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직무범위(수사분야)

□ 세부 직무범위 : 16개 분야, 71개 법률 (’18.1.18자 신규지명 포함)

지명분야	직무내용	직무관련 법률	담당 팀
대부업 및 방문판매	▸대부업․방문판매 등 이용자 보호 및 건전한 사업 육성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대부업수사팀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수사팀
사회복지	▸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보조금 관련 수사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횡령, 기본재산에 대한 무허가 매매 행위 수사 등)	◦ 사회복지사업법(신규)	사회복지수사팀 (신설/’18.8.2자)
청 소 년	▸청소년의 건전한 정서함양 및 탈선예방 (청소년유해매체물․약물, 유해업소출입․고용위반 등)	◦ 청소년 보호법	사회복지수사팀 (신설/’18.8.2자)
부동산	▸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를 통한 주거안정 도모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거래, 떴다방 단속 등)	◦ 주택법(신규) ◦ 공인중개사법(신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규)	부동산수사팀(TF)
식품위생	▸부정식품 추방으로 시민체감 먹거리 안전 확보 (식품생산→제조→유통 등 위해여부, 위생관리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및 식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위반행위 수사 (수입식품 미신고 행위, 고의로 거짓된 시험·검사성적서 발급행위 등)	◦ 식품위생법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축산물위생관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식품위생 범죄)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18.1.18. 신규 지명)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신규)	식품안전수사팀
원산지표시	▸식품․농수산물, 공산품 등 먹거리에 대한 불신 해소 (농․수산물․공산품 원산지허위표시, 인삼․양곡 불법판매 등)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대외무역법(원산지표시)	식품안전수사팀
공중위생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위생수준 제고 (공중위생업소 미신고 영업행위 및 위생상태 등)	◦ 공중위생관리법	보건의약수사팀
의 약	▸가짜 의약품 등으로부터 시민건강 확보 (무자격자 고용 의약품 판매, 의약품 불법유통 등)	◦ 약사법 ◦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약사 범죄)	보건의약수사팀
화장품	▸안전한 화장품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화장품법	보건의약수사팀
의료기기	▸안전한 의료기기 보급을 통한 국민보건 향상 (가짜 무등록 제품 제조 및 판매행위 등)	◦ 의료기기법	보건의약수사팀
의료 및 정신건강시설	▸의료법 위반행위 근절 (무면허 의료행위, 진료 거부행위, 의료기관 시설·위생 기준 위반, 개인정보 누설행위 수사 등) ▸정신건강시설 이용자 보호 (강제 입원행위, 시설 이용자 가혹행위 수사 등)	◦ 의료법(신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신규)	보건의약수사팀
환 경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맑은 환경 보전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보전위반행위, 오염도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는 행위 등)	◦ 대기환경보전법 ◦ 물환경보전법 ◦ 하수도법 ◦ 폐기물관리법 등 32개 법률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7개 법률(신규))	환경보전수사팀
석유 및 자동차	▸시민의 안전과 환경오염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근절 (가짜석유 유통, 무등록 석유판매, 무등록 불법정비 등)	◦ 자동차관리법(무등록 자동차정비업 등)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환경보전수사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내 불법행위 차단으로 건전생활공간 조성 (무허가 건축, 공작물 설치행위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환경보전수사팀
시설물안전	▸ 시설물의 안전점검 등을 통한 재해와 재난 예방 (긴급안전점검 거부 또는 기피․방해행위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신’규)	환경보전수사팀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위조상품 제조․판매 근절로 상품신뢰도 제고 (상표․상호 도용 등 부정경쟁 및 상표권 침해 등)	◦ 상표법 ◦ 대외무역법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표 수사팀

※「사법경찰직무법」개정(’17.12.19.)으로 4개 분야 16개 법률 추가 신규 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