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건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8. . . (제13회)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강태웅
제출년월일	2018. 7. 24.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기금의 존속기한(2018.12.31.) 종료 예정에 따라 원활한 기금운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의거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변경(안 제3조의2)

나. 「지방자치법」의 인용조문 변경내용 반영(안 제2조) 등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신설‧강화 규제사항 없음

(2)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5)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갈등영향분석평가): 원안동의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 사항: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별도 붙임

(3) 비용추계 등 자료: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한다.

제3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 중 “용역ㆍ 자문”을 “용역ㆍ자문”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① 이 조례에서 ‘국내 타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제2조에서 규정한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서울특별시 관할구역안의 자치구는 제외)를 말한다.	제2조(국내 타지방자치단체 및 외국지방정부의 범위) ① -------------------------------------------------------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 2023년 12월 31일----------. ---------------------------------------------------------------------------------------------.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ㆍ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1. -------------------------- 용역ㆍ자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붙임 2】

2018년 제1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7회계연도 감채 및 지역개발 기금 결산(안), 대외협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심의를 위해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심의일시 : 2018. 3. 8.

□ 심의방법 : 서면심의

□ 심의안건 : 총 3건

○ 2017 회계연도 감채기금 결산(안)

(단위 : 백만원)

’17년 수입액(결산)				’17년 지출액(결산)
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 회수	계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회계 전출금	일반운영비	예치금 (차기 이월금)
727,463	471,630	4,817	305,016	727,463	210,030	339,000	25	178,408

○ 2017 회계연도 지역개발기금 결산(안)

(단위 : 백만원)

’17년 수입액(결산)				’17년 지출액(결산)
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예치금 회수	계	예탁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일반운영비	예치금 (차기 이월금)
5,728	5,641	87	-	5,728	4,900	-	3	825

○ 대외협력기금(국제 및 국내협력계정) 존속기한 연장(안)

-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3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참여위원 : 재적위원 14명 중 8명(위촉직 8)

□ 기타의견 : 없음

【붙임 3】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으로서 비용발생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김 미 영 (☎2133-5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