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지방자치단체 협력사업 사전승인제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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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공공성 및 특수성을 고려, 기존 협력사업 승인절차와는 차별화‧간소화된 협력사업 사전승인제를 시행하오니 관심있는 지자체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대상

o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 사업범위

o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추진하는 남북협력사업

-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직접 수행 또는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는 사업(민간보조사업은 제외)

o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하는 활동 대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4. “협력사업”이란 남한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환경, 경제, 학술, 과학기술, 정보통신, 문화, 체육, 관광, 보건의료, 방역, 교통, 농림축산, 해양수산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 인도적 대북지원사업은 ‘대북지원사업자’ 제도를 통해 진행되므로 협력사업제 사전승인제 범위에 미포함

□ 승인기준: 아래 요건 충족시, 북한과의 합의서 추후 보완 등을 조건으로 협력사업 승인

o (법률상 요건) ｢교류협력법｣ 제17조(협력사업의 승인 등) 제1항*

* △협력사업의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구체적일 것 △협력사업으로 인하여 남한과 북한 간에 분쟁을 일으킬 사유가 없을 것 △이미 시행되고 있는 협력사업과 심각한 경쟁을 하게 될 가능성이 없을 것 △협력사업을 하려는 분야의 사업실적이 있거나 협력사업을 추진할 만한 자본‧기술‧경험 등을 갖추고 있을 것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없을 것

o (지방의회 승인 등) 협력사업에 대한 지방의회 관련 절차 진행

- 지방의회의 승인 또는 동의를 거친 사업이거나,

- 조례에 의해 설치된 ｢남북교류협력협의회(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협력사업

o (정책적 요건)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

- △사업의 효과성 △지자체의 고유성 △실현가능성 및 지속가능성 등 고려

□ 추진일정

o 지자체 협력사업 계획서 등 공모: 6. 11.(금) ~ 7. 30.(금)

o 협력사업 검토 및 승인: 8월중

※ 세부일정은 추후 별도 안내

□ 제출서류

o 협력사업승인 신청서(별첨 1)

o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o 협력사업 계획서

o 북한측 예정 상대방 소개서

o 협력사업 추진실적 증빙자료    * 실적 보유 시, 제출

o 자체 사업 검토 보고서

o 지방의회 혹은 남북교류협력협의회(위원회)의 승인‧동의 확인 가능 서류

※ 협력사업승인 신청서 외에는 별도 서식 없음

※ (추후 보완 필요)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등

□ 신청방법 및 문의처

o 신청방법: 통일부 교류총괄과로 신청서 등 공문 제출

o 문의처: 통일부 교류총괄과 ☎02)2100-5816

□ 유의사항

o 상기 협력사업 사전승인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절차(남북교류협력시스템 신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o 협력사업 사전승인 후 대북협의 과정에서 사업 주요내용이 상당히 변경된 경우, 통일부장관의 변경 승인이 필요합니다.

【별첨 1】

협력사업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20일
① 신청인	상호(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기재불요						주민등록번호 기재불요
	주소 기재불요						전화번호 기재불요
② 상대자	상호(법인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기재불요
③ 사업 개요	사업명
	사업목적
	업종 및 취급품목 기재불요						코드번호 기재불요
	사업내용 및 규모 기재불요
	사업장소
	사업기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력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통일부장관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지자체 사업자등록증 1부 2. 협력사업 계획서 1부 3. 북한측 예정 상대방 소개서 1부 4. 북한측 상대자와 협력사업에 대하여 협의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추후보완) 5. 협력사업에 대한 북한 당국 또는 북한의 권한 있는 기관의 확인서 1부(추후보완) 6. 법 제17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증명하는 서류 1부(실적 보유 시) 7. 협력사업의 북한 현지에서의 실현가능성ㆍ성공가능성 등에 대한 자체 조사 결과 1부 8. 지방의회 혹은 협의회 승인‧동의 확인 가능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법인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만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