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안)

□ 추진근거

ㅇ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법률 제3조의2(’21.12.개정/’22.6.시행)

ㅇ 서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조례 제5조(’22.12.개정·시행)

□ 처우개선위원회 개요

ㅇ (목적)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통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

ㅇ (기능)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등

ㅇ (구성) 15명 이내(위원장 1, 부위원장 1 포함), 성별 고려하여 위촉

ㅇ (위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ㅇ (임기) 2년, 1회 연임 가능

ㅇ (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

※ 간사는 공무원 1인

※ 기타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조례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준용

붙임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법령·조례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법률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 다만, 시ㆍ군ㆍ구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 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위원회의 기능과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5조(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등)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시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처우개선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처우개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처우개선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가.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

나. 사회복지법인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

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관련 시민단체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 노동 관계 법령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4. 시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의2(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

제5조의3(처우개선위원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5조의4(처우개선위원회의 회의 등)

붙임2	보건복지부 처우개선위원회 관련 보도자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12. 16.(금) 회의 시작(14:00) 이후		배포 일시	2022. 12. 16.(금)
담당 부서	사회서비스정책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책임자	과장	송명준		(044-202-3270)
			담당자	사무관	하미희		(044-202-3266)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12.16)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적정 인건비 기준 등 논의구조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2월 16일(금) 14시에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위원장 : 이기일 제1차관)’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는 최근 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22.6월 시행)에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설치되었다. (붙임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

□ 처우개선위원회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단체·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으로 구성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 총 15인으로 구성되며,
(붙임2 위원 명단)

○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논의한다.

□ 이번 회의는 제1기(’22.12~’24.12)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후 첫 회의로, 처우개선위원회 운영 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현황 및 추진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한다.

○ 보건복지부는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보수 수준을 인상하고 교대 인력을 확충하는 등 처우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인건비 권고기준(직위별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성)

-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적정화, 대체인력 지원 활성화, 종사자의 권익보호 방안 등 세부 추진과제를 이번 위원회 논의를 통해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1차관은 위원회 모두 발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보상은 꼭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 “이번 위원회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전문가, 관련단체의 지혜를 모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의 법적 근거
2.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명단
3. 제1차 처우개선위원회 회의 개요
4.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현황
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