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울시 대부업 관리・감독 추진현황

Ⅰ		대부업 정책여건

□ 등록 대부업체 수는 감소, 대부시장 규모는 대형업체 중심으로 확대

‣ 전국 등록 대부업체 : 18,197(’07) → 14,014(’10) → 8,762(’15.6)   ※ 서울 3,081개(’15.6)

‣ ’15. 6월 서울 대형업체(100억 이상) 152개(4.9%), 개인 2,052개(66.6%), 중소법인 877개(28.5%)

□ 그간 무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에 대한 정부․지자체 관리부실

○ 무등록 대부업체 수, 피해액 등에 대한 실태파악도 어려운 실정

□ 최근 관련법령 개정으로 향후 대부업체 관리․감독 체계 변화 전망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5.8), 서울시 대부업 특사경 단속-수사 체계 일원화

- 민생경제과 단속 및 수사의뢰(특사경 7명) → 민생사법경찰단 수사(대부업수사팀 11명)

○ 대부업법 개정(’15.7), 금융위 - 서울시 규모‧업태별 관리‧감독 분담(’16.7~)

		금융위원회	총 3,081개사 중 400개사(9조 3천억원) 이관
		‣ 자산 100억 이상, 2개 이상 시‧도 영업소, 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
		서울시	이관 후 남은 등록업체 2,681개사(2조 4천억원) 관리․감독
		‣ 대부분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로 준법의식 부족, 강력한 단속시 불법사금융으로 전환 우려

○ 법정 최고금리 인하(’16.3월, 34.9% → 27.9%)로 서민 이자부담 경감(서울 310만명, 65백억원) 되었으나, 대부업체 수익성 하락으로 법 위반 소지 상존

- 대부업체의 수익성 하락으로 불법영업 또는 불법 사금융화 우려

- 대형법인의 대출심사․추심 강화로 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이용증가 예상

⇨ 미등록 업체 등 불법 사금융까지 업무범위 확대, 탈법행위 사전차단

⇨ 금감원,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 협력(대부업 관계기관협의회) 강화

⇨ 대부업체 대상 준법교육 및 시민 대상 피해예방 교육․홍보 강화

대부업 관련 주요통계

❖ 서울시 연도별 대부업자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4,993	4,440	3,875	3,204	3,019	3,111

❖ 서울시 대부업 지도감독 내역

(단위 : 건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688	745	592	1,721	2,400	706
등록취소	529	475	292	280	103	113
과태료 부과	77	150	153	431	383	309
영업정지	28	95	103	35	107	37
수사의뢰․행정지도	54	25	44	975	1,807	247

❖ 서울시 민원발생 현황

(단위 : 건수)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계	2,544	3,199	3,018	9,932	6,424	6,577
불법채권추심행위	1,825	2,296	1,371	4,267	3,121	4,180
법률(행정)자문	332	416	742	3,922	2,072	1,529
신용정보 무단조회 등	387	487	905	1,743	1,231	868

❖ 전국 불법사금융 이용자 33만명 10.5조원 추정 (’15. 6월 한국갤럽 5,026명 설문조사)

‣ 불법사금융 주된 이용자 현황

구 분	권역별(%)	연령별(%)	성별(%)	소득별(%)	업종별(%)
이용자	수도권(36.5)	40대(39.2)	남성(76.6)	1~3백만원미만(45.4)	블루칼라(36.2)

※ 이용목적(복수응답) : 사업자금(42,9%), 가계생활자금(35.9%), 대출금 상환(25.2%), 기타(11.3%)

‣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출액(평균 3,209만원)

대출금액	200만원이하	2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	1,000만원초과∼ 2,000만원이하	2,000만원초과∼ 5,000만원이하	5,000만원초과∼ 1억원이하	1억원초과
이용자(%)	9.6	12.2	18.5	17	24.1	13.7	4.8

‣ 불법사금융 이용자 대출이율(평균 114.6%, 법정 최고이자율 대비 3.3배)

연이율	34.9%이하	34.9%초과 ∼ 39%	39%초과 ∼49%	49%초과 ∼120%	120%초과 ∼240%	120%초과 ∼240%	240%초과 ∼360%	360%초과	모름/무응답
이용자(%)	21.1	6.7	2.4	35.1	2.5	9.4	2.5	2.5	20.3

Ⅱ		2016년 주요 추진현황

① 점검・단속

○ 대부업 금리규제 한시적 실효(’15.12.31)에 따른 지도・점검(’15.12.30～’16.3.2)

- 법 개정(’16.3.3) 전까지는 기존 법정 최고금리(34.9%) 준수토록 지도(1,786개소)

○ 개정된 법정 최고금리(27.9%) 준수여부 등 중점 점검․단속(’16.3.3～상시)

※ 점검결과 현재까지는 법정 최고금리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음

○ 설 전후 합동단속(’16.2.1～26) 및 장기 미수검업체 상시 점검(’16.3.11～상시)

- 설 전후 불법광고행위 의심 대부업체(125개소) 및 스팸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4개소) 점검

※ 점검결과 : 총 117건 조치(과태료 처분금액 : 3,445만원)

점검대상 (개소)	조치결과 (건)	행정처분				행정지도			수사 의뢰	기타 (자진폐업 등)
		계	과태료	등록 취소	영업 정지	계	폐업 유도	시정 권고
129	117	67	50	5	12	20	13	7	2	28

- 최근 2년간 미수검업체(1,216개소) 상시점검 중 : ‘17년 상반기까지 점검완료 예정

○ 설 전후 합동단속(’16.2.1～26) 및 장기 미수검업체 상시 점검(’16.3.11～상시)

- 설 전후 불법광고행위 의심 대부업체(125개소) 및 스팸발송 의심 대부중개업체(4개소) 점검

※ 점검결과 : 총 117건 조치(과태료 처분금액 : 3,445만원)

○ 市 민생사법경찰단 불법 대부업체 기획수사(‘16.2월)

- ‘휴대폰깡’, ‘카드깡’, 소액결재 등 다양한 행태의 불법 영업업소 13곳 적발, 22명 형사입건

○ 민관 거버넌스 협조체계 구축, 불법 대부광고물 단속 강화(4～11월)

- 모니터링단(25명) 온・오프라인 불법 대부광고물(전단지, 블로그 광고 등) 상시 모니터

※ 대부업 모니터링단 위촉식 및 사전교육 실시(’16.3.29)

- 불법 대부광고 번호에 대해서는 번호 이용정지 및 해당 인터넷 폐쇄 요청

- 위법 등록업체는 행정처분(민생경제과), 미등록업체는 수사(민생사법경찰단)

② 사전예방

○ 민관대책협의회 금융분과 회의 개최(’16.1.28.)

- ‘16년 대부업 관리감독 기본계획(안) 및 불법사금융 피해 최소화 관련 의견 수렴

○ 자치구 대부업 담당자의 업무수행능력 제고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16.3.25.)

- 점검 시 주요 점검사항, 개정 대부업법 내용, 실태조사보고서 작성요령 등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15.10월 배포) 안내・교육(‘16.5.9.~)

- 채권추심업체 점검(‘16.5.9.~5.31.) 중 가이드라인의 지속적인 안내・교육을 통해 공정한 채권추심 문화 정착 노력

※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토록 총 5회의 준법교육 실시(‘15.11.2.~11.16.)

❖ 「서울시 대부업 채권추심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추심 방문횟수 주2회 이내, 채무독촉 허용횟수 하루 3회 이내로 제한

-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에 대한 불법추심행위 제한

- 채무자에게 ‘추심절차 및 불법추심 대응요령’ 안내 의무화

- 채무자 보호를 위해 최저생계비 이하 채무에 대한 유체동산 압류제한

③ 사후구제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업무범위 확대를 통한 구제 강화(상시)

- (현행) 자필서명 없는 연대보증 → (개선) 대부업 민원 전반으로 확대

※ 대부업 위주로 기술된 운영세칙을 대부중개업도 포함되도록 개정(3.22)

❖ 전국 최초로 대부업 분쟁조정으로 민생안정에 기여

▸ ’13년부터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으로 14.8억원(510건) 채무조정, 불법대출 및 고금리로 고통받는 피해 구제

- 분쟁조정 실적

(단위: 백만원, %)

연 도	연대보증금액(A)	합의금액(B)	구제금액(C=A-B)	구제비율(C/A)
2013	209	36	173	82.8
2014	1,277	377	899	70.4
2015	457	113	344	75.3
합계	1,944	527	1,417	72.9

Ⅲ		향후 추진계획

① 점검・단속

○ 미등록 업체 등 불법 사금융에 대한 기획・합동단속 강화(8~9월)

- 전통시장, 상가, 경륜・경마장 등 사행(유흥)업소 밀집지역 영업업체 등

- 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유관기관 합동단속

- 위법사항 발견 즉시 수사진행 등 적극적 대처를 통한 소비자 피해확산 방지

- 미등록업자 적발 시 국세청 세무조사 의뢰 및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착수

② 사전예방

○ 시․자치구, 시민단체, 유관기관(금감원, 경찰청 등) 합동 워크숍 개최(9월)

- 대부업체 효율적 관리감독 방안, 단속기법 및 지식․경험 등 토론․공유

○ 대부업자 및 중개업자 대상 맞춤형 준법교육 실시(10월)

- (기존) 통합교육 → (개선) 대부업자, 중개업자별로 각각 맞춤형 교육

- 대부업법, 개인정보보호법, 현장점검 수감 시 주의사항 등 교육

※ 대부업자 2,160개소, 중개업자 951개소(겸업업자 포함)「‘15년 12월 말 실태조사 기준」

○ 대부업 분쟁조정위원회 백서 발간․배포로 우수사례 적극 공유(11월)

- 시민, 타 시도, 유관기관 등에 서울시 대부업 분쟁조정 우수사례 전파

③ 사후구제

○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신설, 피해구제․사후관리 강화(5월~)

기 존(’15년)	개 선(’16년)
□필요시 민간전문가에게 피해상담 의뢰 - 비상근(필요시 상담의뢰) : 월평균 5건 처리 - 실적 : 피해자(54명) 채무액 계산(283건), 초과지급금 확인(55.7억원) 등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상담센터｣ 신설(생활보호센터내) - 센터장(민생경제과장 겸직), 직원(6급 1명, 민생호민관 2명), 전문상담가(상근 1명), 변호사(법률지원과 지원)
□단순 피해상담 위주 - 구제방법 안내, 채무액 계산 등	□피해구제(채무액 확정, 합의조정), 소송지원(소장작성 등), 유관기관 연결(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롤링주빌리 등)

Ⅳ		협조 요청사항

○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단속 추진(8~9월)

► 서민들의 생활자금 수요가 집중되는 추석명절 전후에 미등록 대부업체를 집중점검하여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점검기간 : ‘16. 8~9월【추석 전후 약 한 달간】

- 점검대상 : 전통시장・상가・경마장 등 사행(유흥)업소 밀집지역 영업업체 등

※ 시(민생경제과・민생사법경찰단)-자치구-유관기관 협의 후 대상업체 선정

- 점검내용 : 대부업 등록여부, 허위・과장광고 행위, 이자율 위반행위, 불법채권추심 여부, ‘카드깡’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영업 여부 등 집중점검

⇒ 원활한 합동단속을 위한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방안 논의

- (서울시・경찰청・금감원) 수사기법 공유 및 합동단속 접근방법 논의

- (국세청) 미등록업자 세무조사 의뢰 시 조사 강화

- (서울시・공정거래사무소) 대부업체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 대형대부업체 등의 관리・감독권의 원활한 이관(‘16.7.25.) 추진 : 금감원

- 대부업감독시스템 구축

※ 금감원은 대부업 온라인 신청 등이 가능하도록 대부업 감독시스템을 개발 중이며, 지자체도 동 시스템을 통해 대부업체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할 계획

- 이관대상 대부업자 확정 및 등록서류 이관작업

※ 행안부․금융위가 감독권 이관대상을 확정하면 전국 기초단체의 등록서류를 금감원으로 이관(기초단체→광역단체→금감원)하기 위한 실무방안․절차 마련 필요

- 금감원・지자체 소관 업체에 공동으로 제기된 민원 및 분쟁조정건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등

※ (예) 민원인 1명이 5개 대부업자(3개는 금감원 소관, 2개는 지자체 소관)에 대하여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 금감원․지자체의 업무처리절차 등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