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70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4.12.19 (제257회)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제 출 자	경제진흥실장 서동록
제출년월일	2014. 12. 26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의회 제257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로 의결되어 우리시로 이송되어 온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지방자치법」제26조제2항에 따라 공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운영기관 선정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제안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안제7조).

나. 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해 특별위원 관련 규정을 신설함

(안 제13조).

다.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을 상세히 정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안제14조).

4. 검토의견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기관 선정과 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회성과보상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담보하기 위하 개정 조례안으로,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26조(조례와 규칙의 제정절차 등)         ① (생  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조례안을 이송받으면 20일 이내에 공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제2항의 기간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還付)하고, 재의(再議)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 ⑧ (생  략)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사회성과 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명을 “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 중 “사회사업”을 “사업”으로, “해결하여”를 “예방 혹은 해결하여”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성과□란 복지,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예방활동과 문제해결을 통하여 증진된 사회적 편익을 말한다.

2. □사회성과보상□이란 사회성과 창출을 목적으로 운영기관이 민간투자를 유치한 후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수행기관이 사회성과를 달성한 경우에 약정된 기준에 따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사업비 또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3. □사회성과보상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이란 사회성과보상과 관련하여 시와 민간사업자 간에 체결한 약정을 말한다.

4. □사회성과보상사업□(이하 □보상사업□이라 한다)이란 시가 사회성과보상에 기반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운영기관□이란 시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에 따라 민간투자 유치와 수행기관 선정·관리 등 보상사업을 총괄하고 관리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6. □수행기관□이란 운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계약으로 정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조합을 말한다.

7. □사회성과연계채권(SIB)□이란 운영기관이 보상계약에 기반하여 민간 투자자와 체결한 투자계약 또는 발행채권을 말한다.

제4조제1호 중 “사회사업으로”를 “사회성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로 하고, 제2호 중 “사회사업”을 “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보상사무”를 “보상사업 개발”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보상계약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별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보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을 기획하고 시에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운영기관 선정에 참여할 경우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 선정방법·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법령 또는 조례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④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운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선정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중 “사회사업”을 “보상사업”으로 한다.

제10조 중 “세출예산”을 “예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중 “제12조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자문을 구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보상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2. 운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회성과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에 관한 사항

4. 보상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보상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가를 특별위원으로 3명 이내에서 추가적으로 위촉해 심의위원회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 수로 한다.

1. 시의회 의원

2. 시의 사회성과보상사업 총괄 업무담당 및 예산담당 부서장

3. 관련 사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4. 사회투자 및 사회적금융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제8항중 “위원회”를 “심의위원회” 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