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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질의 회신

1. 관련: 임실군 지역경제과-42779호(2016.7.21.)

2. 질의요지

ㅇ 수사기관으로부터 부정수급 통지를 받은 당해 사업 소관부서*에서 법원 판결에 따라 행정조치를 계획중인 경우에도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배제 등의 조치 가능여부

* 부정수급 사업명: 2015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자치단체 농업정책과 소관사업)

3. 답변내용

ㅇ 수사기관(검찰, 경찰)의 수사결과, 참여기업이 다른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부정수급을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모든 ‘재정지원사업’ 의 참여가 영구배제(업무지침 520쪽) 되고 예비사회적기업인 경우 지정 취소도(업무지침 30쪽)해야 하며

* 사회적기업인 경우 인증취소 여부는 사회적기업과-2469(2016.7.27.) 질의회신 참조하여 조치

ㅇ 영구배제, 지정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부정수급이 발생한 당해 사업 소관부서의 행정처분 조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끝.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수신자					임실군청(사회적기업담당), 참고: 광역자치단체(사회적기업담당), 지방관서(사회적기업담당)
주무관										행정사무관										사회적기업과장
협조자
시행			사회적기업과-2795									(	2016.08.25.					)		접수			사회적경제담당관-210								(	2016.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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