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 제11조제4항 이행방안 협의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와 ㈜인터파크씨어터(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시와 사업시행자가 2007. 11. 29. 체결하고, 2011. 12. 30. 제1차 변경, 2018. 10. 11. 제2차 변경한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서(이하 “실시협약”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근거하여, 2018. 7. 19. 시행된 개정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에 따른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기로 협의한다.

1.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은 변경 전 요율(25/1,000)에 따라 산정한 사용료와 변경 요율(10/1,000)로 산정한 사용료의 차액으로서 연도별로 산정한다.

2. 부지사용료 감소부분 중 50/100은 총사업비를 조정(감액)하고 50/100은  사업시설비 투자, 청소년‧저소득층 문화혜택 지원 등 공익적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실시협약 제51조 제2항에 따라 기존에 시행해온 ‘사랑의 객석나눔 및 창작지원 활동’은 사업시행자의 비용으로 계속 시행하여야 한다.

3. 연차별 총사업비 조정금액 및 조정일자는 붙임과 같이 하고, 사정변경 시 제2조에 따른 감소부분 각 사용비율과 붙임 총사업비 조정금액은 시와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4.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51조 제2항에 따라 매년 제출하는 공연사업계획서 및 공연사업결과보고서에 부지사용료 감소분 활용계획 및 사용내역을 각각 명시하여 작성하고 시에 제출한다.

5. 그해 사업시설비 투자, 공익적 목적에 실제 사용한 금액이 사용해야할 금액(실제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에서 총사업비 조정금액을 공제한 나머지를 뜻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이후연도 사용금액으로 이월할 수 있다.

6. 시는 제4조에 따라 제출된 부지사용료 감소분 사용내역 검토결과 사업시행자가 부지사용료 감소부분을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 사용해야할 금액에서 실제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부지사용료로 부과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활용계획 중 이행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 이행할 계획(사용내역 제출일로부터 2년 이내 이행, 활용계획 변경 포함)을 시에 제출할 경우, 시는 이를 검토하여 그 이행기간 동안 전단의 부지사용료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 2부를 작성하여 협의당사자의 대표자가 각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  1.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인터파크씨어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94)

대표이사   이 종 규   (인)

붙임. 연도별 총사업비 조정금액

총사업비 조정금액

(단위 : 원)

조정연도	총사업비	조정(감액)금액	조정일자
조정 전	54,736,000,000	-	-
1차년도	54,267,000,000	469,000,000	2019.10.27.
2차년도	53,715,000,000	552,000,000	2020.10.27.
3차년도	53,088,000,000	627,000,000	2021.10.27.
4차년도	52,392,000,000	696,000,000	2022.10.27.
5차년도	51,631,000,000	761,000,000	2023.10.27.
6차년도	50,811,000,000	820,000,000	2024.10.27.
7차년도	49,938,000,000	873,000,000	2025.10.27.
8차년도	49,011,000,000	927,000,000	2026.10.27.
9차년도	48,035,000,000	976,000,000	2027.10.27.
10차년도	47,020,000,000	1,015,000,000	2028.10.27.
11차년도	45,964,000,000	1,056,000,000	2029.10.27.
12차년도	44,866,000,000	1,098,000,000	2030.10.27.
13차년도	43,724,000,000	1,142,000,000	2031.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