료된 날로부터 1년 후 폐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홈페이지를 폐쇄할 경우 일정기간 동안 홈페이지 폐쇄 사유 및 공지주체(자치구명, 부서명, 담당자명, 연락처)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스템 안전대책) 서울시 관리자는 e-조합 시스템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정보통신보안 관련 규정에 따라 전산자료를 관리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사용자 및 이용자는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번호 관리) 로그인을 위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부여받은  자는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변경하는 등 비밀번호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지원 등 제한) ① 운영자는 정비사업 인·허가시 e-조합   시스템 사용에 대한 조건을 부여 하여야 한다.

② 조합등에서 정비사업 융자금 신청시 e-조합시스템의 문서등록대장, 결의서(전표)목록, 계약대장을 제출(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사용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 전 기간)하여야 하며, 만약, 사용실적이 저조할 경우 융자금 지원 심사시 정성적 평가에 반영한다.

제15조(홈페이지 접속) ① 관리자 및 운영자가 행정업무 수행을 목적  으로 조합등 홈페이지에 접속하고자 할 경우 접속 및 열람 사유, 기간 등에 대하여 조합장등의 승낙을 받아야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조합장등이 승락한 경우 운영자는 관리자에게 문서로 로그인 아이디 및 비밀번호 부여 요청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지침은 2018.02.01일부터 시행 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청산조합인 경우 e-조합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② 사용자는 2018.1.1.자 기준으로 모든 문서 등을 입력하여야 한다.제3조(과거자료 입력) 2018년도 이전 예산편성, 수입·지출(결의서),   일반문서, 계약 등 관련 문서 및 서류를 2018년도까지 e-조합시스템에    수기 입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