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질의) 요청서

□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 (사실관계)  필요 시 작성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 (결론) ~라는 의견

-

○ (근거) ~한 점

-

나. 을설

○ (결론) ~라는 의견

-

○ (근거) ~한 점

-

□ 질의기관의 의견

○ 갑설인지 을설인지 명확하게 작성

□ 관계 기관(부서)의 의견

○

-

※ 해당 기관의 질의 관련 부서 및 법무담당부서(필요시 법률자문)의 사전 의견수렴 및 검토(자문) 결과

□ 참고자료

○ 관련 판례, 법령 해석례, 법률자문(의견수렴)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

참 고		관련 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법

○

-

※

□ 지방자치법 시행령

○

-

※

(국민신문고 문의) 제목작성

* 국민신문고 사이트 서식에 맞춰 작성하되,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

□ 질의요지

○ 질의요지는 명확하고 간결하게 작성

□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가. 갑설 _ 질의자 혹은 질의부서의 의견

○ ~~~~~~~~~~~~~~~~~~~~~~~~~~~~~~~~~~~~~~~~~한 사유로 ~~~~~~~~~~~~~~~~~~~~~~~~~~~~~~~~~로 볼 수 있음

나. 을설 _ 지자체 의회 또는 의회협력 부서(법무담당관 등) 의 의견(공문, 유선 확인한 사항)

○ ~~~~~~~~~~~~~~~~~~~~~~~~~~~~~~~~~~~~~~~~~한 사유로 ~~~~~~~~~~~~~~~~~~~~~~~~~~~~~~~~~로 볼 수 없음
(의회사무과 홍길동 000-0000-0000)

□ 참고자료

○ 관련 판례, 법령 해석례, 법률자문(의견수렴)결과 등 관련 자료가 있는 경우 첨부