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3.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8821호, 2023. 7. 18.,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헌혈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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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 02-2133-754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6의 규정에 따라 헌혈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시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9.26, 2023.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 2017.1.5, 2019.9.26, 2023.7.18>

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임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서울특별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 제6조에 의한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높이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2>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의2(공공기관 우선 참여)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헌혈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소속 공무원 헌혈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6에서 정한 공가  활용 장려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근로자에 대한 헌혈시 공가제도 도입 등 인센티브 방안 마련

[본조신설 2023.7.18]

제5조(헌혈장소 설치ㆍ관리)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각 호의 장소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려는 경우 재정적ㆍ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

1. 서울특별시청 및 산하 보건소, 도서관 등 공공장소

2.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사업소

3. 시 투자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장소

4. 그 밖에 헌혈의 집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제4조에서 규정한 매년 수립하는 사업계획에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포함한다.<개정 2022.12.30>

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

2. 버스정류장, 지하철 역사 등 전광판

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4. 그 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의 달 지정ㆍ운영) 시장은 공무원 또는 시민들의 헌혈장려를 위하여 매년 특정 달을 헌혈의 달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헌혈추진협의회 구성) ① 「혈액관리법」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23.7.18>

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민건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헌혈 관련 업무 담당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의회의원

2.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보건ㆍ의료기관, 민간단체, 적십자 혈액원 등의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

3.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시민

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내에 실무지원반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8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9.26>]

제9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지역사회 중심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2.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헌혈권장 및 장려

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대책 마련

4.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

5. 제4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추진

6.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9.9.26>]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9.26>]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19.9.26]

[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9.26>]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임기 중 사임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3. 질병이 있거나 6개월 이상 해외장기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9.26]

제13조(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 관련 업무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협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9.26]

제14조(사후관리) 시장은 당해연도의 헌혈장려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19.9.26>]

제15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14>

③ 세계 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서울시립미술관, 서울역사박물관, 세종문화회관 등)에 대한 이용료 경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경감기관, 경감요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19.9.26>]

제1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의한 헌혈장려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9.9.26>]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19.9.26>]

부칙  <제8821호, 202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