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①∼② 생략

③제1항제4호에 따라 예비후보자홍보물을 우편발송하고자 하는 예비후보자는 그 발송통수 이내의 범위 안에서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구·시·군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제111조(의정활동 보고) ①∼②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고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자 하는 국회의원 또는 지방 의회의원은 그 발송수량의 범위 안에서 선거구민인 세대주의 성명·주소(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연 1회에 한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구·시·군의 장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그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④이하 생략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①∼⑫생략

⑬법 제60조의3제3항에 따라 예비후보자가 선거권자인 세대주의 성명·주소가 기재된 명단(이하 이 조에서 "세대주명단"이라 한다)의 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그 대상을 지역별·연령별·성별 등으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부신청은 별지 제15호의4 서식의(가)에 의한다.

⑭구·시·군의 장은 예비후보자가 신청한 발송대상의 범위 안에서 행정구역순, 지번순으로 세대주를 선정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앞 표지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나)에 의한다.

⑮구·시·군의 장은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세대주명단을 작성할 수 있으며, 세대주  명단의 교부는 전산자료 복사본의 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⑯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① 생략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구·시·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