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관리 평가지침

2016. 8.

환    경    부

수 도 정 책 과

	목 차

제Ⅰ장 개 요	1

1. 평가개요	1

2. 평가의 주요내용	3

3. 평가절차	4

4. 기타사항	6

제Ⅱ장 관할 지자체 준비사항	8

1. 평가 기초자료 제출	8

2. 현지평가 준비서류 구비	9

제Ⅲ장 현지평가 세부지침	12

1. 현지평가 개요	12

2. 평가 세부지침	13

제Ⅳ장 평가결과의 보고	25

별지서식

[별지서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및 조사표

[별지서식 2] 상수원 현황자료

[별지서식 3]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

[별지서식 4]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별지서식 5] 상수원 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

제Ⅰ장  개   요

1		평가 개요

□ 목 적

이 지침은 「수도법」제8조제3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 평가(이하 “상수원 관리 평가”라 한다)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관련업무의 통일을 기하고 상수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목적이 있음

□ 관련 근거

❍「수도법」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 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구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수도법」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3항

- 환경부장관은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상수원 관리규칙」제22조(보호구역의 관리상태 평가)

-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관할 지역의 보호구역 관리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청에 필요한 자료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호구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정구역별로 매년 말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인구 현황

․ 폐수배출시설 현황

․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 기타 오수·폐수를 배출하는 시설 현황

․ 용도지역별·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 취수 현황

-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은 현지 조사를 실시한 후, 보호구역의 관리상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구역의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리청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 관리청은 관리개선에 필요한 요청을 받으면 보호구역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추진방향

❍ 유역․지방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은 상수원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원 모두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여 상수원에 일어날 수 있는 위해를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

❍ 상수원 주변 오염원에 대한 조사 및 주기적인 현행화를 통해 오염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

❍ 상수원 관리 평가는 ‘관할 지자체’(보호구역 관리청 및 수질관리계획 수립주체)와 긴밀한 협조 하에 실시하여 실제로 상수원 수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이행여부 점검을 통해 관리계획 실행력 확보

2		평가의 주요 내용

□ 평가범위

❍ 광역 및 지방상수도의 취수원 및 관련 상수도시설

- 생활용수도에 한하나, 공업용수도의 경우라 할지라도 보호구역이 지정된 경우는 평가에 포함

- 상수도시설은 취수시설과 정수시설로서 운휴중인 시설을 포함. 다만,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 상수도시설 폐지계획이 반영되어 있거나 영구폐지를 목적으로 사용이 완전 중지된 수도시설의 경우,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제외 시에도, [별지서식 2] 가항의 현황자료 작성은 포함

❍ 보호구역 및 공장설립 제한․승인지역

- “보호구역”의 경우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내용이 반영된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평가제외 시에도, [별지서식 2] 나항의 현황자료 작성은 포함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여부 및 추진 실적

□ 평가분야 및 항목

❍ 상수원 관리상태(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시설 포함) 및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구 분	평가항목	비 고
상수원 관리상태	보호구역 지정	취수시설 단위 평가 (시․군․구)
	지형도면 관리
	수질검사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안내판․표주설치
	금지행위 관리
	행위허가
	오염원관리
	어업허가현황 등 관리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계획수립 적정성	관리계획 수립주체 단위 평가 (특·광역시, 특별자치시·도, 시·군)
	계획의 변경
	대상구역 관리계획
	오염원별 관리계획

3		평가절차

□ 평가시기

❍ 평가년도의 구분

- 평가실시년도 : 평가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를 말함

- 평가대상년도 : 평가실시년도 직전 1년의 기간을 말함

❍ 평가내용 및 시기

구 분	주 체	내 용	추진시기
자료제출 및 계획수립	관할 지자체	자료제출	1월
	환경청	자료검토 및 평가계획 수립․통보	2~3월
현지평가	환경청	서면자료 평가	4~6월
		현지조사 및 평가
		개선조치 요청
보고 및 정리	환경청	평가결과 보고	7월
	환경부	평가결과 취합․정리	8~9월

□ 평가절차 및 수행체계

❍ 상수원 관리 평가는 관할 지자체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환경청에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환경부에 보고, 환경부는 전체 평가결과를 취합․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짐

□ 평가주기

❍ 상수원 관리상태 : 매년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 매년

- 다만,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설정된 계획지표(오․폐수 발생에 대한 계획 목표량)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 평가함

4		기타사항

□ 상수원 정보관리

❍ 환경부장관은 수도법 제7조의3에 따라 상수원 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환경청장은 이 지침에 따라 수집된 정보가 상수원 정보관리시스템에 적기 입력․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상수원 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되어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가 작성․관리되는 것으로 봄

※ 단,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등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서식에 따라 관리되는 정보는 별도 보관하여야 함

❍ 상수원 정보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시설의 명칭, 현황 등은 국가 상수도정보시스템 및 상수도 통계와 일치하도록 관리하여야 함

□ 현지조사 등

❍ 환경청장은 상수원 수질관리를 평가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수행할 때, 관할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음

❍ 환경청장은 업무의 내용이 전문지식을 요하거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음

❍ 환경청장은 상수원 수질관리 평가를 통해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별지서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및 상수도시설 조사표를 작성․보관

제Ⅱ장  관할 지자체 준비사항

1		상수원 현황자료 제출

□ 개 요

❍ 제출시기 : 매년 1월 31일까지

❍ 현황자료 작성기준 : 평가대상년도 말

※ 평가대상년도 기간 동안에 폐지된 지역도 포함하여 작성함

❍ 제출내용

1) 상수도 시설현황

2)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보호구역 일반현황	․수원 및 수질현황

․보호구역내 오염원(인구, 폐수배출시설 등) 현황	․개선요구사항 개선여부

3) 수질관리계획 수립현황, 평가대상년도 추진계획 및 실적

❍ 자료제출의 주체 : 관할 지자체의 장

- 1), 2)의 경우 「상수원관리규칙」 제6조제5항에 의한 관리청장

- 3)의 경우 수질관리계획 수립주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 기초자료 작성내용

❍ 상수원 관리 평가를 위한 상수원 현황자료를 [별지서식 2]에 따라 작성하며, 환경청에 제출

❍ 시설명칭, 제원 등은 상수도통계 및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 입력자료와 일치하도록 기재

❍ 해당되는 모든 항목을 기재하고, 수치 등을 기록할 때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공란 또는 “-” 으로 기재(“0”값과의 구분 필요)

2		현지평가 준비서류 구비

□ 개 요

❍ 구비시기 : 환경청 평가계획에 따름(4~6월)

❍ 현지평가 작성기준 : 평가대상년도 말

※ 평가대상년도 이후의 자료라 할지라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자료 준비 가능(상수원 및 보호구역의 주요 변경사항 등)

❍ 준비내용

- 보호구역 지정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상수원 관리규칙」에 따른 관리대장 및 일지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보고서 및 추진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 및 관련사진

□ 현지평가 준비사항

❍ 관할 지자체에서는 상수원 관리 평가와 관련된 준비서류를 사전에 구비하여 원활한 현지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보호구역 관리활동,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 등의 증빙서류는 공문화된 문서로 준비하며, 평가시점에서 확인이 불가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사진 등을 활용하여 증빙하여야 함

❍ 상수원 관리상태 및 오염원 현황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가 필요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함

❍ 준비서류 목록

- 상수원보호구역 평가

평가항목	준비자료	비 고
1) 보호구역 지정	상수원보호구역 지정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
2) 지형도면 관리	지형도면	• 수치지형도, 지적도 등 지형 현황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표기하여 지정범위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함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도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된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출력도면 ※ 국토이용정보체계 : 국토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포괄하는 것으로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LURIS) 등을 말함
3) 수질검사	원수 수질검사 기록부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9호 서식 • 수질검사 채수지점 정보 • 평가대상년도 포함 최근 3년간 자료
4)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사무분장표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감시인원 현황
	보호구역 관리장비 현황	• 오탁방지막, 기름방지막, 기름제거포, 순찰선, 청소선, 관리차량 등 확보현황 • 오염방제물품의 보관장소, 보관량, 관련사진 ※ 기름제거포의 경우 기름 제거 가능량 명시
5) 안내판․표주 설치	안내판․ 표주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6호 서식 • 기타자료(설치사진, 설치현황도 등)
6) 금지행위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7호 서식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8호 서식
	단속실적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증빙자료
7) 행위허가	상수원보호구역 행위허가 대장	•「상수원 관리규칙」별지 제5호 서식
8) 오염원 관리	-	※ 기초자료에 제시된 오염원 현황자료 검토 및 현장확인
9) 어업허가현황 등 관리	금지행위 예외 관련서류	•「수도법 시행령」제12조 관련 - 어업허가 및 내수면양식장 허가 증빙서류 - 하천부지 내 경작허가 증빙서류
10)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 증빙자료	• 이행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공문서, 대장, 관련사진 등 구비 • 미이행시 "미이행사유"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향후 추진방향, 추진일정 등 기재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평가

평가항목	준비자료	비 고
1) 계획지표 달성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보고서	• 환경청(전문기관) 적정성 검토를 받은 경우, 검토내용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 구비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별지서식]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 •계획지표 달성여부는 매5년마다 평가하며 기존 및 신규 보고서 모두 구비
2) 계획수립 적정성
3) 계획의 변경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보고서(변경)	•변경사유 발생에 따라 수질관리계획을 변경한 경우에 한함 •변경 전․후 보고서 구비
	검토관련 증빙자료	•변경사항에 대한 환경청 검토요청 및 회신공문 등
4) 대상구역 관리계획 추진실적	관련 증빙자료	• 평가실시년도에 계획한 수질관리계획에 대한 실시여부 확인이 가능한 자료 - 관리인원, 장비, - 안내판․표주 설치내역 - 하수처리구역 확대실적 - 오염처리시설 설치내역 - 교육․홍보물 제작 실적 - 정기․특별 지도단속 실적 등
5) 오염원별 관리계획 추진실적

※ 기타 관할 지자체에서 별도 관리하는 대장, 증빙자류 등 사전준비

제Ⅲ장 현지평가 세부지침

1		현지평가 개요

□ 개요

❍ 평가시기 : 환경청 평가계획에 따름(4~6월)

❍ 현지평가 기준 : 평가대상년도 말

❍ 평가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

-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원의 관리상태 및 미지정 사유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 전년도 지적사항 개선여부 및 향후계획

□ 현지평가 유의사항

❍ 보호구역이 지정된 취수장 뿐 아니라, 미지정 취수장에 대한 수질관리현황을 점검

❍ 평가대상년도 말 기준으로 작성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 관리대장 및 오염원 현황자료의 현행화가 적기에 이루어지는지 여부 검토

❍ 관할 지자체에서 기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현지평가 시 수정․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상수도 통계,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상수원 정보관리체계)에 그 내용이 수정될 수 있도록 조치

2		평가 세부지침

□ 현지평가서의 작성

❍ 현지평가 시 상수원 관리상태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을 점검하며, 각각 [별지서식 3] 및 [별지서식 4]에 따라 평가서를 작성

❍ 상수원 관리상태는 모든 취수장에 대해 각각 평가하며 보호구역 지정 및 미지정 취수원에 대해 모두 작성

- 미지정 취수원의 경우 [별지서식 3]의 상수원 관리상태 평가항목 중 1), 2), 3), 10)에 대해서 평가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경우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수립주체*별로 평가

* 특·광역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

□ 현지평가 항목별 평가지침

❍ 상수원 관리상태 평가

1)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 지정대장 작성․비치여부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지 제2호 서식

- 지정권자의 적정성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변경권은 시․도지사에게 있음

․시․도 조례를 통해 시․군․구청장에게 재위임 가능하나, 2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시․도에서 지정․변경

- 보호구역 미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원에 한해 평가

․보호구역 미지정 사유를 파악하고, 오염우려와 개발가능성, 오염물질 유입여부를 고려하여 미지정 사유 적정성 검토

[참고] 「상수원관리규칙」제4조제1항 보호구역 미지정 가능 조건

1. 축사·공장 등의 오염원이 없는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의 지정 검토 시 장래 10년 이내에 오염의 우려와 개발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2. 심층지하수를 취수(取水)하는 취수시설의 주변으로서 지질(地質)이나 지층구조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3. 공업용수만을 공급하기 위한 취수시설이 설치된 지역으로서 보호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하여도 공업용수로서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역인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의 상수원 주변지역으로서 하수도정비 등에 의하여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가지 아니하는 지역인 경우

2) 지형도면 관리

- 현황도 구비여부

․수치지형도, 지적도 등 지형 현황도에 상수원 보호구역을 표기하여 지정범위 및 주변현황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지형도면 고시여부

․「수도법시행령」 제11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의 지형도면 고시 여부 조사(지정이후 6월 이내에 당해구역의 토지에 대해 지적고시)

※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의 경우 환경부에서 고시

- 고시도면 등재 적정성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제9항에 따라 지형도면이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적정 등재되었는지 여부 조사

․관할청에서 운영 중인 국토이용정보체계(KLIS 등)에 등재된 도면을 통해 등재되었는지 여부 및 고시내용과 일치하는 지 비교

※ 단, 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도면과 현황도 비교 시 지적도와 수치지도의 차이에 의해 행정경계부분은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질 수 있음에 유의

3) 수질검사

- 원수 수질검사기록부 작성․비치여부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지 제9호 서식

․수질검사기록부는 평가대상년도를 포함하여 최근3년 자료의 작성여부 확인

- 측정항목 및 검사주기 준수여부

․「상수원관리규칙」별표6의 기준에 의해 수질검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

[참고] 「상수원관리규칙」별표6 원수수질검사 측정항목 및 횟수(광역․지방상수도)

	측정횟수	측정항목	측정시기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 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3월, 6월, 9월, 12월
호소수	매월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부유물질량, 용존산소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분기 마다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유기인, 폴리크로리네이티드비페닐,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사염화 탄소, 1,2-디클로로에탄, 디클로로메탄, 벤젠, 클로로포름,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 안티몬	3월, 6월, 9월, 12월
지하수	반기 마다 1회이상	카드뮴, 비소, 시안, 수은, 납, 크롬, 음이온 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불소, 셀레늄, 암모니아성 질소, 질산성 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해 수	분기 마다 1회 이상	수소이온 농도, 화학적 산소요구량, 대장균군(총 대장균군, 분원성 대장균군), 노말헥산추출물질(동식물유지류)함유량
	매년 1회 이상	카드뮴, 비소, 보론, 수은, 납, 크롬

- 취수지점 적정성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표6의 기준에 의해 채수하고 있는지 확인

․특히 취수구에서 측정하지 않고 착수정에서만 측정하는지 여부 확인 필요

[참고] 「상수원관리규칙」별표6 채수지점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 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흘러들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나. 복류수 및 강변여과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한다.

4)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 관리인원 확보여부

․보호구역 관리인원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확보되었는지 여부 확인

[참고] 관리인원 확보기준

○ 관리인원수 = 1.85××α×β
(A : 보호구역 면적(㎢), α : 수원특성계수, β : 지역특성계수)

계수값	0.75	1.0	1.25
수원특성계수(α)	지하수	하천수․복류수	호소수
지역특성계수(β)	일반인 출입 드뭄	일반인 출입 보통	일반인 출입 빈번
※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 관리장비 확보여부 및 관리상태 적정성

․보호구역 관리장비가 상수원관리규칙 제17조 [규칙 별표4]의 규정에 적합하게 확보되었는지 여부 확인

․관리장비의 보관상태, 보관위치 적정성 확인. 보관위치는 보호구역 내 또는 인근에 보관함으로써 수질사고 등에 대응할 수 있는지 확인

[참고] 관리장비 확보기준

○ 시설 및 장비

시설·장비명	확보기준
1. 오탁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흙탕물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기름방지막	취수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도의 길이만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기름제거포	기름 0.5톤 이상을 제거할 수 있는 양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를 취수하거나 기름이 흘러들 우려가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순찰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1일 취수량이 3만 톤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취수량·수심 등을 고려하여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청소선	호소수를 상수원으로 하는 경우로서 상류지역에서 쓰레기 등이 다량 흘러드는 경우에는 1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6. 관리차량	보호구역의 면적이 4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1대 이상(2륜자동차를 포함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7. 무전기	필요에 따라 적정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8. 망원경
9. 방송시설 또는 장비

5) 안내판․표주설치

-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표주대장 작성․비치여부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지 제6호 서식

- 설치 개수 및 위치 적정성

․일반인이 해당지역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판․표주 등이 상수원관리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및 관리 상태가 양호한지 여부 조사

[참고] 안내판 및 표주 설치기준

○ 안내판

가. 보호구역의 도로변, 취락지역, 그 밖의 일반인의 출입이 잦은 곳：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일반인의 출입이 드문 곳：1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그 지역의 지형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인의 접근이 쉽지 아니한 곳은 3천 미터의 범위에서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한다.

○ 표주

가. 보호구역의 경계를 따라 평지는 150미터 이상 200미터 이하의 간격, 산지는 300미터 이상 5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다만, 취락지역은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하의 간격으로 설치한다.

나. 보호구역의 경계가 주요도로, 철도, 하천 등을 횡단하면 그 시설의 양측 횡단지점에 설치한다.

- 관리 적정성

․안내판 표주․문구의 가독성, 훼손여부, 관리부서 및 연락처 현행화 여부 확인

6) 금지행위 관리

-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관리대장 작성․비치여부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지 제7호 서식

- 상수원보호구역 순찰일지 작성․비치여부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지 제8호 서식

- 금지행위 관리 및 조치 적정성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발견 시 조치내역을 확인하여 적정조치 하였는지 확인

7) 행위허가

- 행위허가대장 작성․비치여부 확인

․「상수원관리규칙」별지 제5호 서식

- 행위허가 적정성 확인

․「수도법」, 「수도법시행령」 및 「상수원관리규칙」의 행위규제기준에 적합하게 행위허가를 했는지 여부 조사

8) 오염원 관리

- 오염원 현황자료 작성 적정성 및 현행화 여부

․관리청에서 제출한 기초자료를 토대로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폐기물, 비점오염 등 오염원자료가 적정 작성되었는지 여부 확인

- 오염원 관리 적정성

․상수원 주변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이전 필요성이 있는 오염원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오염저감을 위한 관리청의 활동 적정성 검토

9) 어업허가현황 등 관리

- 어업․양식 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보호구역내 어업․양식행위 현황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어업․양식 행위가 「상수원관리규칙」제11조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참고] 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어로행위 및 어로행위 가능자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생계의 수단으로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자망어업(刺網漁業)이나 연승어업(延繩漁業)의 허가를 받은 자

가. 원거주민

나. 보호구역지정 전부터 「내수면어업법」에 따른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그 보호구역에서 어로행위를 한 자

2. 해당 보호구역의 관리청

※ 자망 또는 주낙을 이용하는 어로행위만 가능하며 선박은 무동력, 전기동력선 이용

- 선박운항 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보호구역내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현황이 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선박운항 행위가 「상수원관리규칙」제10조의2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

[참고] 보호구역에서 가능한 선박운항 행위

1. 보호구역의 관리청에서 다음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가. 수질조사, 오염행위 감시 및 단속을 위한 보호구역 관리 선박

나. 소방선, 방재선 및 구급선 등 재난 대비 선박

다. 생태학습을 위한 교육용 선박

2.「4대강수계법에 따른」수계관리위원회에서 제1호 각 목의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3. 관리청이 인정하는 자가 보호구역 내 기존 시설물의 개수·보수, 부유물 제거, 준설 등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선박을 운항하는 경우

- 하천구역 내 농업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보호구역 내 하천구역에서 불법경작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확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수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을 같은 법 제19조제2항 또는 제34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따라 경작하는 행위는 가능

10)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조치결과는 평가대상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실시년도에 이루어진 조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음

․단, 지적사항 통보 후 조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특정 시기(계절)에만 조치가 가능함에 따라 평가대상년도 이후에 이루어진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환경청 판단하에 조치된 것으로 평가

- 관련 증빙서류 검토

․증빙서류는 관련공문 및 사진 등을 통해 실제 조치가 적기에 이루어졌는지 확인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

1) 계획지표 달성여부 평가

- 1단계 계획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해에 평가(5년마다 평가, 1단계 계획기간이 ’16~’20인 경우 ’21년도 평가에 포함)

- 수질관리계획이 매 5년마다 수립됨에 따라, 새로 수립하는 수질관리계획 보고서에, 계획지표(계획 목표량)의 달성여부를 확인

․1단계 계획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수질관리계획 보고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또는 보고서에 계획지표 달성여부 평가가 누락된 경우에는 달성도 산정여부를 ‘미산정’ 으로 평가

- 계획지표에서 제시한 계획목표량이 0%이고 5년간 추가적인 발생량이 없는 경우 달성한 것으로 평가(계획구역이 전부 임야로 구성되어 오염원 발생이 없는 경우 계획목표량이 0%로 설정되는 경우 등)

※ 수질관리계획의 계획지표는 오․폐수 발생량이 증가하는 경우 10%이상, 감소하는 경우 5%이상 저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해당지역의 여건에 따라 달리 설정할 수 있음

2) 계획수립 적정성

- 주요 작성내용 누락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른 주요내용이 누락되었는지 여부 확인

․단, 해당 지자체의 수질관리계획의 계획구역 특성상 작성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제외

[참고] 수질관리계획 장별 주요내용

목 차	주 요 내 용
제1장 총론	계획의 목적, 범위, 주요내용 등 계획의 개요 기술
제2장 일반현황	계획의 대상이 되는 공간의 인문지리, 토지이용현황, 인구‧가축‧공장현황 등 일반사항 기술
제3장 오염원 조사 및 오폐수 발생량 산정	계획수립의 기준이 되는 폐수배출시설, 오수배출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비점오염원 및 불법건축물 등 현황조사와 오염원의 오·폐수 발생량을 산정
제4장 계획지표 설정	목표연도 및 계획구역를 설정하며, 계획지표인 오·폐수 목표발생량과 저감량 등을 고려하여 제시
제5장 오염원 관리계획	계획 목표연도(단계별)의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배출원별 오염원관리계획을 구체적인 작성
5.1. 대상구역 관리계획	계획구역에 대한 현장관리, 조직체계 및 비상시 관리 등을 통한 상수원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제시
5.2.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염원별 특성에 맞게 해당 기준의 관리방법을 토대로 실행 가능한 관리방안을 구체적으로 반영
제6장 재정계획	5장에서 마련한 관리계획 추진시 필요한 사업비, 단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기재
제7장 상수원 정보 관리체계 구축	상수원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입력자료 항목과 GIS를 기반으로 한 정보관리 방안

- 계획구역 적정설정 여부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및 승인지역을 계획구역에 포함하였는지 여부

․계획구역이 2개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있는 등 인접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계획구역 구분이 필요한 경우, 계획구역 중 중복, 누락된 지역이 존재하는지 여부

-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표 작성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별지서식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표가 작성․관리되고 있는지 여부 확인

3) 계획의 변경

- 수질관리계획 변경사항 존재여부

․취수시설 이전, 보호구역 변경,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증감 등 수질관리계획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였는지 확인

- 변경사항 발생 시 수질관리계획 반영 및 환경부(청) 검토여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질관리계획이 적정 수정되었는지 확인

․변경사항에 대해 환경부(청)의 검토를 받았는지 여부 확인

[참고] 계획의 변경(「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수립한 계획 중 다음과 같은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의 검토를 받아야 함.

- 취수시설의 이전, 상수원보호구역의 변경, 공장설립제한지역 또는 승인지역의 10% 이상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계획구역이 Ⅰ구역에서 Ⅱ구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4) 대상구역 관리계획 이행여부

- 주요 평가항목 :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안내판 및 표주 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순찰 및 지도․점검 등

- 관할 지자체에서 기초자료로 작성한 항목별 관리계획을 수질관리계획 보고서와 비교

․보고서 제5장 오염원관리계획 중 대상구역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평가대상년도의 관리계획을 적정 제시하였는지 확인

․전년도에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적용

- 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관련 공문서, 현황사진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여부 확인

․관리인원, 장비, 안내판․표주 관리의 경우 수질관리계획의 계획구역은 보호구역외에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을 포함함에 따라 「상수원 관리규칙」의 기준이 아닌 수질관리계획 보고서에 제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

- 이행, 미이행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며, 미이행 시 향후계획, 관련예산 확보현황 등 파악

5) 오염원별 관리계획 이행여부

- 관할 지자체에서 기초자료로 작성한 항목별 관리계획을 수질관리계획 보고서와 비교

․보고서 제5장 오염원관리계획 중 오염원별 관리계획을 참고하여 평가대상년도의 관리계획을 적정 제시하였는지 확인

․전년도에 계획하였으나 실행하지 않은 계획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적용

- 관리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관련 공문서, 현황사진 등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실행여부 확인

※ 오염원별 관리계획 중 하수처리구역 확대, 오염저감시설(비점오염저감시설, 소규모 축산저류지 등)의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피평가 부서가 아닌 타부서에서 주체가 됨에 유의

제Ⅳ장 평가결과의 보고

□ 개 요

❍ 제출시기 : 매년 7월 30일까지

❍ 현지평가 기준 : 평가대상년도 말

❍ 보고 주요내용

- 상수원(취수장) 현황 및 보호구역 지정․미지정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동사항

- 상수원 관리상태 평가결과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현황 및 추진실적 평가결과

- 종합평가

□ 평가결과 보고서의 작성

❍ 관할 지자체에서 제출한 현황자료를 취합

- 관할 지자체의 각종 현황자료는 국가상수도정보시스템(상수원 정보관리체계)에 입력토록 하며, 이를 바탕으로 취합․정리

❍ 환경청장은 [별지서식 5]에 따라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에 제출

※ 상수도시설 총괄표, 조사표 및 현황자료 취합내용을 첨부

❍ 환경청장은 보호구역 평가결과 관리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에 필요한 조치 요청

❍ 상수원 관리에 있어서 동일한 조치 요청사항이 매년 반복되거나 상수원 주변 오염원이 많아 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상수원관리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관리종합계획을 수립․시행토록 조치

❍ 평가결과 보고내용은 평가대상년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작성하며, 평가실시년도에 발생한 변동사항(보호구역 해제, 취수원 폐지 등)이 반영되지 않도록 유의

상수원 관리 평가지침

별지서식(안)

[별지서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및 조사표

[별지서식 2] 상수원 현황자료

[별지서식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

[별지서식 4]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별지서식 5] 상수원 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

[별지서식 1]

상수도시설 총괄표 및 조사표

가. 상수도시설 총괄표(    환경청)

구분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보호구역 개소	수질관리계획수립	비고
		취수장 개소수	취수능력 (㎥/일)	수원						수질				정수장 개소수	정수능력 (㎥/일)	급수인구 (명)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	여과수	지하수	해수	Ⅰ	Ⅱ	Ⅲ	기타
계	계
	광역 상수도
	지방 상수도
	기타
시․도

비고 : 1. 수원 란에는 수원별 취수장 개소를 기재한다.

2. 수질 란에는 수원이 하천수, 복류수, 호소수인 경우에 한하여 기재하며, 지하수의 경우는 기타 란에 부적합 개소를 기재한다.

나. 상수도시설 조사표(    환경청)

시·도	시.군 또는 수도 사업자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급 수 현 황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명칭	취수 능력 (㎥/일)	수원	수계 (하천명)	수질 (등급)	가동 여부	명칭	정수 능력 (㎥/일)	정수 방법	급수 인구 (인)	급수 지역	명칭	최초 지정일	면적 (㎡)	가구수	인구수	수질관리 계획 수립여부	1단계 계획 기간
계
소계

비고 : 1. 위 표는 광역(공업용수도 포함) 및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기재한다.

※ 취수장이 폐쇄된 경우일 지라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으면 포함하여 기재

2.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모든 정수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3. 취수시설 가동여부는 가동중, 운휴, 폐지로 기재하며,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인가․고시된 내용에 따른다.

4. 수원은 하천표류수, 하천복류수. 강변여과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로 기재한다.

5. 수계(하천명)는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의 본류수계명을 기재, 하천명은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을 기재한다.
(호소수의 경우 해당 호소명을 기재하며, 지하수, 해수의 경우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

6. 수질(등급)은 BOD(호소:COD) 연평균치를 기재하되, 지하수의 경우는 적‧부로 기재한다.

7. 정수방법은 소독만의 방식, 완속여과, 급속여과, 직접여과, 고도정수처리, 막여과로 기재한다.

8.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는 수립, 수립중, 미수립으로 기재한다.

9. 계획기간은 1단계 계획기간(5년)을 기재한다(예: 2016-2020년)

[별지서식 2]

상수원 현황자료

가. 상수원 관리상태

- 상수도 시설현황

관리청	취 수 시 설							정 수 시 설
	구분	명칭	취수능력 (㎥/일)	수원	수계 (하천명)	수질 (등급)	가동 여부	명칭	정수능력 (㎥/일)	정수 방법

급 수 현 황		상 수 원 보 호 구 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급수인구 (인)	급수 지역	명칭	최초 지정일	면적 (m2)	가구수 (호)	인구수 (인)	수립여부	1단계 계획기간

[작성방법]

1. 위 표는 광역 및 지방상수도에 대하여 기재한다.

※ 취․정수장이 폐쇄된 경우일 지라도, 보호구역이 지정되어있으면 상수원보호구역,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에 대해서 기재

2. 취수장에서 공급하는 모든 정수장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예 : 1개 취수장에서 2개 정수장에 원수를 공급하는 경우 2줄로 작성)

3. 취수시설 가동여부는 가동중, 운휴, 폐지로 기재하며, 「수도법」제17조에 따라 인가․고시된 내용에 따른다.

4. 수원은 하천수, 복류수, 강변여과수, 호소수, 지하수, 해수로 기재한다.

5. 수계(하천명)는 취수장이 위치한 지역의 본류수계명을 기재, 하천명은 취수하는 하천의 명칭을 기재한다. 호소수의 경우 해당 호소명을 기재하며, 지하수, 해수의 경우 별도 기재하지 않는다.

6. 수질(등급)은 BOD(호소:COD) 연평균치를 기재하되, 지하수의 경우는 적‧부로 기재한다.

7. 정수방법은 소독만의 방식, 완속여과, 급속여과, 직접여과, 고도정수처리, 막여과로 기재한다

8.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는 평가대상년도 기준 수립, 수립중, 미수립으로 기재한다.

9. 계획기간은 1단계 계획기간(5년)을 기재한다(예: 2016~2020)

나. 상수원보호구역 현황

- 보호구역 일반현황

관리청	보호구역 지정현황
	보호구역명칭	지정 권자	최초 지정내역			변경 지정내역			지정폭 (m)
			지정일	면적 (㎡)	지정 거리(m)	변경일	면적 (㎡)	지정 거리(m)

관리현황
관리인원			안내판 및 표주 설치현황				관리장비 현황	연간 관리비용 (백만원)
필요인원 (명)	관리인원 (명)	감시인원 (명)	적정 안내판 (개소)	설치 안내판 (개소)	적정 표주 (개소)	설치 표주 (개소)

[작성방법]

1. 보호구역 명칭 : 공고․고시된 명칭을 기입하고, 추후 동일명칭 활용

- 보호구역 명칭만 작성 (예: 잠실 상수원보호구역(X) → 잠실(O))

- 동일 보호구역이 2개 이상 지자체에 걸친 경우 괄호안에 시․군․구명 기재
(예: 대청호(청주))

2. 지정권자 : 특․광역시장, 도지사. 조례에 따라 기초지자체에 위임된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3. 변경지정내역 : 2회이상 변경된 경우 가장 최근의 변경내역 기입

4. 관리인원

- 필요인원 : 「상수원 관리규칙」제17조 [별표4]의 확보기준에 따라 산정된 인원수 기재

관리인원수 = 1.85××α×β (A : 보호구역 면적(㎢), α : 수원특성계수, β : 지역특성계수)

계수값	0.75	1.0	1.25
수원특성계수(α)	지하수	하천수․복류수	호소수
지역특성계수(β)	일반인 출입 드뭄	일반인 출입 보통	일반인 출입 빈번
※ 계산값이 1 미만인 경우 관리인원은 1명으로 하고, 계산값이 1 이상인 경우 관리인원은 소수점 이하를 반올림하여 산정하되, 산정된 관리인원수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 수도사업자가 관리청인 경우 취수시설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취수장관리인원을 보호구역관리인원으로 할 수 있다.

- 관리인원 : 총 관리인원(정규직 근무자 및 감시인원)

- 감시인원 : 청경, 공익근무요원 등 기타인원

5. 관리장비 : 당해 보호구역내 또는 보호구역 인근에 비치된 것만 기입

6. 연간 관리비용 : 당해 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된 모든 비용 합산(주민지원사업비 제외)

다. 오염원 분포실태

관리청	보호구역	집 단 마 을
		거주인구(명)				하수배출량(㎥/일)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사유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사유
	계

※ 하수배출량은 분뇨 포함

(계속)

소규모 축산시설(규제미만)
한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기타(마리)		폐수배출량 (㎥/일)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속)

대규모 축산시설(신고대상 이상)
한우(마리)		젖소(마리)		돼지(마리)		기타(마리)		폐수배출량 (㎥/일)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계속)

폐수배출업소
업소수(개소)			폐수발생량(㎥/일)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속)

위락업소
업소수(개소)			폐수발생량(㎥/일)			현황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면허	허가	신고

(계속)

내수면 양식장
양식장수(개소)			면 적(㎡)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면적

(계속)

폐기물 매립지
매립장수(개소)			면 적(㎡)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면적

(계속)

유독물 영업자
업체수(개소)			취급량(㎘/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계속)

유류 취급업체
업체수(개소)			취급량(㎘/년)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수	전년도	당해년도	증감량

[작성방법]

1. 오염물질 발생량 산출「수질오염총량관리기술지침(2014.5, 국립환경과학원)」참조

◦ 생활계발생유량(㎥/일) = 인구(인) × 생활오수량원단위(ℓ/인·일) × 1/1,000

※ 생활오수량원단위(ℓ/인·일) = 생활용수량원단위(ℓ/인·일) × 하수전환율(0.8)

◦ 축산계발생유량 (㎥/일) = Σ(축종별 사육두수 ×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표> 축종별 발생유량 원단위

구분	젖소	한우	말	돼지	양․사슴	개	가금
발생유량 원단위 (㎥/두/일)	0.0456	0.0146	0.0097	0.0086	0.0007	0.0011	0.00008

예시)   젖소  300마리  :  300두 × 0.0456(㎥/두/일) = 13.7㎥/일

한우  500마리  :  500두 × 0.0146(㎥/두/일) =  7.3㎥/일

돼지 1000마리  : 1000두 × 0.0086(㎥/두/일) =  8.6㎥/일

계       :                          =  29.6㎥/일

◦ 산업계(㎥/일)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에 해당하는 폐수배출시설의 폐수발생량 합산

◦ 특수오염원(㎥/일) :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소, 광산, 군부대 등 특수한 오염원이 있는 경우 구체적인 내역 기입

라. 오염원 유형별 관리실태

- 생활하수 배출 및 처리실태

관리청	보호 구역	거주 인구 (명)	개인별급수량	하수 처리율	하수 발생량 (분뇨포함) (㎥/일)	생 활 하 수 처 리 유 형 (㎥/일)
						하 수				분뇨
						계	하수 처리장	오수 처리 시설	미처리	계	분뇨 처리장	정화조	미처리
	계
	소계

※ 하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오수처리시설 설치현황
설치대상 (개소)	설치현황			가동상태
	계	설치	미설치	계	가동	미가동

-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실태

축산폐수 발생 및 처리실태
축산시설 현황(개소)				폐수배출량(㎥/일)				폐수처리유형(개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규제 미만	공동 처리	자체 처리	재활용	기타

※ 축산폐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산업폐수 배출업소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업종	배출농도	폐수발생량 (㎥/일)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유무	비고
	계
	소계

※ 축산폐수발생량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내 어업허가 목록

관리청	보호구역	허가자	허가일	종료예정일	허가내역	어로행위 종류	선박수	비고
	계
	소계

※ 작성대상 :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

- 상수원보호구역내 선박운항 목록

관리청	보호구역	운항주체	선박종류	운항목적	선박수	운항횟수	비고
	계
	소계

※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에 따른 선박운항 현황

-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구역 영농행위 목록

관리청	보호구역	경작자	경작형태	경작면적(㎡)	필지수	소유자	비고
	계
	소계

※ 작성대상 : 수도법시행령 제12조제1항제6조에 의한 하천구역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행위

※ 경작형태 : 전, 답, 비닐하우스 등으로 구분

마. 오염원 저감방안

관리청	취수장명	행정구역	보호구역	주요 오염원	내/외	주소	오염원	취수구 이격거리(m)	저감방안	추진중인 대책	계획대비 미진사유
	계
	소계

※ 주요오염원 기준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외를 구분하고, 이를 행정구역별로 나눠 오염원 작성

바. 수질현황

관리청	취수장	보호 구역명	상수원구분				수질분석현황		수질기준 초과항목	비고
			하천	호소	지하수	기타	검사 항목	농도 (BOD, COD)

※ 상수원구분은 해당란에 ‘○’로 표시

※ 수질분석현황(농도)는 BOD(호소는 COD) 연평균치를 기재

※ 비고는 취수중단, 폐쇄예정, 기타 특이사항 기록

사. 관리현황

- 시설·장비 및 인원 등의 확보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관리인원(명)		시 설 및 장 비									기타
		기준	현원	오탁 방지막 (m)	기름 방지막 (m)	기름 제거포 (㎏)	순찰선 (척)	청소선 (척)	관리차량 (대)	무전기 (개)	망원경 (개)	방송시설또는장비
	계
	소계

- 안내판 및 표주설치 현황

표 주				안 내 판				기 타
개 소		간격(m)		개 소		간격(m)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전년도	당해년도

아. 오염원 지도단속 결과

- 오염원 지도단속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	지도․단속		지도․단속 일시	지도․단속		조치내용		이행내용		비고
		업소수	건수		결과내용	건수	조치내용	건수	이행내용	건수
계
소계

- 조치요구사항 개선여부

관리청	보호구역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조치여부	조치내용

자. 토지이용현황

-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 구역	계	도시 지역	관리지역			농 림 지 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비고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계
소계

- 지목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계	하천	임야	전	답	대지	과수원	도로	기타
계
소계

- 소유자별 토지이용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합계	국유지	공유지	사유지	비고
계
소계

- 개발제한구역과 중첩지역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중 첩 지 역		향후계획
		소 재 지	면 적
계
소계

- 하천구역 토지이용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전	답	하천	비닐하우스	기타	비고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도로현황

(단위 : m)

관리청	보호구역	도로등급	노선명	거리	차폭(차로)	일교통량(대)	비고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주차장 현황

(단위  : ㎡)

관리청	보호구역	시설명	주소	면적(㎡)	하천까지 거리(m)
계
소계

차. 기타

- 환경정비구역 지정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보호구역 면적 (㎡)	환경정비구역						정비구역내 음식점 수			하수처리	비율 (B/A)	비고
			지정일	면적 (㎡)	지정 비율	거주 인구	가구수	주택수 (A)	계(B)	허가	무허가
계
소계

※ 지정비율에는 5%, 10%, 20% 등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물․업소 및 철거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업소명	업종	건축 연면적 (m2)	소재지	위반사항	설치일	취수장명	취수장 으로부터 거리(km)	건축물 철거		건축물 미철거
										개소	철거 일자	개소	철거 일자
계
소계
						용도변경(주택→음식점)
						신축
						증축
						기타

※ 무허가 건축물은 건축면적을 기재하고, 임시적인 포장마차 등은 포장 둘레가 차지하는 면적을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미지정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관리청	보호 구역	취수장명	취수능력 (㎥/일)	취수장 가동시기	거주 인구	수원	수질	수도 사업자	미지정사유 (관련근거)	향후 지정예정일	비고
계

※ 공업용취수장도 포함하여 기재

※ 미지정 사유 중 관련근거는 상수원관리규칙 제4조 제1항～제4항을 기재

- 상수원보호구역 지적미고시 현황 및 향후 고시계획(환경정비구역 포함)

관리청	보호구역명 (환경정비구역명)	보호구역지정일자 (정비구역지정일자)	지적고시 대상			미고시 사유	고시 예정일	현 추진상태	비고
			총면적 (㎡)	고시일자	고시면적 (㎡)
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농가축택 신축가능한 나대지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농가주택 신축가능한 나대지 현황			비고
		소재지	필지수	대지면적(㎡)
계
소계

- 상수원보호구역내 건축물신축 및 토지형질변경 현황

관리청	보호 구역명	건축물신축현황			토지형질변경현황					비고
		건수	면적 (㎡)	건축물용도	건수	면적 (㎡)	변경용도	지목
								당초	변경
계
소계

카.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현황

지자체	수립현황				계획기간		계획지표
	수립여부	향후계획	수립연도	보고서 작성	1단계	2단계	1단계	2단계

지자체	수립면적
	계	상수원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	㎢	㎢	㎢

- 관리계획 및 추진실적

지자체	구 분		관리계획 내용	이행여부
	대상 구역 관리 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 ․
		안내판 및 표주 관리	․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 ․
		순찰 및 지도․점검	․ ․
		기타	․ ․
	오염 원별 관리 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 ․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 ․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 ․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 ․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 골프장 등)	․ ․

[별지서식 3]

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서

□ 일반현황

보호구역명			취수장명
① 관리청			② 수도사업자
③ 수원			④ 취수능력(㎥/일)
⑤ 수도구분	□ 광 역 □ 지 방 □ 기 타 ( )
⑥ 수원구분	□ 하천수 □ 복류수 □ 호소수 □ 강변여과수 □ 지하수 □ 해수
⑦ 취수량(㎥/일)			⑧ 연계정수장
⑨ 수질
⑩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지정여부	□ 지정 □ 미지정
	보호구역 명칭			지정면적			㎡

*보호구역 미지정 시, 취수장명만 기재

□ 평가내용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 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1) 보호구역 지정	- 보호구역지정대장 작성․비치 - 지정권자의 적정성 보호구역 미지정시 사유 파악 및 적정성 검토
2) 지형도면 관리	- 현황도 구비여부 - 지형도면 고시여부 - 고시도면 등재 적정성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3) 수질검사	원수 수질검사기록부 작성․비치(최근 3년) 측정항목 및 검사주기 준수여부 취수지점 적정성
4)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관리인원 확보여부 - 관리장비 확보여부 및 관리상태 적정성
5) 안내판․표주설치	상수원보호구역 안내판․표주대장 작성․비치 설치 개수 및 위치 적정성 관리 적정성
6) 금지행위 관리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및 공작물 관리대장 작성․비치 순찰일지 작성․비치 금지행위 관리 및 조치 적정성
7) 행위허가	행위허가대장 작성․비치 행위허가 적정성
8) 오염원 관리	오염원 현황자료 작성 적정성 및 현행화 여부 오염원(생활,산업,축산,비점 등) 관리 적정성
9) 어업허가현황 등 관리	어업․양식 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선박운항 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하천구역내 농업현황 및 관리상태 적정성
10) 전년도 지적사항 조치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 확인 관련 증빙서류 검토

□ 종합평가 및 기타사항

20  .   .    .

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서식 4]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평가서

□ 일반현황

지자체 명
① 수질관리계획 수립여부	□ 수 립 □ 미수립 □ 수립중
	향후계획(미수립시)
② 수립연도			③ 보고서 작성		□ 자체 □ 용역 □ 기타
④ 대상 취수장
⑤ 계획기간 (계획지표)	1단계	20 ~20 ( %)
	2단계	20 ~20 ( %)
⑥ 계획구역 면적	전체	보호구역		공장설립제한지역		공장설립승인지역
	㎢	㎢		㎢		㎢

□ 평가내용

○ 계획지표 달성여부(5년마다 평가)

구분	달성여부	계획 목표량(기존 보고서)		계획 목표량(신규 보고서)
		저감량	저감율	저감량	저감율
1) 계획지표 달성여부	(달성,미달성, 달성도 미산정)	㎥/일	%	㎥/일	%

○ 계획수립 및 변경 적정성

평가항목	평가내용	현 황	문제점 및 개선대책
2) 계획수립 적정성	- 주요 작성내용 누락여부 - 계획구역 정정설정 여부 -상수원 관리지역 현황표 작성여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지침」 별지서식
3) 계획의 변경	수질관리계획 변경사항 존재여부 : 취수시설 이전, 보호구역 변경, 공장설립제한․승인지역 증감 등 - 변경사항 발생시 수질관리계획 반영 및 환경부(청) 검토여부

○ 관리계획 이행여부

평가구분	평가항목	관리계획 내용	이행여부
4) 대상구역 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 ․
	안내판 및 표주 관리	․ ․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 ․
	순찰 및 지도․점검	․ ․
	기타	․ ․
5)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 ․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 ․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 ․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 ․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 ․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 골프장 등)	․ ․

□ 종합평가 및 기타사항

20  .   .    .

평 가 자 :	소속                 직급           성명            (인)

소속                 직급           성명            (인)

[별지서식 5]

상수원 관리 평가 결과 보고서

1. 근  거

- 수도법 제8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 제3항

- 수도법 제8조의2(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수질관리계획) 제3항

- 상수원관리규칙 제22조(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상태평가)

2. 목  적

상수원 및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실태와 상수원 수질관리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함으로써, 안전한 상수원을 확보하기 위함

3. 평가항목

- 상수원보호구역 지정현황

- 보호구역 관리인원 및 장비 등

- 안내판․표주설치의 적정성

- 금지․허가행위 관리

- 평가대상 연도 보호구역내 제한행위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수립 적정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 평가대상 전년도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상태 평가 지적사항 조치내용

4. 평가대상

가. 총괄

구분	취수장(개소)			보호구역 지정면적 (㎡)	보호구역 거주인구 (명)	취수능력 (㎥/일)	급수인구 (명)	수질관리계획수립
	계	보호구역 지정	보호구역 미지정
전년도
대상연도
oo도

※ 관리청이 2개 광역시․도에 거쳐 있는 경우는 광역행정구역으로 구분 작성

나.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변동현황

구분	건수	면적(㎡)	비고
계			전년 대비 0건(㎡)증가/감소
보호구역 지정			* 지정/해제된 보호구역 명 작성
보호구역 해제			″
기타			* 지적고시 등으로 변경사유 작성

5. 평가세부사항

□ 상수원 보호구역의 관리

가. 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실태

○ 오․폐수 발생량

구 분	합 계 (㎥/일)	생활하수		축산폐수		산업폐수
		인 구	발생량(㎥/일)	시설수	발생량(㎥/일)	업소수	발생량(㎥/일)
전년도
대상년도

※ 유역(지방)청관할구역이 2개광역시․도에 거쳐 있는 경우는 광역행정구역으로 구분 작성

○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현황

구분	거주 인구 (인)	하수처리량(㎥/일)				분뇨처리량(㎥/일)
		발생량	처 리		미처리	발생량	처 리		기 타 (재활용등)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오수처리시설 (시설용량)			분뇨처리장 (시설용량)	정화조 (시설용량)
전년도
대상년도

○ 오수처리시설 설치․가동현황

구분	설치대상(개소)			가동상태(개소)
	계	설 치	미설치	계	정 상	비정상
전년도
대상년도

○ 축산폐수발생 및 처리현황

구분	가축종류	축산폐수배출시설(개소)				폐수발생량(㎥/일)				처리방법(개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허가 대상	신고 대상	규제 미만	계	공동처리	자체처리	재활용	기타
전년도	계
	한우젖소 돼지 기타
대상년도	계
	한우젖소 돼지 기타

○ 산업폐수 발생현황

구분	보호구역명	업체명	폐수발생량(㎥/일)	비 고(소재지 및 업종별)
전년도
대상년도

나. 오염저감방안

관리청	주요오염원	저감방안	추진사항	계획대비 미진사유

다. 관내 취수장의 수질상태

구 분		계	Ⅰ급수	Ⅱ급수	Ⅲ급수	Ⅲ급수 초과	지하수	취수중단	기 타
계	전년도
	대상년도
보호구역 지정 취수장	전년도
	대상년도
보호구역 미지정 취수장	전년도
	대상년도

※ 취수장별로 원수의 수질상태를 기록

라. 관리현황

관리청		보호구역지정		지적고시		관리인원 (명)		관리장비 (종)		표주 (개)		안내판 (개)
		적정	부적정	대상	실시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전년도
대상연도	계
	OO도
	OO도

마. 제한 및 금지행위 단속실적 등

관리청		단속건수	조치건수	미조치	미조치사유
전년도
당해 년도	합계
	OO도
	OO도

바. 개선요구사항

(개소)

관리청		계	지정	관리	행위 허가	지적 고시	인원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 강화	처리 시설 설치	기타
전년도
대상 연도	계
	OO도
	OO도

사. 평가대상 전년도 관리상태 평가결과 개선요구사항 이행실태

(개소)

관리청	이행실태 확인결과	지정	관리	인원	행위 허가	지적 고시	장비	안내판	표주	오염원 관리 강화	처리 시설 설치	기타
계
	소 계
	완 료
	이 행
	미이행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추진실적

구 분	항 목	추진계획(건수)	추진실적(건수)
대상구역 관리계획	관리인원 및 장비확보
	안내판 및 표주 관리
	건축물 및 공작물의 관리
	순찰 및 지도․점검
	기타
오염원별 관리계획	오수배출시설 관리계획(생활계)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계획(축산계)
	폐수배출시설 관리계획(산업계)
	비점오염원 관리계획
	불법건축물 및 무허가시설 관리계획
	기타오염원 관리계획 (양식시설, 골프장 등)

□ 상수원 수질관리계획 달성도(5년마다 작성)

○ 계획지표 분포

저감율	0%	0%초과 ~5%이하	5%초과 ~10%이하	10%이상	기타
지자체 수

○ 계획지표 달성도

달성여부	계	달성	미달성	기타(미작성 등)
지자체 수

6. 종 합 평 가

- 현황

- 문제점

-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