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2차 기록물공개심의회

사전검토 의견서

안건명	<안건1> 등기부,토지대장 등 공시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공개여부
검토의견	○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시자료(등기부등본 등)가 첨부된 경우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의 예외적 공개가능 개인정보 조항을 적용하여 자료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공개할 것인지 여부 - ○ (법령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정보공개의 방식으로 문서에 첨부된 공시자료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첨부된 부동산 공시자료의 공개범위(30년 미경과 기록) - 6호 관련(개인정보): - 7호 관련(법인등의 영업‧경영상 비밀): ○ 첨부된 부동산 공시자료의 공개범위(30년 경과 기록) - 6호 관련(개인정보): - 7호 관련(법인등의 영업‧경영상 비밀): ○ 첨부된 법인등기자료의 공개범위 - 30년 미경과: - 30년 경과: ○ 그 밖의 의견 -
안건명	<안건2> 공무원의 개인정보 관련 공개범위
검토의견	○ 공무원 개인정보의 공개범위에 대해 생산단계에서의 비공개 기준을 생산후 30년 또는 그 이상의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것인지 여부 - ○ 생산 50년 경과된 기록에 대해 공무원 개인정보의 일부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의견 - 호봉,급여,수당 정보 관련: - 퇴직,면직,휴직 사유(근거조항)관련: - 사직서 관련: ○ 그 밖의 의견 -
위원 서명	작성일: 2021년 6월 일 위원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