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문화관광해설사회 -

성희롱 예방 및 근절대책

2015. 4

서울관광마케팅(주)

1		추진개요

□ 목 적

○ 문화관광해설사를 활용한 도보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성희롱을 예방ㆍ근절함으로써 공익성 사업으로서의 신뢰를 유지하고

○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서울 시민과 외국인 관광객이 안심하고 도보관광에 참여할 수 있는 건전한 분위기를 조성코자 함

□ 배경 및 경과

○ ’14. 9. 15	서울시 여성가족정책담당관, ‘직장내 성희롱 재발방지 종합대책’ 수립

○ ’14. 9. 29	서울시 인사과,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 수립

○ ’15. 2. 8	도보관광프로그램 인권침해 사건 발생

○ ’15. 3. 18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에서 권고사항 결정 통보

2		추진방향

○ 성희롱 등 인권침해 예방활동 강화를 통한 사전 예방 주력

○ 합리적인 인권침해 사례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공정하고 엄정한 단계별 대응방안 마련

○ 인권침해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으로 행위자 엄정처벌

○ 피해자에 대한 사후 관리 강화

성희롱 이란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함

※ 성적 언동 - 육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 시각적 행위 등

3		예방 및 근절대책

(1)		상시 예방체제 구축

□ 성희롱 등 예방을 위한 상시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소수의 예약 건이나 예약 성립 이후 일부 예약자가 예약 취소ㆍ변경하는 경우 해설사와 관광객 1:1로 도보관광이 이루어지는 경우 일부 발생

○ ‘1:1 관광’이 예약시스템에서 사전 확인되는 경우, 관광객과의 사전 협의를 통해 예약 취소ㆍ변경을 유도하거나 기존 예약과 통합하는 등 상시 모니터링 활동 강화

□ 예약시스템 개편 및 선제적인 코스 조정

○ 도보관광 예약시, 불필요한 개인정보 입력을 제한하고 해설사에게는 필요한 정보만 제공하도록 예약시스템 개편

○ 3일전 예약 성립 이후, D-1일 전까지 추가 예약을 받아 여러 단체 및   개인이 함께 관광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 검토

○ 예약실적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예약 건당 이용객 실적이 저조한 코스는 콘텐츠 보강 및 동선 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조정 후에도 실적이  지속적으로 저조할 경우 폐지 검토함

□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및 의무화

○ 신규 해설사 양성교육 시, 성희롱 예방교육 등이 편성될 수 있도록 관련 교육기관과 사전 협의

○ 기존 해설사에 대한 정기 보수교육 시, 심화교육 내용 중에 성희롱 예방교육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을 각각 1시간씩 총 2시간 편성 의무화(’15. 4월부터 시행 예정)

< 2015년도 보수교육 운영안 >

구분	교육시간	비 고
신규코스교육	18시간
심화교육	22시간(연간)	심화교육에 성희롱 예방 및 서비스 마인드 향상 교육 의무화(각 1시간)
타시도 답사	8시간(1일)
외부강의	10시간 한도(연간)

(2)		사례 발생시 대응 매뉴얼

□ 사례 대응 Process

①		②		③		④
인권침해 사건 발생	⇨	(가칭)인권대책 위원회 개최	⇨	외부기관 의뢰	⇨	결정통지 접수
ㆍ가해자 즉시 자격정지		ㆍ사실관계 파악 ㆍ처리방향 결정		ㆍ서울시 인권센터 ㆍ방문/전화/홈페이지		ㆍ내용접수 및 조치계획 수립

⇨	④		⑤
	이의 신청	⇨	자격 회복 or 박탈 결정
	ㆍ피해자/가해자 이의신청절차 안내		ㆍ최종 결정통지에 따라 자격 결정

① 인권침해 사건 발생이 확인되는 즉시 가해자에 대한 자격정지 조치

- 사건내용 및 당사자 인적사항은 반드시 비밀 유지

② 인권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회는 서울시 1인, STO 1인, 해설사회 회장단 1인으로 구성ㆍ운영

※ STO는 관광객, 해설사회는 해설사를 통한 사실관계 파악

- 사건의 사실관계 파악, 사건의 경중,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1)기각 또는 2)외부 기관에 조사 의뢰, 3)경중에 따라 민ㆍ형사 고소 여부 검토

※ 상호 사실관계가 상이하거나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반드시 외부 기관에 조사 의뢰하며, 외부기관에서 먼저 조사를 시작한 경우 위원회 구성을 생략할 수 있음

③ 외부 기관에 조사 의뢰

- 의뢰기관: 인권보호담당관실(시민인권보호관)

- 의뢰주체: 1)피해자 본인이 신청 또는,
2)필요시 STO 또는 해설사회에서 신청

- 의뢰범위: 서울도보관광 예약 및 체험과정 중에 발생한 인권 침해

- 의뢰방법: 문서(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및 전화 등

ㆍ방문: 서울시 신청사 2층 인권센터

ㆍ전화: 서울시 인권담당관 인권보호팀(2133-6378~9)

ㆍ홈페이지: 서울특별시 인권센터(gov.seoul.go.kr/humanrights)

④ 결정통지 접수 및 이의신청

- 시민인권보호관의 조사 및 결정 내용(결정통지서) 접수

- 결정통지서를 피해자 및 가해자에게 전달, 수신 확인(등기우편, 확인전화 등)

- 피해자 및 가해자가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제기할 수 있도록 안내하며, 가해자에게는 이의신청 포기에 따른 향후 행정조치에 대해 자세히 공지

※ 이의신청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가능

- 결정통지서의 권고사항 등에 따른 조치계획 수립 및 이행

⑤ 경고, 자격 정지 및 박탈 등 행정조치

- 외부기관의 결정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연장, 자격 박탈 등을 이행할 수 있으며, 결정문의 내용 중 인권침해 사례가 명백한 경우 자격박탈을 원칙으로 함

- 외부조사기관의 결정에 불복하여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법원의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 내용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자격박탈 등을 회복할 수 있음

※ 자격에 관한 행정조치는 반드시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이의신청 또는 이의신청 기간이 완료된 후 실행함

(3)		행위자 「무관용」 원칙 확립

□ 'One Strike Out'

○ 관련근거: 문화체육관광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지침(2010.1)』

-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사례는 <표9> 자격 정지 및 박탈 관련 규정에서 정한 “해설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기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함

- 이 경우, 지자체는 경고 조치, 자격 정지, 자격 박탈을 할 수 있음

○ 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 우선적으로 자격정지

○ 외부기관에 조사 의뢰된 건으로 이의신청 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통지에 성희롱 등 인권침해 사례가 명백한 경우 'One Strike Out'을 적용하여 자격 박탈함

□ 배치심사 대상자 선정 강화

○ 배치심사 대상자 선정기준에 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 항목 신설

2014

2015

구 분	대상자 선정기준
활동실적	ㆍ미활동기간(연속 3개월 이상) ㆍ활동실적(연간 20회 미만)
교육이수 및 평가	ㆍ교육미이수(최소 이수시간 미달) ㆍ해설역량(모니터링 평가 70점 미만)
활동태도	ㆍ불친절 등 민원 1회 이상 발생 ㆍ무단이탈, 무단결근 1회 이상

⇒

구 분	대상자 선정기준
활동실적	ㆍ미활동기간(연속 3개월 이상) ㆍ활동실적(연간 20회 미만)
교육이수 및 평가	ㆍ교육미이수(최소 이수시간 미달) ㆍ해설역량(모니터링 평가 70점 미만)
활동태도	ㆍ불친절 등 민원 1회 이상 발생 ㆍ무단이탈, 무단결근 1회 이상 ㆍ인권침해 등 부적절한 행위 1회 이상

- 인권침해 행위가 명백하여 ‘One Strike Out'으로 자격박탈 당한 해설사 외에
내용이 경미하여 경고나 자격정지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 배치심사대상 소명서의 내용과 기타 활동실적, 활동태도, 교육이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자격정지 기간 연장, 자격해지 등을 결정할 수 있음

배치심사란 - 고품질 해설서비스 제공과 해설사의 복무역량을 강화하고자 매년 12월경   서울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활동실적, 활동태도, 교육이수 등에 대한 심사를 통해 1년 단위로 활동 적격자를 선정ㆍ운영하는 절차

※ 법적근거 - 「관광진흥법」 제48조의8,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5, 「문화부 고시」 제2014-54호

(4)		피해자 구제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 진행과정 공개 및 피해자 심리회복 지원

○ 피해자 요청시 외부 기관의 조사과정 및 결정내용 등 진행 상황에 따라 SNS, 문자, 이메일 등을 통해 발송

○ 인권 침해사례의 정도나 외부 기관의 결정통지 결과에 따라 억압된 감정표출, 자기 통제권 찾기 등 외부 심리치료 지원 검토

-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활용

□ 피해자 대상 2차 피해 등 사후 점검

○ 사건처리 후 2차 피해 발생 및 피해자의 불공정 처리 호소 시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와 연계 지원

○ 도보관광 관련 해설사 및 관광객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주소 등 불필요한 정보입력 항목 삭제 및 해설사와 관광객 상호에게 제공하는 개인정보 최소화

□ 인권침해 사례 발생시 해설사회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사건 경과 및 결정 내용 등을 공지하여 재발방지 등 자정 노력 권고

4		향후 추진일정

○ ~ ’15. 4월: 성희롱 예방대책 수립

○ ~ ’15. 5월: 성희롱 예방ㆍ인권교육(시민 프라이버시 존중 포함) 및
서비스마인드 향상 교육 실시

○ ~ ’15. 6월: 도보관광 예약시스템 개편
(개인정보 보호 강화, D-1일까지 추가예약 가능한 시스템 개편 등)

○ ~ ’15. 12월: 인권침해 항목에 대한 심사기준이 반영된 배치심사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