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순환골재 제도 개요

□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사용 의무, 사용권고 및 시정조치, 연간 실적 재활용   통계조사,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및 과태료 등(법 제11조, 제35조부터 제39조, 제66조)

-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용도, 의무사용 건설공사 범위 등(영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28조)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사용계획의 작성, 재활용실적 보고(규칙 제27조, 제30조)

❍ 서울특별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2021.1.7. 제정)

- 순환골재 등 의무사용 건설공사 대상 및 범위, 의무사용량 규정(제4조,제5조,7조)

□ 대    상 : 건설폐기물법 제2조 제15호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대상이며, 조례에서 정하는 대상은 아래와 같음

❍ 서울특별시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자치구(시비보조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 서울시가 설치․설립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서울시가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법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5호 사목에 따른 법인

□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공사범위

❍ (법령)  도로공사, 산업단지 용지조성사업, 하수관로,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 처리시설, 공공처리시설,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 택지개발사업 중 30만㎡ 이상 용지조성사업, 물류터미널의 건설공사 및 물류단지의 개발공사, 노상‧노외 주차장, 매립시설 복토공사

❍ (조례)  대지면적 3천㎡ 이상으로 건축면적 1천㎡ 이상인 건축공사, 되메우기, 뒷채움용 골재(모래 포함) 사용추정량 500㎥ 이상 관로공사, 10,000㎡ 이상의 공원 조성공사 등

□ 의무사용량 : 골재소요량의 40% 이상

□ 순환골재 종류

□ 순환골재 처리공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