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제5조제1항제6호 중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분쟁의 조정) ①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자치구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치구 위원회에 조정‧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 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 소비자단체의 대표

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 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 중 “협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8조제4항제3호 중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을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으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 대규모점포등,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기타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제1항 중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시장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13조 중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를 “위원회의 위원 및 상권영향조사에 참여한 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제3조제1항의 별표1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 및 백화점을 말한다.	1. "대형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별표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말한다.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시장은 지역 유통업의 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형유통기업 등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 ① -------------------- ----------------------------------- ----------------------------------- -----------------------------------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6.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① 시장은 대형유통기업 등과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제4조에 따른 상생협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지역·시기·규모 등의 조정에 관한 사항 3.대형유통기업 등의 적정 영업시간 및 영업품목에 관한 사항 4.제5조에 따른 대형유통기업 등의 지역사회 기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지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6.지역 유통업의 상생협력 및 균형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 7.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또는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 8.유통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 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나.법 제36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다.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다만, 「환경분쟁조정법」의 적용을 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라.그 밖에 당해 분쟁의 조정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9.그 밖에 상생협력촉진과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개설계획이 중소유통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경우 시장에게 상권영향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유통분쟁조정위원회) 시장은 법제3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2.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3.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삭 제>
<신 설>	제6조의2(분쟁의 조정) ① 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위원회는 그 신청 내용을 자치구 위원회 및 신청인 외의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자치구 위원회에 조정‧심사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구 위원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유통업 업무 담당 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시의회 의원 2.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대형유통기업 등의 대표 4.시 소재 중소유통기업 대표 5.시 소재 소상공인 단체 대표 6.시 소재 전통시장 대표 7.시 소재 소비자단체·시민단체 대표 8.시 소재 상공회의소 관계자 9.그 밖에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유통업 관련 업무의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정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나.대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다.소비자단체의 대표 라.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마.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소비자 2.시의 도‧소매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 --------------------------------- ---------.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 ----------------------------------- ------------.
제8조(협의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협의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1. ~ 2. (생 략) 3. 심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 4. ~ 5. (생 략) ⑤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 위원회------------------------------- --. ② -------- 위원회----------------- ----------------------------------- ----------------------------------- ----------------------------------- ----------------------------------- --. ③ 위원회--------------------------- ----------------------------------- -----------------. ④ 위원회--------------------------- --------------------------------. 1. ~ 2. (현행과 같음) 3. 조정안건과 조정‧결정내용 4. ~ 5.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 -------------------------- ------------------------------------- ------------------------------------- ------------------------------------- ----. ⑥ ------------------------- 위원회----------------------------------- ----------------------------------- ---------------------- 위원회------ ----------------------.
<신 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청구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심의·조정에서 제척된다. 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인 경우 2.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위원이 해당 사건 대규모점포등, 도‧소매업자, 중소제조업체 및 관련 업체의 종사자인 경우 4.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증인, 감정인 또는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기타 위원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 ② 분쟁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신 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경우 6. 제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7.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① 시장은 협의회의 요청이 있거나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형유통기업 등의 입점이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상권영향 조사 등) ① 시장은 상생협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비밀의 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관련자는 업무상 인지한 각 유통기업의 영업상 비밀을 공개할 수 없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위원회의 위원 및 상권영향조사에 참여한 자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